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한국지엠 법인분리 관련 산업은행과 간담회김응호 인천시당 위원장 참여

인천뉴스 양순열 기자 ┃ 2018.11.21 12:38

간담회

정의당 인천시당 김응호 위원장이 20일 한국지엠 법인분리 관련 산업은행과의 간담회에 참여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추혜선 국회의원과 김응호 위원장은 이날 한국지엠 법인분리 관련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추혜선 국회의원과 함께 산업은행으로부터 대면보고를 받고 간담회를 했다.

간담회는 지난 10월 국정감사이후 피감기관 이였던 산업은행의 후속조치에 대한 보고와 현재 한국지엠의 법인분리 대응관련 산업은행의 역할을 촉구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였다.

 이날 간담회에서 정의당 추혜선 국회의원은 “지난 국정감사 당시 이동걸 산업은행 회장의 답변과 최종 한국지엠 부사장의 답변을 놓고 법인분리와 관련 하여 정보도 제대로 공개되어 있지 못하다. 산업은행이 내용파악을 제대로 못할 정도로 내용이 공개되고 있지 못한 것은 심각한 문제다” 며 정보접근의 문제점을 지적했고, “현재 한국지엠 문제는 국민혈세가 8100억이나 지원된 중대한 사안으로 온국민이 지켜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추진되는 법인분리 문제는 한국지엠 경영정상화와 고용안정과는 거리가 먼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기에 이를 막기 위해 산업은행이 제 역할을 해야 한다” 며 2대주주인 산업은행의 적극적인 역할을 주문했다.

. 김응호 인천시당 위원장은 “현재 법인분리 문제로 인해 한국지엠 직원들뿐만 아니라 인천지역의 협력업체와 시민들의 불안감이 확산되고 있다. 무엇보다 법인분리와 관련하여 어떠한 정보도 제대로 공개하지 않고 있는 한국지엠 사측에 그 책임이 있다. 노조와 시민사회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대화를 거부한채 일방적으로 법인분리를 추진하는 것은 대한민국을 우롱하는 것과 마찬가지이다. 산업은행의 2대주주로서의 제한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법인분리 저지를 위해 법적인 대응, 정치적 대응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10월 17일 가처분신청 기각결정과 10월 19일 셀프주총이후 산업은행에서 서울고등법원에 제출한 항고 절차와 대응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 졌다. 

정의당에서는 이번 법인분리 추진은 지난 18년 5월 체결한 기본계약서 밖의 내용이므로 당연히 법적 대응을 해야 하며, 이미 알려진 바와 같이 2대주주가 참여하지도 못한 상태에서 진행된 주총 이므로 은 절차상 매우 심각한 문제가 있음을 지적했다.

 또한 간담회에서는 법적 대응에 대한 보고와 함께 현재 법인분리와 관련하여 산업은행과 한국지엠간의 협상이 있는지 여부, 법인분할시 비토권/주주감사권/CSA(비용분담협정) 상의 기술무상사용권과 로열티수령권/단체협상과 고용등의 승계여부, 창원공장의 C_CUV 생산이 차질없이 진행될 것인지에 대한 문제, 비용분담협정의 내용과 효력성 문제, 기본계약서/실사보고서등의 자료공개 여부등에 대한 문제등에 대해서 사실확인등의 방식으로 진행 됐다.

 한편, 이날 정의당에서는 추혜선 국회의원과 김응호 인천시당 위원장 비롯 보좌관들이, 산업은행에서는 성주영 부행장을 비롯 주요 간부들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