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장관 교체' 한국지엠 비정규직 변수되나

경인일보 정운 기자 ┃ 2018-09-04 제8면

긴장 감도는 한국지엠 부평공장-고용노동부가 한국지엠 부평공장 비정규직에 대한 불법파견 결정을 미루고 있는 가운데, 차관 재직 기간 한국지엠 하도급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했던 이재갑 전 차관이 최근 고용노동부 장관으로 지명됐다. 이를 두고 한국지엠과 관련한 고용노동부 결정이 바뀌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사진은 한국지엠 부평공장 입구. /경인일보 DB

불법파견 결정 2주 넘게 발표안해
이재갑 지명자, 사내하도급 '긍정'
"결정 뒤집는 것 아닌가" 우려도

한국지엠의 사내하도급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를 했던 이재갑 전 고용노동부 차관이 장관에 지명됐다. 이들 두고 노동부가 한국지엠 비정규직 불법파견 결정을 뒤집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재갑 장관 지명자는 지난 2012년 6월부터 2013년 3월까지 고용노동부 차관을 지냈다. 앞서 고용노동부 고용정책실장, 노사정책실장 등을 역임했다.

이재갑 지명자가 차관으로 재직했던 2012년 11월 한국지엠과 고용노동부는 '사내하도급 근로자의 근로조건 보호 가이드라인 준수 협약'을 체결했다.

당시 고용노동부는 보도자료를 배포해 "이번 협약체결로 동종업계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되며, 고용노동부와 서포터스는 사업장에서 가이드라인이 잘 지켜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자문해주고 지원할 계획"이라고 홍보했다.

이재갑 전 차관의 장관 지명이 한국지엠 부평공장의 불법파견 조치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는 대목이다.

실제로 한국지엠 측에서는 2012년 고용노동부가 한국지엠의 사내하도급이 문제없다는 점을 인정했음을 줄곧 강조해오고 있다. 한국지엠은 이를 토대로 최근 고용노동부가 창원 비정규직 773명에 대해 내린 직접고용 명령을 이행하지 않고 있다.

고용노동부 인천북부지청은 지난달 부평공장 비정규직에 대해 불법파견이라고 판단하고 시정명령을 내린다는 방침(8월20일자 8면 보도)을 밝혔다.

하지만 2주가 지나도록 명령이 내려지지 않은 상황에서 한국지엠의 사내하도급 운영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했던 전 고용노동부 차관이 장관으로 지명되면서 여러 추측이 나돌고 있다.

이에 대해 고용노동부 인천북부지청 관계자는 "한국지엠 부평공장 불법파견 조사는 마무리 단계에 있다. 구체적인 내용은 말할 수 없다"며 "장관 교체와는 관계가 없다"고 말했다.

한국지엠 부평비정규직지회 황호인 지회장은 "이재갑 지명자는 대표적인 '노동적폐'라고 할 수 있는 인물이기 때문에 장관으로 지명된 것에 대해 반대한다"며 "다만 부평공장 비정규직은 그동안 조사에서 불법파견이라는 점이 드러난 상황이기 때문에 결과가 바뀌지 않으리라고 예상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