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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 늘어도 정규직 신규채용은 0명\"
[오마이뉴스 2005-05-06 09:42]
[오마이뉴스 윤성효 기자]
월급 \'반쪽\', 엄마·아빠도 힘내고 싶다
오마이뉴스 - 비정규직 공대위 공동기획
비정규직 800만 시대. 이들은 경제활동 인구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지만 항상 해고의 위험 앞에 서있습니다. 정규직과 똑같이 일하거나 더 힘들게 일하지만 월급은 \'반쪽\'입니다. 그러나 불만도 이의제기도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언제든 고용계약이 파기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마이뉴스>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열악한 처지를 개선하기 위해, \'비정규노동법 개악저지와 노동기본권 쟁취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workfair.or.kr)와 함께 \'월급 \'반쪽\', 엄마·아빠도 힘내고 싶다\'는 제목으로 공동기획을 진행합니다.
▲ 지엠대우차 창원공장은 파견법이 시행된 1998년 이후부터 정규직은 한 명도 채용되지 않고 있다.
ⓒ2005 오마이뉴스 윤성효
1998년 파견법 시행 후 2005년 4월 노동부 불법파견 판정 전까지 정규직(생산직) 신규채용 0명. 짧게는 3개월에서 길어야 1년마다 고용계약.
요즘 신차 발표로 국내외에서 잘 나가는 지엠대우오토앤테크놀로지(이하 지엠대우차) 창원공장의 생산직 고용 현황의 일부분이다. 최근 노동부로부터 \'불법파견\' 판정을 받고, 1100여명의 사내하청 노동자 가운데 절반 이상이 참여해 노동조합을 만들어 관심을 받고 있는 곳이다.
2003년 2월 하청업체에 입사해 3개월의 실습기간을 거쳐 1년계약 기간으로 채용되었던 A(31)씨. 지난 3일 만난 그는 2004년 5월 1일 체결되었던 1년간의 계약기간이 끝났지만 다시 갱신되지 않아 \"오늘이라도 계약이 되어야할텐데\"라며 불안해하고 있었다. 그는 최근 불법파견과 노조 설립 때문에 사측에서 일부러 계약 협상을 늦춘다고 보고 있었다.
그는 6개월 기간이지만, 두 번을 한꺼번에 계약해 왔다. 그래도 다른 사람에 비하면 사정이 나은 편이다. 동료 중에는 단기 3개월 기간도 많다. 금속노조 대우차창원비정규직지회에 따르면, 작업 특성상 차이가 있지만 3~6개월의 계약직 노동자가 절반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월차 하나 쓰려고 해도 관리직 눈치가 보인다\"
임금도 마찬가지다. 노조 지회 한 간부는 \"같은 일이 아니라 더 힘든 일을 하고도 수당까지 합쳐 임금은 정규직의 절반밖에 안된다\"고 말했다. 근무 10년차의 경우, 비정규직 B(39)씨는 기본급이 92만원인데 정규직은 124만원이라는 것. 잔업과 특근수당도 두 배 차이며, 각종 수당을 합칠 경우 정규직은 연봉 4500만원 정도지만 비정규직은 1900만원이라고 한다.
노조 지회의 또 다른 간부는 \"월차 하나 쓰려고 해도 눈치가 보인다\"면서 \"사생활 침해까지 받는데 월차 다음날은 관리직이 와서 뭐했냐며 꼬치꼬치 캐묻는다\"고 말했다. 그는 \"아파도 병원에도 못 가고 한 달에 고작 사흘도 못 쉰다. 왜 그런 줄 아느냐. 근태신청서에 기록되어 근태가 좋지 않으면 계약이 해지되기 때문\"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비정규직 중에는 20대 초반 노동자가 많은 게 특징이다. 노조 지회 허상진 부지회장은 \"대학 휴학생이나 군대 제대 후 복학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많다\"면서 \"일이 힘들어서 젊은 사람이 필요로 하지만, 짧은 기간에 쓰고 버리기에 그들이 제격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인 것 같다\"고 말했다.
이들은 또 국민건강보험공단 보험료 공제액 처리과정에서 임금을 착취당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조합원 B(33)씨의 경우 2004년 매월 급여 때 2만4000~6만6000원(총 48만원)의 보험료가 공제되었는데, 뒤에 공단에서 발급한 납입료 서류를 보았더니 총 35만원이었다는 것. 나머지 13만원을 사측에 의해 착취당했다는 것이다.
▲ 지엠대우차 창원공장 사내하청업체 직원들의 근태신청서. 근태신청서에는 원청인 지엠대우차 관계자가 사인을 하도록 되어 있다.
