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엠 군산공장 노조 지원 대책 마련 시급

전북일보 김세희 기자 ┃ 2018.12.10 20:33

정부 고용유지원금 이달까지만 지급

한국지엠과 노조가 앞으로 30개월 월 220여만원 주기로 했지만 시행여부 불투명

사규에 겸직금지의무 풀렸지만 군산경제 악화로 일자리 구하기도 어려운 상황

노조 생존권 보장할 수 있도록 매각 등 대안 서둘러야

정부가 한국지엠 군산공장 무급휴직자 500여명에게 지원한 고용유지지원금이 이달로 마무리되면서 지원대책을 서둘러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한국지엠과 노조는 여전히 연구개발 법인분리문제로 갈등하고 있어 군산공장 무급휴직자 생계비 지원 논의가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군산공장 휴직자들은 새로운 일자리를 찾기도 어려운 상황이다. 한국지엠이 사규에 규정된 겸직 금지 의무를 풀어 취업 제한은 없어졌으나, 군산공장 폐쇄 후 지역 경제상황이 악화돼 마땅한 일자리가 없다.

한국지엠과 자동차 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이달 10일을 마지막으로 한국지엠 군산공장 무급휴직자 480명에게 지원했던 고용유지지원금 180만원 지급을 중단한다. 내년 1월부터 30개월은 한국지엠과 창원·부평공장 노조가 절반씩 부담해 2년 간 월 225만원씩 생계지원금을 지원하기로 했다.

그러나 한국지엠과 부평·창원공장 노조가 군산공장 휴직자들에게 생계유지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을 지는 불투명하다. 연구개발법인 분리문제를 두고 사측과 노조가 갈등하고 있어 그동안 군산공장 무급휴직자들에 대한 생계비 논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김재홍 한국지엠 지부 군산지회장은 “더 이상 방치할 수가 없어서 노조차원에서 11일 정기대의원대회를 열어 생계비 문제를 논의하기로 했다”며 “지원 가능여부는 계속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한국지엠이 사규에 있는 겸직 금지 의무를 풀었으나 새로운 일자리를 찾기도 어렵다. 한국지엠 군산공장 폐쇄 후 협력업체는 40%이상이 도산했고, 고용률도 52.6%로 전국 최하위로 추락했다. 앞서 군산은 지난 4월 고용위기·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으로 지정됐다.

군산공장 휴직자들의 생존권을 보장할 수 있도록 서둘러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휴직자들은 제3자 매각이나 ‘군산형 일자리 사업’추진을 기대하고 있다. 김 지회장은 “업무 특성에 맞는 대우만 해준다면 수용할 수 있다”며 “무엇보다 휴직자와 실직자들을 위해서라도 일자리 마련은 시급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