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이 15일 낮 2시 서울 새누리당사 앞에서 집회를 열고 ‘사내하도급 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아래 사내하도급법)’ 입법 추진을 규탄했다. 이날 집회에서 민주노총은 사내하도급법 입법이 불법파견 노동자들의 비정규직 고착화를 부추기고 제조업 뿐 아니라 공공 등 수많은 부문에 악영향을 끼칠 것이라고 문제점을 지적했다. 민주노총은 이날 이른바 ‘비정규 확산법’을 추진하는 여당을 비판했다.

이날 집회 때 최정명 금속노조 부위원장은 “새누리당의 사내하도급법은 정몽구법”이라며 “불법파견에 면죄부를 주기 위한 법안추진을 두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최 부위원장은 “금속노조와 민주노총 소속 간접고용 노동자들이 앞장서서 투쟁을 벌이자”고 강조했다.

▲ 6월 15일 새누리당의 사내하도급법 입법화 추진 규탄 결의대회 참가자들이 입법화 중단과 비정규직 철폐 구호를 외치고 있다. 강정주

이날 대회에는 현대차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비롯해 공공운수노조, 서울일반노조 소속 노동자들이 참여했다. 특히 이날 집회에는 서울대병원의 장례식장과 매점 등에서 일하는 새마을금고 노동자들과 동국대 시설관리 노동자들도 참석해 눈길을 끌었다.

김효찬 현대차전주비정규직지회장은 “현대차는 불법파견 특별교섭을 5차례 진행하는 동안 오히려 노동자 1천 5백 여 명을 해고해 초단기 한시하청으로 전환하겠다고 나섰다”며 “만약 법마저 통과되면 자본에 날개를 달아주는 셈”이라고 역설했다.

▲ 김효찬 현대차전주비정규직지회장이 사내하도급법 입법화 추진 규탄 결의대회에서 "제조업에서도 더이상 불법파견을 얘기할 수 없는 법"이라고 법안 내용을 규탄하는 발언을 하고 있다. 강정주

윤선호 서울일반노조 위원장도 “사내하도급법은 간접고용으로 사용자 책임을 회피하려는 자본에 면죄부를 주는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윤 위원장은 “새마을금고 노동자들은 이들을 용역으로 전환시키려는 서울대병원에 맞서 파업을 벌이고 있고, 동국대 시설관리 노동자들도 파업 투쟁을 벌이고 있다”고 이들의 투쟁 상황을 전했다. 윤 위원장은 진짜 사장인 원청이 책임지도록 간접고용과 사내하도급법 폐지를 위해 싸우자고 덧붙였다.

한편, 새누리당은 지난 5월 30일 사내하도급법 제정을 포함한 비정규직 4대 법안을 19대 국회 1호 법안으로 제출하고 통과시키겠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여당 추진 ‘사내하도급법’이 비정규직을 대규모로 확산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이에 노동계와 시민사회단체들은 입법화 중단을 요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