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걸 산업은행 회장의 ‘국감’ 증인 출석 쟁점은 한국GM사태

뉴스투데이 이지우 기자 ┃ 2018-10-06 07:45

시중은행 수장 중 유일하게 증인으로 국감 출석

(뉴스투데이=이지우 기자)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이동걸 산업은행 회장이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됐다.
 
산자위는 지난 4일 오전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시중은행 수장중 이동걸 회장을 유일하게 포함시킨 ‘2018년도 국정감사 증인 및 참고인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의결했다.
 
이 회장은 군산 한국지엠(GM) 공장 폐쇄와 남북경제협력과 관련된 10일 국정감사 증인 명단에 포함됐다. 카허 카젬 한국지엠 사장과 임한택 한국지엠 노조지부장은 참고인으로 채택됐다.

평화당 조배숙, 한국당 정유섭 의원이 증인 신청

산업은행과의 합의서에 없었던 한국GM 법인분리 관련 ‘책임’ 집중 추궁 

이 회장을 증인으로 요청한 사람은 민주평화당 소속 조배숙, 자유한국당 소속 정유섭 의원이다.
 
국감에서 주요 쟁점으로 다뤄질 사안으로는 ‘한국GM’이 꼽힌다. 앞서 이 회장은 지난해 국감에서도 한국GM사태에 대해 정무위원들의 질의가 이어진 바 있었으나 취임 40여 일밖에 되지 않아 제 목소리를 내기엔 임기가 짧다는 평을 받았다.
 
이번 국감에서 이 회장에게 집중될 한국GM 쟁점은 법인 분리 이슈다.
 
5일 한국GM 및 업계에 따르면 한국GM은 전날 이사회를 소집해 부평 본사에 있는 디자인센터와 기술연구소, 파워트레인 등 부서를 묶어 별도의 연구개발(R&D) 법인으로 분리하는 안건을 통과시켰다. 2대 주주인 산업은행 추천 이사 3명은 반대했으나 나머지 GM 측 7명의 찬성으로 표결에 부쳐 통과된 것으로 알려졌다.
 
법인 분리 내용은 올 4월 산업은행과의 합의에서 없던 내용이다. 이를 두고 야당 의원들의 공격이 예상되고 있다.
 
한국GM특별대책위원회를 맡았던 정유섭 의원은 특히 이번 법인 분리를 두고 집중 질문한다는 계획이다.
 
정 의원측 관계자는 “한국GM의 R&D부문과 생산부문 법인 분리 내용은 상반기 합의에서 다뤄지지 않았던 내용이다”며 “한국GM 부품 협력사 등에 우리나라 예산지원이 들어가고 있는데 도움은 다 받고나서 구조조정의 일환으로 볼 수 있는 법인분리 절차를 진행하는데 이에 대한 책임을 물을 것 같다”고 설명했다.
 
이어 “산업은행이 한국GM에 가처분 신청을 냈는데 이전에 이야기가 된 사안인지, 아니면 우리나라를 기만한 것인지 입장도 들어볼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민주평화당 조배숙 의원 또한 한국GM 군산공장 폐쇄와 이번 법인 분리를 같이 집중 질문할 것으로 보인다.
 
호남이 지역구인 조 의원은 군산공장 폐쇄 관련해 맹공을 해왔던 인물이다.
 
조 의원은 앞서 군산공장 폐쇄와 관련해 “정부·여당은 영남 GM을 살리고 호남 GM을 죽였다”며 “창원은 웃고 있는데 군산은 피눈물을 흘린다”고 비난한 만큼 군산 폐쇄에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번 법인 분리가 힘을 실어줄 것으로도 보인다. 한국GM 노조 측은 한국GM을 GM의 생산하청기지로 전락시켜 신설 법인만 남겨놓고 공장은 장기적으로 폐쇄하거나 매각하려는 의도라고 맞서고 있기 때문이다. 

남북경협 관련해서는 이 회장이 지난 9월 평양에서 개최되는 남북정상회담 특별 수행원으로 유일하게 은행권 인사로 이름을 올린 만큼 향후 청사진에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