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4,6(금) 오후 3시

백운규 산업자원부 장관이 한국지엠지부를 방문

임한택 지부장 외 고세운 수석부지부장, 김재홍 군산지회장, 정해철 정책실장이 참석한 가운데 면담을 진행 했다.

언론의 관심속에 사전 인사를 나눴으며,

이 후 비공개로 면담을 진행 하였다.

임한택 지부장과 지부,지회 간부들은

백운규 장관에게 한국지엠의 현상항에 대한 타개책을  질의 하였으며,

장관은 이에 대한 답변을 하는 식으로 면담이 진행 되었다.

면담은 약 30분 가량 진행 되었으며,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면담요약

◯ 일시 : 2018년4월6일 16시10분~

◯ 장소 : 노동조합

◯ 참석 : 노동조합(지부장, 수석부지부장, 군산지회장, 정책실장)

산업자원부(백운규 장관, 최남호 시스템산업정책관, 외 2명)

◯ 개요 : 산업부 장관이 노동조합을 방문하여 면담을 하였고 언론 앞에서 사전 인사를 나눈 후 비공개 면담을 하였음.

◎ 산업부 장관 – 모든 분들이 흥분된 상태인거 같고 이게 정부도 지부장님 말씀처럼 원만하게 해결해서 노동자의 장기적인 고용안정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갖고 지켜보고 있다. 실사에서 불법적인 요소가 있다면 저희들이 법의 원칙을 가지고 대응하고자 한다. 국민들의 눈높이도 중요하다. 이번에 방문한 계기가 그 간의 여러 어려운 점을 전환점으로 삼아서 앞으로 미래를 향해서 가는 모습을 보여주시면 산업부가 적극적으로 개입을 해서 계속 노측의 이야기를 경청하겠다. 산업부가 계속 사측도 만나고 있고 지엠에 장기투자 측면의 신차배정에 대한 요구도 계속 하고 있고 신차배정에 자율주행 차의 기능이 있어야 된다고 하고 있다. 장기 고용안정에 대해 이야기 하고 있다. 경영진들의 불확실성 있지만 국민들의 눈높이에서는 그렇지 않다는 점 지부장님이 유념해 주시면 또 재방문 계기로 삼을 수 있지 않나 싶다. 지부장님의 말씀을 쭉 한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그동안 하소연 하고 싶었던 이야기를 받아서 정책에 반영토록 하겠다.

◎ 지부장 – 우리도 국민들의 여론이나 눈높이 알고 있다. 하지만 이제는 글로벌지엠이 정부를 상대로 또 노동자들을 상대로 더 이상은 이렇게 사업을 진행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 우리 생각이다. 산업은행이 그동안 개입을 제대로 못했지 않은가? 감시소홀 등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었나. 실사과정에서도 회사 대외비다라며 제출을 하지 않는 부분들이 있지 않은가? 10%~15% 대한 대외비를 공개해야 한다. 투명하게 공개하고 향후 10년의 한국지엠의 플랜을 제시해야한다. 이런 부분을 더 정부가 고민해주시고 더 적극적으로 회사에게 이야기해서 10년 플랜을 가져오라고 했으면 좋겠다.

또 한 가지는 군산공장 문제와 남아있는 680명 조합원에 대해서 구체적인 해결방법에 대해서 제시해야한다. 노동조합은 이 부분에 대한 대책이 없다면 노사교섭을 마무리하기 어렵다.

정부가 더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해결을 해준다면 저희 또한 정부의 생각과 노조의 입장을 갖고 큰 틀의 대회사 대화를 하려고 한다.

현재 실사를 진행하고 있는데 실사와 별개로 특별 세무조사를 한번 실시해서 진짜 문제가 뭔지, 정부가 문제점을 정확하게 파악해서 이후에는 지엠이 이렇게 못하게끔 만들어 줬으면 한다.

◎ 산업부장관 – 다 맞는 말이고 그간 산업은행이 감시를 소홀했다는 점, 문제점을 인식하고 있다. 나중에 다 풀리고 나서도 그 문제는 어떤 형태로든 해결해야하는 부분이다. 현재는 시간과의 싸움이다. 급한 불부터 끄는 먼저라 본다. 그리고 실사에서 장기투자계획은 정부의 원칙이다. 원래는 실사 다 끝나고 장기투자계획 받아서 정부의 지원방안을 밝히려 했지만 시간이 너무 급하기 때문에 동시 다발적으로 하고 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국민의 시각에서..... 산업부도 실장 국장이 계속 와서 들을 것이다. 급한 불을 끄고 나면 1단계 2단계 3단계 계속 해야 될 문제도 있다. 그때 우리가 협의해 나가겠다. 어제처럼 과격한 문제가 발생되고 법 테두리 내에서 벗어나게 된다면 산업부가 할 일이 없어지게 된다. 그 점을 노측에서 알아 달라.

