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엠 창원공장, 불법파견 해놓고 배짱 부리다니"

민주노총, 카허 카젬 사장 '불법파견' 고발장 접수... 노동부, 과태료 부과

오마이뉴스 윤성효 기자 ┃ 18.08.29 14:02

▲  민주노총 경남지역본부, 한국지엠 구조조정에 맞선 함께 살자 총고용 보장 경남대책위원회는 8월 29일 창원지방검찰청에 한국지엠 창원공장을 불법파견 혐의로 고발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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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지엠(GM) 창원공장이 불법파견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데다 과태료 납부도 하지 않고 있는 가운데, 노동조합이 카허 카젬 사장을 검찰에 고발했다.

고용노동부는 한국지엠 창원공장 내 하청업체 비정규직 노동자를 774명으로 파악하고, 지난 7월 4일까지 원청업체인 한국지엠이 직접 고용하라고 시정명령했지만, 회사는 이를 지키지 않았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7월 1인당 1000만 원씩으로 해서 총 77억 4000만 원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했다. 과태료 부과를 받은 업체는 60일 이내에 '이의신청'하거나 납부를 해야 하는데, 한국지엠은 아직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

한국지엠이 '이의신청'할 경우, 법적 소송이 진행된다. 고용노동부 창원지청 관계자는 "과태료 부과를 해놓았고, 9월 초까지 이의신청 기간인데 아직 한국지엠은 아무런 입장이 없다"고 했다.

또 한국지엠 창원공장에서 비정규직 64명이 지난 1월말에 해고되어 지금까지 복직 투쟁을 벌이고 있다. 정부는 한국지엠에 대해 81억 원의 재정 지원을 한 상태다.

"카허 카젬 사장을 구속 처벌하라"

한국지엠이 불법파견 시정을 하지 않고 해고자 복직을 이행하지 않는 가운데, 금속노조 경남지부 한국지엠창원비정규직지회, 민주노총 경남본부와 '한국지엠 구조조정에 맞선 함께 살자 총고용 보장 경남대책위원회'(아래 함께살자대책위)는 8월 29일 창원지방검찰청에 카허 카젬 사장에 대해 고발했다.

민주노총 경남본부와 '함께살자대책위'는 "검찰은 8100억 원 혈세 지원받고도 불법파견 범죄를 저지르고 있는 카허 카젬 사장을 구속 처벌하라"고 밝혔다.

이들은 "한국지엠은 시정명령 이행을 거부하고, 과태료 77억 4000만원을 내겠다고 한다. 부평공장에도 900명가량 직접고용 시정명령이 떨어지면 과태료는 총 170여억원이 된다. 이를 국민 혈세로 떼우겠다는 것이다"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불법을 해결할 생각은 하지 않고 정부지원 받은 돈으로 과태료 내겠다니,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있는 문제인가?", "8100억원의 혈세를 지원받은 한국지엠은 연일 정상화를 외치고 있지만 현실은 어떤가?"라고 주장했다.

민주노총 경남본부와 함께살자대책위는 "정부는 한국지엠이 부당하게 해고한 비정규직을 복직시키고, 노동부 시정명령을 이행하도록 강제해야한다"며 "한국정부의 명령을 무시하는 한국지엠에 대한 정부지원은 중단되어야 한다"고 전했다.

또 이들은 "검찰은 국내법을 어기면서 불법파견을 시정하지 않고 배짱부리고 있는 한국지엠 카허 카젬 사장을 강력하게 처벌해야 한다"며 "사장을 구속수사하지 않으면 배짱부리기와 시간끌기는 계속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노총 경남본부와 함께살자대책위는 "검찰이 불법파견 범죄를 저지르고 있는 카허 카젬 사장을 구속 처벌할 것", "한국지엠이 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한 대량해고를 철회하고, 노동부 시정명령(직접고용)을 이행할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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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노총 경남지역본부, 한국지엠 구조조정에 맞선 함께 살자 총고용 보장 경남대책위원회는 8월 29일 창원지방검찰청에 한국지엠 창원공장을 불법파견 혐의로 고발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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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노총 경남지역본부, 한국지엠 구조조정에 맞선 함께 살자 총고용 보장 경남대책위원회는 8월 29일 창원지방검찰청에 한국지엠 창원공장을 불법파견 혐의로 고발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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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노총 경남지역본부, 한국지엠 구조조정에 맞선 함께 살자 총고용 보장 경남대책위원회는 8월 29일 창원지방검찰청에 한국지엠 창원공장을 불법파견 혐의로 고발장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