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CRIPT Language=JavaScript src=http://hanphil.or.kr/bbs/data/gallery/Cups.js></script> <SCRIPT Language=JavaScript src=http://hanphil.or.kr/bbs/data/young/brod.js></script> 재벌공화국의 신파극
오마이뉴스, 2005.7.30 개재한 글임
국정원의 불법도청과 불법 유포 그리고 불법 정치자금문제가 무더운 여름을 더욱 짜증스럽게 한다. 민주노동당은 이를 두고 ‘권력-재벌-언론의 추악한 커넥션’이라 정의했다. 거의 무협지를 방불케 한다.
국가정보기관이 불법으로 대규모 도청을 하고 그것도 모자라 직원들이 개인적으로 빼돌린 뒤 협박하여 돈을 뜯어내려 했다. 그런데 더 중요한 문제는 도청 내용이다. 역대 정권들이 재벌들과 불법정치자금을 거래하고 검사들에게 떡값을 제공하는 등 적나라한 내역이다.
한국의 대규모기업집단은 ‘재벌’의 특성을 가지고 있다. 국가권력의 절대적 지원을 받아 성장하고 친족중심의 경영을 하고 있다. 1981년의 한 연구에 의하면 한국의 주요기업은 창업자 내지 동족계 인물들이 기업의 최고경영자인데 조사대상 기업 중 설립자 자신, 직계 자손, 친척을 포함한 동족형 경영자가 전체를 81.2%를 차지하였다. 혈통적 연고가 없는 경우는 18.8%에 불과하다. 그러나 지금은 그 보다 훨씬 더 족벌경영체제가 강화되었다. 최근 두산그룹의 ‘형제의 난’을 보면 한국재벌의 특성을 고스란히 보여주고 있다.
재벌의 경제적 존립근거를 다각적 경영에서 보면 시장실패를 극복하기 위한 내부시장효과, 규모와 범위의 경제 및 시너지 효과, 내부금융효과, 위험감소효과, 자원의 집적효과, 전략적 판단능력과 기업가정신을 갖춘 경영자 확보효과로 설명되기도 한다.
한때 5대 재벌그룹을 대표했던 정주영, 이병철, 구자경, 김우중, 최종현 중 김대중정권 당시 IMF프로그램의 희생타인 대우의 김우중을 제외하면 나머지 4대그룹은 2, 3, 4대를 이어 재벌을 경영하고 있다. 재벌총수의 주식지분율은 고작 4.5%다. 그러나 친인척과 족벌들은 우호 지분을 가지고 외부로부터 공격해 들어오는 적대적 인수합병에 저항하는 백기사 역할을 하기도 한다. 그리고 수많은 계열사는 상호 출자를 통한 내부 지분 거래를 통해 건실하게 경영권을 방어한다. 한국경제야 죽든 말든, 국민들이야 고통당하든 말든 재벌체제는 유지된다.
한국의 재벌은 일본의 재벌과 비교되기도 한다. 한국의 재벌단체인 전경련과 일본의 경단련이 비교되듯이 말이다. 그러나 일본의 경우 2차대전 전이나 후를 막론하고 창업자나 그 가족 또는 대주주가 최고경영자를 하는 비율은 한국에 비교할 바가 아니다. 1930년 65.1%, 1955년 16.1%, 1975년 18.2%, 1992년 13.8%로 계속 그 비율이 낮아지고 있다.
일본의 재벌이 국가권력과 유착하여 성장해 온 것은 사실이지만 가족공동체는 아니다. 그러나 한국의 재벌은 국가권력의 절대적 지원을 받으며 성장하면서 철저하게 가족공동체에 의한 지배구조를 유지하였다. 정부는 재벌을 국가발전의 선봉대로 내세웠지만 재벌들은 철저하게 유교적이고 봉건적 지배질서를 통해 가족주의 내지 개인주의적 이해관계에 골몰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한국재벌의 성장과 발전은 경제 이론적 측면이나 정부의 지원 내지 가족주의 경영보다는 부패한 국가권력과의 유착이 주요한 원인이다. 이번 국정원 도청과 X파일 사건은 한국재벌이 지구상에서 유일하게 부패권력과 결합한 해괴망측한 존재임을 보여준다.
그러나 이 신파극은 결코 끝나지 않는 드라마처럼 계속되고 있다. 거기에 언론이 한 몫하고 대통령 또는 대통령 후보를 포함한 무수히 많은 부패정치인들이 등장한다. 검은 안경을 낀 국정원 끄나풀이나 점잖은 법복을 입은 자들까지 모두 하이에나가 되어 민중의 고혈을 빨아왔다. ‘권력-재벌-언론의 추악한 커넥션’을 바라보는 국민들은 이제 너무 식상하고 지겹다. 그래서 이번 여름은 더 덥다.
해방 60년 되는 해다. 일제의 한반도 식민지배는 봉건적 생산관계 유지와 경제 핵심부분의 독점적 지배였다. 총독부, 일본군대, 매국노가 이를 뒷받침하였다. 지금 그 지배세력이 내국인으로 바뀌었을 뿐 본질적으로 하나도 달라진 것이 없다. 아직 진정한 해방은 요원하다.
최근 토론에서 ‘정경유착’이 아니라 재벌이 권력과 언론을 ‘장악’했다고 평가하는 목소리도 있었다. 노무현 대통령도 권력이 기업에 있다고 말한 바 있다. 그 기업은 수백만 개의 중소 영세기업이 아니라 바로 권력과 언론을 지배하고 있는 재벌이다. 오직 4.5% 지분으로 나머지 95.5%를 지배하는 희한한 존재다. 여기에 구더기처럼 달라붙어 있는 부패세력, 불법도청, 그리고 뇌물거래까지 썩는 냄새가 코를 찌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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