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GM 법인신설, GM 견제장치 부족 탓"

연합인포맥스 이민재 기자 ┃ 2018년 10월 22일 (월) 10:31:15

(서울=연합인포맥스) 이민재 기자 =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2일 한국GM의 연구개발법인 분할·신설 등 최근 한국GM 사태는 GM의 독단을 막을 견제장치가 부족했기 때문으로, 재발을 방지하려면 냉정한 대응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 의원은 "지난 5월 18일 체결된 기본계약서에 '회사 분할'을 비토권 대상에 포함하는 등 충분한 견제장치가 마련되지 않아서 GM의 일방적인 독단에 끌려다니게 됐다"며 "산업은행이 지난 4월 GM의 연구개발법인 신설 의도를 파악할 수 있었는데, 이후 합의 과정에서 회사 분할을 비토권 대상에 포함하려는 선제적 노력을 했는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산업은행은 기본계약서 체결을 통해 지분매각 제한, 비토권 회복 등 경영견제장치를 확보했다는 입장이지만 결국 이번 사태를 통해 GM을 견제할 수단이 부족하다는 게 드러난 셈이라고 유 의원은 지적했다.

산업은행은 지난 19일에 열린 한국GM 주주총회의 절차상 하자와 비토권을 들어 가능한 모든 법적 조치를 진행할 것으로 알려졌지만, GM의 연구개발법인 신설 강행 저지는 쉽지 않을 것으로 유 의원은 전망했다.

유 의원은 "현시점에서 연구개발법인 분할·신설이 회사의 생존 및 지속적인 발전을 위한 초석이 될지 아니면 구조조정, 공장폐쇄, 한국시장 철수를 위한 수순을 밟는 계기가 될지는 아직 판단할 수 없다"며 "지금 가장 중요한 문제는 만약 GM이 노동조합의 주장대로 한국법인 축소나 한국시장 철수 수순을 진행한다면 이를 제어할 충분한 견제수단이 부족하다는 점이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생산법인에 대한 로열티 우대, 지적재산권 공동소유, 연구개발법인 개발 차종에 대한 생산법인 우선 배정 등의 내용이 담긴 기본계약서를 연구개발법인과 생산법인 간에 체결토록 하는 등 적극적인 대응책 검토"를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