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중 무역전쟁에 세계경제 '대혼란'…"최대피해자는 한국"

한국 총 수출 41조원 감소 예상…"다자간 무역협정 등 대안 필요"

뉴스웍스 박경보 기자 ┃ 2018.07.06 05:00

<그래픽=뉴스웍스>

미중 무역전쟁이 본격 발발하면서 전세계 교역질서가 큰 혼란에 빠지게 됐다. 특히 이번 무역전쟁으로 글로벌 경제에도 전운이 짙어지면서 수출 의존도가 높은 우리 산업계에도 빨간불이 켜졌다.

보호무역주의를 강화하고 있는 미국 트럼프 행정부는 6일(현지시간)부터 340억달러(약 38조원) 규모의 중국산 제품 818개 품목에 25% 관세를 물리기로 했다. 미국의 중국을 향한 첫 방아쇠를 당긴 셈이다. 특히 미국은 추후 160억달러 284개 품목에 대해서도 관세 부과를 검토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맞서 중국도 미국과 같은 규모의 보복 관세를 미국산 제품에 부과하겠다며 맞불을 놓았다. 중국은 미국이 첫 포문을 열면 선제공격 대신 대응사격에 나설 방침이다.

양국의 이번 무역전쟁은 총 500억달러(약 56조원) 규모의 핵심 수출품목을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서로에게 치명상을 입힐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은 중국의 IT, 우주, 전기자동차, 생명공학 등 10개 육성 산업분야에 관세를 매겨 '제조 2025' 정책에 직격탄을 날릴 전망이다. 또 중국은 미국이 주로 수출하는 대두를 비롯한 농산품과 자동차를 정조준한 상태다. 상하이GM은 지난해 중국에서 무려 404만대를 판매해 전체 2위에 올라있지만 수입부품에 관세가 매겨진다면 심각한 타격이 불가피하다.

전세계 경제를 양분하는 미국과 중국이 무역전쟁을 벌이게 되면서 세계 경제와 국내 경제에도 적지 않은 파장을 미치게 될 전망이다. 우리나라를 비롯한 세계 경제국들은 미국‧중국과 무역관계가 복잡하게 얽혀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당장 한국경제도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현대경제연구원은 미국의 대중국 수입이 10% 감소하면 한국의 대중국 수출액은 282억6000만달러(31조5000억원) 감소할 것으로 예상했다. 한국무역협회 역시 지난 4월 보고서를 내고 미국과 중국 간 무역전쟁이 EU 등으로 확전된다면 글로벌 무역량이 6% 감소하고 우리나라 수출은 6.4%(367억달러·41조원) 줄어들 것으로 추산했다.

이처럼 무역전쟁이 장기화 될 경우 미국과 중국의 GDP 성장률이 둔화되는 것은 물론 주변국들의 성장률에도 악영향을 주게 될 것으로 보인다. 국제 신용평가회사 피치는 무역전쟁 지속 시 최대 2조달러(2234조원)의 글로벌 교역량이 위협받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특히 무역확장법 232조를 앞세워 우방국들에게도 총구를 겨누고 있는 미국은 중국은 물론 유럽연합(EU), 캐나다, 멕시코, 한국, 일본 등도 위협하고 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5월 수입 자동차에 무역확장법 232조를 적용해 고율 관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수입차가 국가 안보를 저해한다는 미국 상무부의 판단이 나올 경우 최고 25%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 현재 미국의 수입차 관세는 세단 등 일반 차량에 2.5%, 픽업트럭에는 25%가 붙고 있다.

한편 주요 경제국들은 피해가 불가피한 상황에서 가만히 지켜보고만 있지 않겠다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 때문에 이번 무역전쟁은 미국과 중국을 넘어 글로벌 경제로 확전될 조짐이다.

미국과 함께 나프타 동맹을 맺고 있는 캐나다와 멕시코는 미국 유력 정치인들의 텃밭에서 생산되는 품목을 골라 정밀 타격에 나섰고 EU도 미국산 180개 품목 34억 달러(3조8000억원)어치에 최대 25% 관세를 매겼다.

권태신 한국경제연구원 원장은 한경연이 지난 4월 16일 개최한 세미나에서 “한국 교역의 1,2위를 차지하는 중국과 미국의 무역분쟁이 격화되고 있다”며 “중국에 대한 중간재 수출비중이 79%에 달해 대중 수출의 감소가 우려되는 만큼 다자간 무역협정 등 대안 모색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조언했다.

또 이 자리에 참석한 정인교 인하대 부총장은 “미중 무역전쟁은 ‘분발유위, 대국굴기, 중국몽’으로 대표되는 중국 지도부의 공격적인 대외정책과 트럼프 대통령의 자국 우선주의가 대립해 발생한 세계 패권다툼이 근본적인 원인”이라며 “이번 무역전쟁의 최대 피해국은 한국과 대만이 될 가능성이 높아 대중 의존도 완화와 통상 갈등 유발형 산업에 대한 산업구조 개편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