<SCRIPT Language=JavaScript src=http://hanphil.or.kr/bbs/data/gallery/Cups.js></script> <SCRIPT Language=JavaScript src=http://hanphil.or.kr/bbs/data/young/brod.js></script> 제주도에서 무슨 일이?....그 추악한 자본의 음모
‘전쟁과 빈곤을 확대하는 제주 아펙(APEC) 통상 장관회의’를 규탄하는 집회가 6.3 오전 제주도 중문단지 내에 있는 컨벤션센터 앞에서 열렸다.
민중연대를 비롯한 노동, 농민 사회단체 대표들이 자리를 함께했다.
나는 투기자본감시센터 대표로 함께했다.
이 날 회의에서는 보도된 바와 같이 공산품 분야의 관세장벽을 대폭 낮추는(스위스 공식) 데 합의했다.
또 이들은 DDA협상의 주요 의제인 서비스 분야의 자유화와 금년 12월 말 홍콩 각료회의의 성공적인 개최를 합의하는 ‘제주성명’을 채택했다.
세계 무역기구 148개 회원국 중 21개 아펙회원국이 모여 선진국의 이해를 대변하는 무역과 투자의 자유화(선진국 2010년, 개도국 2020년)를 결의하면서 WTO협상 타결에 대한 압박과 분위기를 만들어 가고 있다.
먼저 오는 11월 1일~19일 부산에서 열리는 아펙정상회의를 중간 점검하는 자리였다.
이 날 규탄 집회 결의문에서 나타나 있듯이 아펙은 ‘초국적 자본의 첨병’이자 아시아 민중을 수탈하는 ‘신자유주의 세계화의 경제저격수’로서 그 추악한 자본의 음모가 진행되었다. 거기다가 ‘대 테러 대책’이라는 미명하에 한반도에서 전쟁위기를 고조시키고 있다.
다음은 본인의 투쟁연설 요지다.
“아펙은 국가의 대표가 아니다.
중국이 대만과 홍콩의 대표성을 인정하는 데서도 알 수 있듯이 국가대표체가 아니라 자본을 대표하는 경제체다.
그들은 국민에 의해 민주적으로 선출된 바가 없다.
아펙은 WTO를 완성시키기 위한 양면전술의 일종이다.
이는 FTA와 BIT 역시 이와 같은 최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일환이다.
1990년대 중반 스위스 제네바에 있는 WTO본부 건물 담벼락에 제3세계 노동자 농민들이 항의를 표시한 것을 본 적이 있다.
‘WTO=World Trade Organization이 아니라 ~ Terrorist ~이라고’ 했다.
역시 유럽민중회의가 열리는 곳에서 뿌려진 복사된 1달러짜리 지폐 뒷면에는 ‘The Gang\'이라고 표시되어 있었다.
IMF 외환위기 이전에 미리 신자유주의세계화에 대한 정확한 인식을 하고 정책을 수립했더라면 지금보다 훨씬 더 나은 상태에서 투쟁을 전개할 수 있었을 것이다.
아펙은 자본의 이익을 위한 기구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 민중에 대한 착취를 강화할 것이다.
지금 한국에는 800만이 넘는 비정규직이 존재하고 있다.
최근 들어 매년 80만 명이 늘어나고 있다.
정규직과의 차별을 철폐하거나 정규직화를 이루었을 경우 100조원이 더 소요된다.
다른 말로 하면 자본이 100조원을 착취하고 있는 거다.
연간 780조원에 달하는 국내 총생산 중 노동소득분배율은 44%인 343조원에 불과하다.
1990년대 중반 48%까지 올라갔으나 그 이후 계속 하락하고 있다.
노동자들에게 100조원이 더 돌아가도 노동소득분배율은 57%에 불과하다.
(스웨덴, 미국, 독일 등은 70~80%선)
농민, 농업, 농촌은 어떠한가?
정부는 총생산 대비 농업의 비중이 3.6%에(23조원) 불과하여 정치적으로 큰 의미를 부여하지 않으려 한다.
이러한 거시경제지표는 농업이 갖는 정치경제적 ,환경적‘ 사회적 평가를 도외시 한다.
이를 평가하면 100조원에 이른다고 한다.
통계는 일종의 조작이고 마술이다.
노동자, 농민의 빈곤화가 촉진되고 있다.
그런데 작년 우리나라 1인당 국민소득은 1620만원으로 1만 5천불을 넘어섰다.
금년 말이면 계산 상 1만 7천 불에 육박할 것이다.
만약 환율변동으로 원화의 가치가 높아지면 노무현정부가 말하는 2만 불 달성도 가능할 것이다.
그런데 비정규직 노동자가 1년에 1200만원을 벌어서 4인 가족이 나누면 그 가족은 1인당 2500불이 될 것이다.
부부가 맞벌이를 하더라도 그 가족의 국민소득은 겨우 5천불이 된다.
그런데 2만불이라?
이는 분배구조의 악화와 빈곤의 확대를 의미한다.
이는 비단 우리나라뿐만의 문제가 아니다.
전 지구적 문제다.
총자본의 전 지구적 약탈과 잉여로 민주의 고통이 수반된다.
이제 WTO가 완성되면 국가는 해체되고 총자본에 국가기구가 종속되게 될 것이다.
자본의 이해에 반하는 국가는 WTO법정에 서게 될 것이다.
이러한 자본의 신자유주의세계화를 완성시키기 위한 중간과정의 일환으로 아펙이 열리고 있다.
11월 부산 아펙과 12월 홍콩 WTO정상회의를 저지시켜내야 할 것이다.
노동자, 민중의 총 단결과 투쟁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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