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GM특위 "사태 재발방지 위해 국정감사 불가피"

"자금지원 끝나면 산업은행과 정부의 책임 물을 것"

뉴스웍스 박경보 기자 ┃ 2018.04.24 11:55

카허 카젬 한국지엠 사장이 지난 23일 인천 부평공장 브리핑실에서 2018년 임단협 잠정합의에 대한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한국지엠>

한국지엠 노사가 데드라인을 앞두고 자구안에 극적 합의한 가운데 자유한국당 GM특별위원회는 사태 재발방지를 위한 국정조사를 촉구했다.

자유한국당 GM대책위는 23일 저녁 성명을 발표하고 “노조가 고통분담 차원에서 큰 양보를 한 만큼 GM본사와 정부가 협상을 잘 마무리해야 하며 재발방지 위한 국정조사는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노사 간 자구안 합의는 한국지엠의 경영정상화를 위한 첫걸음에 지나지 않기 때문에 앞으로 정부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게 특위의 입장이다.

특위는 “노사합의로 비용절감 방안을 확정한 만큼 정상화의 열쇠는 GM본사와 한국정부에 쥐어졌다”며 “한국지엠 문제는 정치논리가 아닌 시장논리로 해결돼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GM은 그동안 한국지엠의 이익을 연구개발비와 이전가격 등의 명분으로 빼돌리는 ‘먹튀’ 오명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합리적 경영정상화 방안을 제시해야 한다”며 “이와 함꼐 대주주의 책임, 투명한 경영감독을 위한 장치가 수반돼야 한다”고 역설했다.

또 특위는 “장기발전을 위해 군산공장 활용방안과 함께 신차 배정 등 지속가능한 발전계획도 정상화 방안에 포함돼야 한다”며 “정부 지원까지 결정되고 나면 재발방지를 위해 산업은행과 정부의 책임을 묻는 국정조사가 뒤따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