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거농성 한국지엠 노동자 강제퇴거 예고…노동계 반발

CBS 이형탁 기자 ┃ 2018-12-05 10:28

고용노동부 창원지청이 청사에서 점거 농성 중인 한국지엠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 강제퇴거를 예고해 노조가 반발하고 있다.

민주노총 경남본부와 '함께살자 경남대책위원회'는 지난 4일 경남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국지엠 불법파견 수사진행은 11개월째로 더딘 데 반해 농성퇴거방침은 신속하다"며 고용노동부를 비판했다.

이들은 "한국지엠 비정규직의 노동부 창원지청 농성이 23일째를 지나고 있지만 노동자들이 요구했던 해고자 복직, 불법파견 문제해결, 카허 카젬 사장 구속 등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고 있다"면서 "불법을 계속하는 카허 카젬 사장에 대해 검찰은 구속은 커녕 기소도 1년 가까이 미뤄두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이어 "지난 12월 3일 이재갑 노동부 장관은 노동자들의 절박한 농성을 불법 점거농성으로 규정하고 강제퇴거하겠다고 발표했다"며 "발표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노동부 창원지청은 오는 7일까지 자진퇴거하지 않으면 경찰력을 투입해 강제해산 조치하겠다고 협박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고용노동부는 해고돼 복직을 요구하며 1년 가까이 거리에서 투쟁하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30명넘게 고소고발했다"며 "한국지엠 눈치를 보며 근로감독 결과 발표를 미루던 노동부에게 원칙대로 하라고 (노동자들이)항의투쟁을 한 것을 모두 채증해 고소한 것이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한국지엠도 자신들의 불법행위는 철면피처럼 외면하면서 법을 지키라고 요구하는 비정규직을 해고한 것처럼, 노동부도 똑같은 모습을 보이고 있다"면서 "자신들의 잘못은 인정하지 않고 잘못된 것을 바로잡으려는 노동자들에게 오히려 책임을 물으려 한다"고 밝혔다.

앞서 한국지엠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지난 11월 12일부터 비정규직 해고자 복직, 한국지엠 카허 카젬 사장의 구속 수사 등을 요구하며 고용노동부 창원지청 3층 회의실을 점거하고 무기한 농성에 들어갔다.

노조는 지청 앞에서 천막농성을 병행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고용노동부 창원지청은 지난 3일 민주노총 경남본부에 오는 7일까지 점거농성 중인 창원지청 회의실에서 자진퇴거하지 않으면 경찰에 강제해산을 요청하겠다고 통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