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허 카젬 한국지엠 사장, 올해 국감에 불출석 통보한 이유

데일리한국 박준영 기자 ┃ 2018.10.12 07:00

[데일리한국 박준영 기자] 법인 분리 계획을 두고 노조 측과 내홍을 겪고 있는 카허 카젬 한국지엠 사장이 올해 국정감사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을 전망이다.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국정감사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한 데 이어 오는 22일로 예정된 정무위원회 국감에 출석할 계획도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노조 측은 12일 중앙노동위원회에 쟁의 조정을 신청하기로 했다.

한국지엠 관계자는 “종합 국감이 남아있긴 하지만, 아직 (카젬 사장의) 출석 계획은 없다”고 밝혔다.

한국지엠 등에 따르면 카젬 사장은 지난 10일 열린 산업부 국감에 참고인으로 신청됐으나 사유서를 제출, 출석하지 않았다. 카젬 사장은 산자위 소속 민주평화당 조배숙, 자유한국당 정유섭 의원이 참고인으로 신청했다.

당초 이날 산자위원들은 군산공장 폐쇄 등에 대한 질문을 준비한 것으로 알려졌으나, 카젬 사장이 국감에 출석하지 않으면서 계획은 무산됐다. 증인이나 참고인의 경우 국감의 직접 대상은 아니지만, 의원과 질의 과정에서 심각한 법적 하자가 발생할 시 이에 상응하는 책임을 져야 한다.

한국지엠 관계자는 “인천지법의 가처분 신청과 오는 19일로 예정된 주주총회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라 국감에 출석하기 어렵다는 사유서를 보냈다”면서 “22일 정무위 국감에는 부사장이 증인으로 출석한다”고 말했다.

한국지엠은 앞서 지난 7월부터 디자인센터·기술연구소·파워트레인과 관련한 사업을 분리, 글로벌 제품 개발 업무를 집중 전담할 법인을 신설하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이달 4일에는 이사회를 열어 연구개발법인 설립안을 통과시켰다. 19일엔 주주총회를 열어 안건을 통과시키고 연내 신설 법인을 만들 계획이다.

한국지엠의 2대 주주인 KDB산업은행은 이사회에서 반대 의견을 밝혔지만 통과됐다. 한국지엠의 이사회는 GM 측이 7명, 산업은행 측이 3명으로 각각 구성돼 있다. 산업은행 측은 해당 건과 관련한 주주총회가 열리는 것을 막기 위한 가처분 신청을 인천지방법원에 냈다. 산은은 가처분 신청이 기각되면 주총에서 비토권(거부권)을 행사하겠다는 방침이다.

한국지엠 측은 글로벌 법인과 직접 협업하는 곳을 별도 법인으로 만들어 긴밀한 업무 협조를 이뤄질 수 있게 하겠다는 방침이다. 국내에서 글로벌 신차 개발을 수행, 새로운 프로젝트를 유치해 경쟁력을 키워야 한다는 구상이다.

하지만 노조는 군산공장 폐쇄에 이은 또 다른 구조조정으로, 철수를 쉽게 하기 위한 수단일 뿐이라고 지적했다. 카젬 사장이 국감에 출석하지 않은 것에 대해 음모가 숨겨져 있기 때문이라는 입장이다.

노조 관계자는 “지엠은 정부에게서 공적자금 지원을 약속받은 뒤에야 법인 분리처럼 큰 사안을 밝혔다”면서 “카젬 사장이 국감에 출석하지 않는다는 것 역시 숨겨진 ‘무엇’이 있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 지엠은 ‘선택과 집중’ 전략에 따라 2013년 말부터 호주·러시아·인도네시아 공장 철수를 시작으로 해외 적자 사업 부문을 빠르게 매각하고 있다. 2016년 태국·러시아 생산 중단을 포함해 지난해에는 계열사 오펠을 매각했고, 인도 등에서도 철수했다. 지엠이 지난해 구조조정에 투입한 비용은 5억4000만달러(약 580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지엠 관계자는 “노조와 불협화음이 예상되지만, 사측은 장기적인 경쟁력을 높이는 방안을 구상하고 있다”면서 “부평과 창원 공장이 잘 가동될 수 있도록 힘쓸 예정”이라고 말했다.

노조는 이날 지엠이 추진하는 법인 분리를 막기 위한 쟁의 조정을 중노위에 신청한다. 이어 조합원들을 대상으로 15~16일 쟁의행위에 대한 찬반투표를 벌인다. 찬성으로 가결돼 중노위에서 조정 결정이 내려지면 노조는 파업 등 쟁의행위에 돌입할 수 있다.

노조 관계자는 “파업 가능 여부에 대한 중노위의 결정이 오는 22일 내려진다”면서 “조합원들의 찬반투표 결과에 따라 가능하다면 파업을 벌일 예정이지만, 중노위에서 불가능 결정이 내려지면 소를 제기해 지엠 측의 부당함을 알릴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