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엠 법인분리 '쟁의권 확보' 나선 노조

경인일보 정운 기자 ┃ 2018-10-05 제22면

특별단체교섭에 사측 모두 불참

중앙노동위 쟁의조정신청하기로"

총파업 불사" 갈등 격화 우려도

한국지엠이 경영 효율화 등을 위해 법인분리를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이에 반대하는 노조가 쟁의권 확보에 나섰다. 노조는 사측이 법인분리 방침을 고수할 경우 총파업도 불사한다는 입장이어서 법인분리를 둘러싼 한국지엠 노사 갈등이 격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전국금속노조 한국지엠지부 관계자는 4일 "지난달부터 특별단체교섭을 진행하고 있지만, 회사 측이 계속 불참해 오는 12일 중앙노동위원회에 쟁의조정신청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지엠 노조는 지난달 사측에 특별단체교섭을 요청했다. 특별단체교섭은 매년 이뤄지는 임금(단체)교섭 외에 고용 등에 영향을 미친다고 판단할 경우 노사 양측 중 한 곳에 요청할 수 있다.

하지만 노조 측의 요청 이후 3차례의 교섭에 사측이 모두 불참하면서 노조는 중앙노동위원회에 쟁의조정신청을 하기로 했다. 이후 중노위에서 조정중지 결정을 내리면 노조는 파업 등을 할 수 있는 쟁의권을 확보하게 된다.

노조 관계자는 "올해 초 군산공장 폐쇄라는 아픔을 겪은 지 얼마 지나지 않아 회사 측은 노조와의 협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법인분리 계획을 발표했다"며 "법인분리는 자연스럽게 노조의 힘을 약화시킬 것이고, 향후 구조조정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노조가 쟁의권을 확보할 경우 올해 초 군산공장 폐쇄로 촉발된 노사 갈등이 1년도 채 지나지 않아 재연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노조가 사측의 법인분리 방침에 강하게 반발하면서 올해 국정감사에서도 이 문제가 주요 이슈로 떠오를 것으로 전망된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한국지엠 카허카젬 사장이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됐다고 밝혔다.

국회 정무위원회 정유섭(한·부평 갑) 의원은 국정감사에서 사측의 법인분리 방침과 관련해 사전에 정부와 협의가 있었는지, 정부와 한국지엠이 맺은 지원협약에 위배되는 지 여부 등을 질의할 예정이다.

산업은행과 산업통상자원부 국정감사에서도 한국지엠 문제는 다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지엠 노조 임한택 지부장도 이번 국정감사에 참고인으로 출석해 법인분리의 부당함과 문제점 등을 호소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