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 노조, 한미 FTA 개정 비준 맹비난 "트럼프 관세폭탄 어쩔 건가"

데일리안 박영국 기자 ┃ 2018-12-10 15:33

"연계협상 요구 무시…美 25% 관세 부과시 경제파탄"
"문 대통령, 車산업 몰락 초래한 통상정책 실패로 기록될 것"

현대자동차 노동조합(금속노조 현대차지부)이 한미 FTA(자유무역협정) 개정안 비준을 동의해 준 국회를 비난하고 나섰다.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25% 고율관세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가운데 한미 FTA 개정 관련 국내절차를 마무리하면서 국내 자동차 산업이 무방비 상태에 놓였다는 것이다.

현대차 노조는 10일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 7일 국회 본회의에서 한미 FTA 개정안에 대한 비준 동의가 통과된 데 대해 강력한 규탄과 분노의 뜻을 표한다”면서 “그동안 노조는 미국의 자동차 25% 관세폭탄 적용 협상 완료시까지 한미 FTA 개정안에 대한 국회 비준동의를 보류하고 범정부차원에서 두 가지 사안을 연계협상할 것을 촉구한 바 있다”고 강조했다.

노조는 이어 “문재인 정부와 국회가 미국과의 관세협상이 완료되지 않았음에도 국회 본회의에서 한미 FTA개정안 비준동의를 통과시킨 것은 한국 자동차산업의 몰락과 대재앙을 초래하는 행위”라고 비난했다.

노조는 최근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GM의 구조조정과 관련 ‘수입차에 25%관세를 매기면 GM 공장 안 닫을 것’이라고 말한 부분을 언급한 뒤 “만약, 미국의 한국산 자동차와 부품에 25% 관세폭탄이 현실화되면 대재앙 쓰나미로 다가와 한국자동차산업 몰락의 핵폭탄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국산 자동차에 25% 관세폭탄이 현실화되면 현대차의 생산공장 2개가 문을 닫을 지경이 돼 일자리는 급격히 줄어들고 고용불안이 크게 가중되며 경제파탄과 사회불안이 가속화될 것이라는 주장이다.

노조는 “트럼프 대통령의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른 25% 관세폭탄이 현실화될 경우 문재인 정부의 정치외교적인 책임을 묻지 않을 수가 없으며, 문 대통령과 정부는 한국자동차산업의 몰락과 대재앙을 초래한 통상정책 실패로 역사는 기록할 것”이라고 비난했다.

이어 “미국의 자동차와 부품 25% 관세폭탄은 지금 이 시각에도 ‘한국자동차산업의 몰락을 초래하는 핵폭탄’으로 다가오고 있다”면서 “범정부적으로 ‘자동차, 부품 25% 관세면세 대책’ 수립하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