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은·한국GM 또 법정행…2차전 관전포인트

아시아경제 오현길 기자 ┃ 2018.10.31 15:15

[아시아경제 오현길 기자] KDB산업은행이 한국GM과 법정 공방을 예고하면서 2대 주주로써 역할을 다시 찾아올 수 있을지 주목된다.

산은은 지난 26일 인천지방법원에 한국GM을 상대로 주주총회 개최금지 가처분 신청 기각에 대한 항고장을 제출했다.

산은은 한국지엠이 일방적으로 R&D 법인 분리를 추진하고 있다며 법인분할 결의를 위한 주총 개최를 금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냈지만 법원은 이를 지난 17일 기각했다.

기각 이후인 지난 19일 한국GM이 주총을 열고 연구개발(R&D) 법인 분할 안건을 통과시킨 만큼 이번 2심에서는 주총 결의에 대한 효력중지에 대한 판가름이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2심에서 주된 관심은 이번 한국GM의 법인분할이 특별결의사항에 해당하는지 여부다.

산은은 주요 경영 결정인 만큼 특별결의사항에 해당하고, 이에 대한 거부권(비토)을 행사할 수 있다는 주장을 제기하고 있다.

반면 한국GM은 지난 5월 합의한 기본계약서 상 거부권 행사 대상에 법인분할이 명시되지 않은 만큼 특별결의사항은 아니라고 반박하고 있다.

당시 계약서에는 총 17개 조항이 포함돼 있다. '총자산 대비 20%초과 자산의 제3자 매각(양도)이나 취득시', '총 자산 대비 5%초과 자산의 계열사 매각(양도)이나 취득시' 등의 경우 비토권 행사가 가능하다는 조항을 담고 있다.

이동걸 산은 회장도 지난 26일 국정감사에서 "(한국GM 법인분할이) 비토권 대상인지, 경영 판단의 대상인지 법원에서 최종적으로 판단을 받아볼 예정"이라며 "비토권을 적용받지 못해도 GM 본사가 도산하지 않는 한 GM이 10년간 한국 땅에서 생산한다는 것은 불변의 사실"이라고 강조했다.

이처럼 산은은 법인분할에 무조건 반대하는 입장은 아닌 만큼 이번 공방에서 한국GM으로 부터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확보하는데 총력을 기울일 것으로 예상된다.

최근 메리 베라 GM 최고경영자(CEO)가 방한해 법인분할에 대해 노조와 협의할 뜻을 보인 만큼 이번 소송에서 한국GM이 산은을 명실공히 2대 주주로 대하는 전향적인 태도 변화를 보일지 관심이 모아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