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발 금융위기 후폭풍을 등에 지고 시작했던 2009년. 어느 해보다 경제위기-고통분담 논리가 활개 쳤던 지난해 금속노조 소속 사업장의 임금인상 협상 성적표는 어떠할까?

금속노조(위원장 박유기) 단체교섭실에 따르면 지난해 정상적으로 임금인상 협상이 가능한 사업장은 모두 2백50여 곳이었다. 이 중 지난 5일 현재 공식적으로 사업장 임단협을 마무리했다고 집계된 곳은 1백60여 곳.
2009년 임금협상에서 두드러진 특징은 기본급 인상을 하지 못하고 ‘동결’한 곳이 타결사업장 대비 31%나 돼 여느 해보다 많았다는 사실이다. 하지만 지난 1998년 IMF 경제위기 시절 당시 금속산업연맹에 보고된 임단협 타결사업장 1백36곳 중 1백12곳에서 임금동결을 한 것과 비교하자면 사업장 수 대비 임금동결 수는 상대적으로 대폭 줄었다. 심지어 98년 당시에는 53곳에서 상여금을 평균 233% 반납하기까지 했지만 지난해는 이런 경우는 없었다.

IMF때는 136곳 중 112곳 임금동결

지역별로는 경남, 광주전남, 구미, 인천, 충남지부 소속 사업장에서 기본급 동결 사업장이 상대적으로 많았지만 나머지의 경우는 두 세 사업장을 빼고는 대부분 적게는 1만원에서 많게는 8만원까지 기본급 인상에 합의한 것으로 드러났다. 작년 초 이명박 대통령이 신년연설에서 “임금이 줄어드는 것을 감수하고 노사협력을 이룬 노조에게 박수를 보내자”며 정초부터 임금동결을 강요했었다. 2월에는 한국노총과 경총이 임금동결(삭감) 대타협도 했었다. 2월 25일 현대중공업 임금교섭 백지위임에 3월 공기업 임금삭감 및 민간기업 신입사원 초임삭감 추진 등의 공세도 이어졌었다. 그러나 금속노조 소속 사업장의 70% 수준은 이에 ‘굴복’하지 않은 셈이다.

▲ 지난한해 보수언론은 임금동결을 맘껏 선동했다.

하지만 이른바 대기업 중심으로는 기본급 동결 합의가 많았다. 현대차, GM대우차, 두산인프라코아, 두산중공업, 현대로템, STX조선, 금호타이어, 한국델파이, 현대제철 등 굴지의 대기업들이 죄다 기본급 동결로 지난해 임단협을 마무리했다(호봉승급분 제외). 금속노조 소속 조합원으로 대비하자면 압도적인 수치가 지난해 임금인상을 못한 셈. 이에 따라 노조 정책실은 지난해 전체 조합원의 평균 기본급 인상액은 7천원 수준인 것으로 집계하고 있다. 올 물가인상액과 비교자체가 불가능한 액수다.

평균 7천원 인상…물가인상과 비교불가능

노조는 지난 2월 16일 임시대의원대회 때 기본급 8만7천7백9원을 인상키로 방침을 정한 바 있다. 이 수치는 기본급 수준을 4.9% 인상시키겠다는 뜻이었고 재작년 물가인상율(3%)과 노동소득분배개선율(1.9%)을 합한 비율이었다. 하지만 지난해 임단협에서 기본급 인상이라는 노조 방침 실현은 목표치의 10%도 달성치 못한 셈이다.

기본급 동결은 끝없이 오르는 물가 및 공공요금 등을 감안하면 생계비 수준의 삭감을 의미한다. 아울러 기본급은 조합원의 퇴직금, 상여금, 그리고 평균임금 산정의 첫 기준이 된다. 노동자의 정년퇴직까지를 생각해봤을 때 기본급 동결에 따른 ‘생애임금’ 손실 수준은 1인당 수천만 원에 이른다. 지난해 임단협에서 금속노조가 자본과 정부에 밀려도 많이 밀린 셈이다.

