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엠 법인분리에 칼 빼든 인천시 "청라 부지 회수"

CBS노컷뉴스 전성무 기자 ┃ 2018-10-27 06:00

김광용 기조실장 단장으로 '한국지엠 전담팀' 구성

부지 회수 법률검토 착수…한국지엠에 주총 회의자료 등 요청

인천시청 전경. 인천시가 법인분리를 추진하는 한국지엠(GM)에 칼을 빼 들었다.

법인분리에 대응하는 전담팀(TF)을 구성하고 무상으로 빌려준 청라 시험주행장 부지 회수를 위한 법률 검토에 본격 착수했다.

인천시는 한국지엠에 무상으로 빌려준 청라 시험주행장 부지 회수를 위해 법률 검토에 착수했다고 27일 밝혔다.

이에 따라 시는 모 법무법인에 청라 시험주행장 부지 회수와 관련해 법률 검토를 의뢰했다. 한국지엠에는 주주총회 회의자료와 분할계획서 등을 공식 요청할 계획이다.

인천시 서구 청라동에 47만7천만㎡ 규모로 조성된 한국지엠 주행시험장은 인천시가 2005년 당시 GM대우에 무상으로 빌려준 땅이다.

당시 계약서에 따르면 시가 50년간 주행시험장 부지를 무상 임대하고, GM대우는 연구시설과 시험장 건립 등에 971억원을 투자하기로 했다.

이 계약서에는 한국지엠이 시험주행장 부지를 제3자에게 전대·이전·양도할 수 없다는 조항이 포함돼 있다.

인천시민단체들은 한국지엠이 법인 분리를 할 경우 다른 법인에 주행장을 넘기는 것이기 때문에 계약 위반으로 부지를 회수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인천시는 부지 회수를 위한 법률 검토를 포함해 향후 대응을 논의하기 위해 김광용 인천시 기획조정실장을 단장으로 하는 7명 규모의 '한국GM 법인분리 대응 전담팀(TF)'을 구성했다.

TF는 한국GM 2대 주주인 산업은행과 협의체를 구성해 본안 소송에 공동 대응하고 지역 사회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할 방침이다.

김 기조실장은 "부지 회수 방안은 시 자체적으로도 논의를 하겠지만 한국지엠 노조, 지역 시민단체, 관련 업체들의 의견도 수렴할 것"이라며 "그런 다음 법률 검토 결과 등을 가지고 최종적으로 어떻게 할지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인천시 부평구 한국지엠 부평공장.(사진=자료사진)

앞서 한국지엠은 지난 19일 부평공장에서 주주총회를 열고 연구개발(R&D) 법인분리 계획을 확정했다.

법인 분리가 확정되면서 한국지엠은 기존법인인 '한국지엠'(생산·정비·판매)과 신설법인인 '지엠 테크니컬센터코리아'(R&D·디자인 등)로 분리된다.

이에 대해 박남춘 인천시장은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인천시는 애초에 GM코리아가 인천의 자동차 산업 발전과 일자리 창출, 고용 안정에 매진해줄 것을 기대하며 부지를 제공했다"며 "인천시는 법인분리에 대해 GM노조 등 시민사회의 동의가 있지 않다면 부지 회수를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