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의회, 한국지엠 법인 분리 철회 촉구

인천일보 김예린 기자 ┃ 2018.11.20

결의안 상정 … "책임있는 기업으로 상생 계획 세워야"

인천시의회가 한국지엠의 법인 분리 결정을 철회시키기 위해 발 벗고 나섰다.

시의회는 최근 '한국지엠 법인 분리 철회 촉구 결의안'을 상정했다고 19일 밝혔다. 결의안은 20일 본회의 의결을 앞두고 있다. 시의회는 결의안에서 "한국지엠은 법인 분리 결정을 철회하고 인천 경제에 책임 있는 기업으로서 인천시와 상생할 수 있는 계획을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시에는 법인 분리 결정을 철회시키고 정부와 산업은행엔 지역 경제 및 고용 안정을 위해 법인분리를 철회시키고 장기 발전 방안을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

시의회는 그동안 정부와 시가 한국지엠의 경영 정상화를 위해 막대한 지원을 해왔으나 정작 법인 분리에 대해서는 한국지엠이 시와 전혀 상의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시의회는 "2002년 글로벌GM이 대우자동차를 인수한 후 시와 정부는 한국지엠의 경제적 영향력 등을 고려해 엄청난 금액을 지원해왔다"며 "그러나 한국지엠은 정부에 자금 지원을 약속 받자마자 시와 사전 협의 없이 법인 분리를 추진해 신뢰를 깨뜨렸다"고 비난했다.

법인 분리가 구조조정을 위한 과정일 것이란 우려도 제기했다.

GM은 메리바라 회장 취임 이후 각 국가에서 대대적인 구조조정을 진행하고 있다. 쉐보레 유럽 철수, 오펠 매각, 쉐보레 러시아 철수, 호주 공장 폐쇄, 인도 내수시장 철수 등 이윤이 적은 국가에서 철수를 단행해온 만큼 이번 법인 분리도 전 세계적인 구조조정의 일환일 것이란 주장이다.

시의회는 "한국지엠 경영진은 법인 분리가 경영 집중도와 글로벌 경쟁력 향상을 통해 GM의 업무 배정에서 유리한 입지를 확보하기 위해서라고 하지만 신뢰할 수 없다"며 "법인 분리 후 실질적 구조조정에 들어갈 것"이라고 추측했다.

이어 "한국지엠은 법인 분리 후 분할등기일인 내달 3일까지의 모든 준비를 마쳤다. 이를 막을 방안은 산업은행의 '주주총회 효력 금지 가처분 신청'이 인용되는 것과 시가 청라부지를 회수하는 것뿐"이라며 법인 분리 철회를 강력히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