문제는 이 뿐이 아니다. 지난해 기업들은 전세계적인 소비위축으로 생산을 대폭 줄이는 추세였다. 때문에 잔업과 특근 중단과 함께 휴업도 판을 쳤었다. 문제는 제조업 노동자들의 기본급 체계에 있다. 일한 시간에 비례해 임금을 받는 시급제에 기반을 두다 보니, 회사의 일방적인 생산감축에 따라 노동자들은 한해 내내 실질임금 삭감을 감내할 수밖에 없었다.

▲ 지난해 2월 16일 금속노조 23차 임시대의원대회에 참석한 대의원들이 2009년 임단협 방침을 결정한 뒤 결의를 다지고 있다. 신동준 편집부장

이와 관련해 노조의 임혜숙 정책실장은 “우리나라 제조업이 대부분 시급제에 기반한 기본급 체계다 보니, 올해같이 생산감축이 유행일 경우 기본급 동결은 더욱 더 치명적”이라고 말하고 있다. 이어 임 실장은 “경기변동이나 회사의 생산계획에 좌우되지 않는 안정적인 기본급 체계로 임금체계를 바꾸어야 근본처방이 된다”고 강조하고 있다. 이 문제에 대한 근본 접근 없이 기본급 인상여부 만으로 노조 임단협 성적표를 매길 수는 없다는 뜻.

기본급 체계부터 바꾸려는 접근 필요

여하튼 지난해 압도적 숫자의 금속노동자들은 불안하기 짝이 없는 임금체계 하에서 실질임금 삭감을 감내하다 기본급마저 동결 합의돼 현재 추운 겨울을 보내고 있다. 이러다 보니, 조합원들이 이같은 임단협 타결에 쉽게 만족할 리가 없었다. 이는 각 사업장 임단협 타결결과를 놓고 벌인 조합원 찬반투표 찬성수치에서 드러난다. 임금동결 타결 사업장 대부분에서 찬성률은 50%대 수준이었다. 1차 부결 뒤 2차 투표까지 간 경우도 있다. 지회집행부 탄핵 움직임도 있었다. ‘성과급 몇 프로에 일시금 얼마’ 방식으로 일종의 일시금을 조합원에게 쥐어준 경우에 한해서만 찬성율이 다소 높게 나왔을 뿐이다.

하지만 기본급 동결 대신 회사마다 쥐어주는 일시금 지급 타결에 대한 폐해도 크다. 임 실장은 “회사 성과가 많이 나는 기업과 아닌 기업은 한마디로 대기업과 중소영세사업장을 말한다”며 “이는 자본 규모의 차이가 고스란히 금속노조 소속 노동자간 차이로 변질되는 것을 방치하는 것”이라고 꼬집는다. 노동자간 차이를 줄이는 가운데 더 큰 ‘단결’의 힘을 발휘해보자던 우리 노동운동의 전략에 좋지 않은 신호인 셈이라고 덧붙이기도 했다. 조합원들이 저마다 자기회사 성과내기에만 관심을 집중하게 만드는 효과를 만들기 때문.

성과급과 일시급 타결은 노노간 격차만 늘려

지난해 11월 23일 금속노조 임시대의원대회 때 대의원들을 대상으로 벌인 설문조사 결과 노조 신뢰도는 고작 7%에 불과했다. 이날 대의원 66%는 “이명박 정부의 임금동결 전선에 맞선 산별적 공동대응을 하지 못했다”고 냉정히 평가하기도 했다. 올 임단협 설계를 앞두고 새겨야할 대목이다. ‘국민기본생활보장’이라는 기치를 앞세웠던 지난해 금속노조. 그러나 국민의 한 사람인 우리 조합원들의 겨울은 춥다. 또한 노조 구성원 간 차이마저 방치되어 격차가 제자리걸음이다. 이 책임을 과연 ‘정부와 자본’의 광폭한 탄압으로만 돌릴 수 있을까?

* 지난해 임금인상 협상 가능사업장 2백 50여곳 가운데 1월 5일 현재 1백 60여곳만 공식 타결이 보고됐다. 나머지 가운데 40여 곳은 기아차지부를 포함해 투쟁중인 사업장이며 그 외에는 노조로 공식 보고가 올라오지 않았다. 따라서 전체 사업장까지 포함한 최종 공식 결과는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