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용차 노조파괴 의혹 문건 제출…경찰 재조사 조만간 결론

CBS노컷뉴스 김광일·박희원 기자 ┃ 2018-08-08 05:00

파업 전 직장폐쇄 계획에 '편 가르기' 적시

경찰·검찰·노동부와 "사전 상호교류"

경찰 진상조사위, 이달 중순 결과 발표

8일 서울 중구 대한문 앞에서 쌍용차 범국민대책위 주최로 열린 기자회견(사진=박희원 기자)쌍용자동차가 2009년 파업에 앞서 노조 파괴 계획을 짜고 공권력과 사전 협조했다는 의혹이 당시 문건을 통해 제기됐다.

쌍용차 사태에 대한 경찰 재조사 결과는 조만간 발표될 예정이다.

100여 개 시민사회단체가 모여 만든 쌍용차 범국민 대책위원회는 7일 기자회견을 열고 9년 전 정리해고 과정에 대한 진상을 다시 규명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최근 드러난 회사 내부문건을 통해 회사가 노조를 와해시키고 경찰·검찰 등 공권력과 사전협의를 모색했던 정황이 파악된 데 따른 것이다.

CBS노컷뉴스가 입수한 20여 건의 문건을 보면, 회사 측은 먼저 대규모 정리해고에 앞서 구조조정을 언급한 이명박 전 대통령의 주문에 주목했다. "이런 기업(쌍용차)에 자금을 지원하는 것은 국고 낭비다. 구조조정이 필요하면 해야 한다"는 취지의 이 전 대통령 발언을 요약 정리한 것.

그리고는 발언이 나온 지 닷새 만에 노조에 맞서는 콘트롤타워가 됐던 '비상대책 종합상황실'이라는 조직을 꾸렸다.

이 팀에는 전문채증팀, 방어팀, 사설경비대 등이 편성됐다. 상황실 조직도 등 여러 문건에는 경찰서 정보과, 검찰청 공안담당 검사, 그리고 담당 근로감독관이 언급됐고 이들의 연락처까지 적혔다.

회사 측은 이 과정에서 직장폐쇄를 하면 사회적 비난이 따르고 공권력 투입이 어려우며 전면 파업이 예상된다고 분석했다. 반면 정상근무를 통해 '편 가르기'를 추진하면 회사 손실을 최소화하고 노-노 갈등이 발생할 수 있다고 예측했다.

동시에 파업 후 공권력이 투입되면 경찰, 검찰, 노동부 담당자와 어떻게 협력해야 할지 구체적인 매뉴얼을 작성했다.

경찰에는 '주요시설물에 대한 보호 요청'을, 노동당국에는 '불법적인 행위 시 즉각 조처가 이뤄질 수 있도록 사전 상호교류'를 준비했다. 이들 모두에 대해서는 "대외적으로 회사에 유리한 여론을 형성할 수 있도록 사전 상호교류한다"고 썼다.

쌍용차노조 측은 당시 회사의 대응이 실제로 이 계획대로 실행됐다며, 경찰청 인권침해사건 진상조사위에 문건을 제출했다.

여기에는 "회사가 직장폐쇄 계획을 수립하고 파업을 유도했다. 사전 공조했던 공권력의 투입을 위해 물리적 충돌을 유도했다"는 주장이 담겼다.

경찰 진상조사위는 이 사건에 대해 지난 1년간 조사한 결과를 이달 중순쯤 발표할 방침이다.

진상조사위 관계자는 "여러 문건이 접수된 건 맞지만 문건 작성 주체가 누구인지 등 사실관계는 아직 파악중"이라며 "조사가 마무리되는 시점이라 최종 결과에 반영할 수 있을지도 검토해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노조 측은 경찰 재조사와는 별도로 이 사건에 관해 검찰에 추가 고발할 지도 검토하고 있다.

김득중 지부장은 "구체적 문건이 드러난 건 이번이 처음"이라며 "공소시효가 지났다고 한다면 특검이든 국정조사든 어떤 방법이든 강구해 진실을 밝혀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