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엠 노조, “산업은행 제안 ‘미래발전 협의체’ 참여 가닥”…“사측, 미확정”

브릿지경제 이재훈 기자 ┃ 2018-11-12 14:45

산업은행이 한국지에 노조와 사측에 전달한 ‘한국지엠 법인분리 3자간 협의체’ 제안서(한국지엠 노조 제공)

한국지엠 임한택 지부장 등 노조 관계자들이 지난 8일 인천 부평구 홍영표 원내대표 지역사무실 앞에서 홍 대표에 대한 규탄 대회를 열고 있다.(한국지엠 노조 제공)

한국지엠 노조가 12일 산업은행이 제안한 ‘한국지엠 미래발전 협의체’에 참가한다고 밝혔다. 사측은 아직 내부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지엠 미래발전 협의체는 13일 첫 번째 실무협의를 벌일 계획이다. 이번 협의체는 ‘한국지엠 법인분리’ 논란에 대한 노사와 2대 주주인 산은의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산은 측의 제안으로 이뤄졌다.

노조는 이날 성명을 통해 “한국지엠 법인분리 사태를 불러온 주요책임자 중 하나인 산업은행이 이제라도 사태의 해결을 위해 나선 것에 대해 환영한다”면서도 “산은이 제안한 협의체가 기구의 위상, 논의대상, 논의의 구속력여부 등 어느 것 하나 분명한 것이 없어 GM자본에 면죄부를 주는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노조는 단순한 ‘노·사·산은 3자 협의체’가 아닌 노조가 요구하는 특별단체교섭에서의 합의를 전제로 책임 있는 당사자 모두를 포함한 논의기구구성을 제안했다.

또한 노조는 경영정상화와 법인분리 과정에서 노조를 소외시켰던 산은 측이 조합원에게 사과하고 재발방지를 약속할 것을 주문했다. 이 외에도 노조는 지난 5월 한국지엠과 산은이 체결한 기본계약서를 비롯한 주주 간 합의서 등을 투명하게 공개할 것을 촉구했다. 이 밖에 △한국지엠 실사결과 및 실사보고서공개 △한국지엠과 체결한 비용분담협정(CSA) 내용 공개 △4월 말 GM과 협상과정에서 GM이 법인분리에 대해 제시한 내용 △법인분리관련 기존 이사회 논의 내용 및 GM이 제시한 법인분할계획서 △법인분리 이후 사업계획 △법인분리에 찬성한 한국지엠 이사진에 대한 고소·고발 △주주총회 절차위반 등에 대한 소송 및 주주 감사권 발동 등을 산은 측에 요구했다. 이 가운데 주총 절차위반에 대해선 산은 측이 이미 법원에 소송을 진행한 상태다.

노조 관계자는 “산은이 제안한 협의체에 참여해 노조 요구를 적극적으로 개진할 것”이라며 “노조 요구가 거부당하거나 구속력이 담보되지 않는 협의체라면 단호하게 거부하고 투쟁을 선택하겠다”고 말했다.


한국지엠 관계자는 “제안서를 받고 내부 검토를 진행 중”이라며 “논의를 거쳐 참석 여부를 확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한국지엠 노조는 지난 8일부터 진행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 인천 부평 지역사무실에 점거 농성을 5일째 이어가고 있다. 지역구가 인천 부평인 홍 대표가 ‘법인분리 사태’와 관련해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고 있다는 이유에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