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운규 "한국GM 외투 지정, 투자·고용창출 고려해 결정"

파이낸셜뉴스 정상균 기자 ┃ 2018.04.24 15:09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사진=연합뉴스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23일 한국GM의 외국인투자지역 지정과 관련 "투자 및 고용창출 규모 등 국가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백 장관은 미국 워싱턴D.C.에서 한국 언론 특파원 간담회를 갖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한국GM 협력업체에 대한 지원과 함께, 군산지역경제 조기 안정을 위해 GM을 포함한 다양한 이해관계자와 적극적으로 협의할 계획"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백 장관은 미국과 산업·에너지·통상 분야 협력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지난 18일부터 워싱턴D.C.와 뉴욕을 방문 중이다. 

백 장관은 "정부는 노사간 협상타결 모멘텀을 기반으로 한국GM의 조기 경영정상화를 위해 최대한 신속하게 실사 등을 완료하겠다"고 강조했다. 한국GM은 전날 노조와 임금단체협약 교섭에 잠정 합의함에 따라 정부와 신규 투자 및 외투지역 지정 등에 대해 본격적인 협상을 벌이고 있다. 

특히 산업부가 결정권을 갖고 있는 외투지역 지정 및 조세 특별 감면과 관련, 백 장관은 "GM의 장기적 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신기술을 탑재한 미래형 자동차가 배정돼야 우리가 우려하는 '먹튀' 같은 걸 방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자율주행차의 경우 레벨 1∼5로 분류되는데, '레벨 2' 이상만 되더라도 정부는 신성장 기술 분야로 지원할 수 있다. GM측과 실무진에서 신차 배정 문제에서 계속 협의하고 있다"고 했다.

산업부는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거해 현재 한국GM 부평, 창원공장에 대한 외국인투자지역 지정과 조세특례제한법에 근거해 신기술 투자에 따른 조세 감면 부분을 동시에 협의하고 있다. 외투지역 지정은 산업부가 타당성 검토와 외국인투자실무위원회의 심의 승인을 거쳐 최종 결정한다. 

한편, 한·미 자유무역협정(FTA)과 관련, 백 장관은 "양측은 현재 (FTA 개정) 문안을 손보고 있으며 거의 마무리돼가고 있다.

발효 시점 등을 서로 협의하고 있다"고 했다.

사우디아라비아 원전 수출과 관련, 백 장관은 "미국 웨스팅하우스 컨소시엄 등 여러 가지 형태로 사우디 원전 수출을 위한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고 말했다. 사우디 원전은 조만간 1차 원전사업자 후보군을 발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