ⓒ2005 오마이뉴스 윤성효
노조 지회는 최근 이같은 사실을 파악하고, 전체 조합원을 상대로 조사를 벌이고 있다. 권순만 지회장은 \"지난 4월초 우연히 그런 사실을 알게 되었는데, 지금까지 조사를 해보니 거의 대부분 조합원들이 그런 식으로 임금착취를 당했다\"면서 \"조만간 증빙서류를 갖추어 노동부에 진정서를 제출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대해 하청업체의 한 관계자는 \"잘 모르겠다\"면서 임금 착취에 대해 부인했고, 언급을 꺼렸다.
\'불법파견\' 판정 받은 뒤 5명 채용
지엠대우차 창원공장은 1998년 파견법 제정 이후 노동부로부터 \'불법파견\' 판정을 받기 이전까지 정규직은 한 명도 채용하지 않았다. 노동부에서 \'불법파견\' 판정 뒤인 4월 16일 생산직 정규직 5명이 채용됐다.
또 2001년부터 두 차례 부평공장 생산직 200여명이 창원공장에 전환배치되었는데, 이를 두고 회사측은 채용이라고 주장하나 노조측은 전환배치이지 신규채용은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
최근 사측에서 정규직 채용 움직임이 있었지만, 노조 지회는 이 마저도 \'불순한 의도가 숨어있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지엠대우차 사측이 71년 이후 출생과 전문대졸자로 1년 이상 근무자를 대상으로 정규직 전환채용 공고를 냈는데, 이는 정규직인 대우차노조와 협의가 없이 이루어져 시행되지 않고 유보되었다.
그 과정을 살펴보면 과연 얼마나 의지가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든다는 게 노조 지회측의 주장이다. 시기는 올해 4월 2일~6일 사이. 사측은 토요일인 2일, 그것도 퇴근시간(오후 4시50분) 5분 정도를 남겨두고 채용공고문을 공장 안에 뿌렸다. 공고문에서는 6일(수) 오후 4시50분까지 서류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었다.
그 사이에는 일요일(3일)과 공휴일(5일 식목일)이 끼어 있어 시간적으로 서류를 모두 갖추기에는 쉽지 않았다. 희망자들은 4일(월)과 6일(수) 낮에 (전문)대학 졸업증명서 등을 떼야 했다. 그것도 연월차 휴가가 쉽지 않은 상황이었다.
권 지회장은 \"야간 근무자들은 가능했을지 모르지만 시간적으로 도저히 불가능했다\"면서 \"노조에서 노동부에 넣었던 불법파견 진정서의 조사 결과가 나오는 시기(4월 13일)를 앞두고 눈속임하기 위한 의도였다\"고 비판했다.
그는 \"당시 상당수 비정규직들이 일요일과 공휴일이 끼어 있어 서류를 준비하는데 어려움이 있더라도 좋아했다\"면서 \"일부 조합원들은 1998년 이후 처음 정규직 채용 공고가 났는데도 유보되자 노조를 많이 원망했는데, 얼마나 고용 불안을 느꼈으면 그랬겠느냐\"라고 덧붙였다.
▲ 금속연맹 대우차노조 등 노동계는 지엠대우차 창원공장의 불법파견 대책을 촉구하고 나섰다. 사진은 지난 1월 노동부에 진정서를 제출하면서 가진 기자회견 모습.
ⓒ2005 오마이뉴스 윤성효
6개 업체 1100여명 고용, 사측 \"불법파견 아니다\"
지엠대우차 창원공장에는 5월초 현재 6개 하청업체에 1100여명이 고용되어 있다. 최근 뉴마티즈 등을 생산하면서 고용이 늘어나고 있다. 지난 1월 노조에서 \'불법파견\' 진정서를 노동부에 제출할 때는 843명이었는데, 그 사이 250여명 가량 늘어났다.
하지만 지엠대우차 사측은 \'불법파견\'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최근까지 사측은 노동부의 \'불법파견\' 판정에 대해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으며, 단지 지난 달 말 나온 사내 홍보물(한마음회보)을 통해 오히려 \"노동부에서 일부 업체는 사실상의 도급을 인정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사측은 \"노동부 진정조사 결과는 도급 운영의 미흡한 부분에 대한 개선계획을 요구하고 있다\"면서 \"노동조합은 노동부의 조사 결과 내용을 왜곡해서는 안된다\"고 밝혔다. 사측은 \"회사는 당초 계획에 따라 생산도급 관련 제반 요건들을 충족시키기 위한 노력을 진행하고 있으며, 다만 노동부의 진정조사 결과로 인해 그 계획이 훨씬 앞당겨지고 있을 뿐\"이라고 제시했다.
노동부는 지엠대우차 사측에 대해 7일까지 개선방안을 제출하도록 했는데, 사측이 어떤 방안을 내놓을지 관심을 끈다.
/윤성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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