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적자금 모두 투입된 한국GM… '법인분리'는 줄다리기

CBS노컷뉴스 송영훈 기자 ┃ 2018-12-15 08:00

산업은행 남은 4,045억 원 연내 집행하기로 결정

'경영정상화 합의' 이행한 산은… 'GM 철수빌미' 차단

'법인분리'는 여전히 줄다리기… 한국GM "전향적으로 진행 중" 실무협의 등 진전 있지만 노동조합 설득은 숙제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17일 국회에서 열기로 했던 한국지엠(GM)의 연구개발(R&D) 법인분리 추진 문제와 관련 대책 협의회를 잠정 연기했다.

민주당 관계자는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여러 주체가 모이다 보니 일정상 맞지 않는 부분이 있어 회의를 미뤘다"고 말했다.

당정은 회의에서 한국지엠 법인분리와 관련해 여태껏 한 협상 상황을 공유하고 향후 대책을 모색할 계획이었다.

회의에는 홍영표 원내대표와 김태년 정책위의장을 비롯한 당 지도부와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등 관련 부처, 한국지엠 2대 주주인 산업은행과 한국지엠 노조 대표도 참석할 예정이었다.

당 관계자는 "공식 당정협의라기보다는 상황을 공유하기 위한 간담회 성격이 강했다"며 "금주 내로 다시 일정을 잡을 예정"이라고 말했다.

앞서 법원은 지난달 28일 산업은행이 한국지엠의 주주총회 '분할계획서 승인 건' 결의의 집행을 정지해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이에 한국지엠의 연내 법인분리 추진에는 일단 제동이 걸린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