◎ 지부장 – 어째든 아쉽다. 일찍 만나서 이런 이야기도 하고 들어 봤으면 좋았을 텐데...... 노사 단체교섭을 7차례 했는데 회사 요구안 딱 한 번 듣고 무조건 다 달라고 한다. 일방적으로 달라는 것이다. 비전제시도 없이 무조건 달라는 것이다. 노동조합은 이해할 수 없다. 모든 것은 교섭석상에서 토론하고 검토하자고 했다. 노동조합은 언제든지 교섭할 자세가 되어있다.

그런데 이번 주 내내 회사 측으로부터 교섭요청 안 왔다. 지난주에도 안했다. 지난주 노조가 하자고 할 때는 안하더니 산업은행 갔다 오니깐 마지못해 하고, 이런 무의미한 교섭이 어디 있나.

노사대화에서는 신차, 물량확보, 미래형자동차 등 장기발전전망이 분명히 나와야한다. 희망퇴직도 당초 회사목표는 2,000명이다. 그런데 이미 2,600명 나갔다. 회사는 또 2차 계획을 이야기한다.

비용절감도 회사는 당초 3천억 원 절감한다고 했다. 그런데 희망퇴직한분들의 인건비에서만 2,500억 정도 절감했다. 여기에다 노동조합이 양보하겠다고 한 임금 및 성과급을 계산하면 약 2,000억 원 된다. 이 둘을 합하면 회사는 4,500억 원 절감 효과가 있다. 그런데도 회사는 조건부합의를 해달라며 다 내놓으라한다. 이미 회사는 비용절감목표를 달성했다. 이제는 군산문제, 군산조합원 680명에 대해 구체적 대안 내놔야 한다. 680명 해고, 그건 말이 안 되는 거 아니냐. 정부가 고용부분에 대해서 나서야한다. 장관께서 회사에 강하게 어필해 주셔야 한다.

◎ 산업부장관 – 정부가 앞으로 원칙적으로 바로잡아 나갈 것이다. 노동조합도 국민들의 지지받지 못하면 안 된다.

여러 가지 서로 상호간의 문제, 노와 사의문제, 어떤 때는 조율하기 힘들 때도 있다. 어느 정도 노사가 합의 되어야 정부가 개입할 수 있다. 앞으로 이 문제 좀 풀었으면 좋겠다.

군산지회장 – 장관께서 국민 눈높이를 말씀하시는데 회사는 2월13일, 폐쇄한다고 당일 발표했다. 군산공장에 와 봤는지 모르지만 군산공장은 한국지엠 전체에서 가장 늦게 지은 공장으로 가장 신형설비를 갖추고 있다, 그동안 차를 못 만든 게 아니라 물량을 안줘서 그렇고, 유럽물량 축소하고 하면서 생산물량이 없어지고, GM이 생산을 포기한 건데 이런 거는 국민 눈높이에 맞나? 어제 일도 마찬가지다.

만약에 4월20일 이후 회사가 또다시 그러면 가만있을 수 없다.

군산공장이 27만평이다. 아무소리 안하고 그런 시설 이용안하면 군산공장 폐쇄 받아들이는 거 밖에 안 되는 거다.

이 같은 군산문제와 남은 조합원 680명에 대해 정부는 어떤 생각인가?

산업부장관 – 김재홍 지회장 말씀 잘 들었다, 그래서 우리도 답답하다. 앞으로 그런 문제로 사업과정을 알려주기로 했다.

군산문제는 시기가 좋지 않아 말씀을 못 드리는데 그것을 그냥 내버려두고 갈 생각 없다. 정부도 군산공장 라인을 어떻게 하면 활성화 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 그게 어떤 방안이 될지는 지금시점에서 말씀을 못 드릴 뿐이다. 조금 이해해 달라.

지회장님 입장 충분이 이해가 간다. 지엠쪽 하고 여러 가지로 협의하고 있다. 군산공장과 군산경제가 다시 잘될 수 있는 방안을 산업부 차원에서 여러 가지로 고민하고 있다.

정책실장 - 지부장님이 말씀을 드렸지만 노조는 정부하고 입장이 다른 게 있다. 정부는 빨리 노사간 진척이 있기를 바라는 거 같다. 그리고 산업부의 언론브리핑내용을 봤다. 브리핑 내용을 보면, 노사간 대타협이 선결되어야 정부지원방안도 쉽게 결정할 수 있다 그러는데 우리는 오히려 군산 문제가 먼저 선결돼야지 조합원들을 설득할 수 있는 명분이 있는 거다. 또, 미래발전전망이 제시돼야 조합원을 설득할 수 있다. 노조는 이미 4,000억 원 이상을 절감시켜줬다. 노조가 이정도 내줬으면 회사가 답을 할 차례인데 회사가 수정요구안이라고 내놨다. 회사가 요구하는 복리후생비 절감 액수가 대략 800억 원 정도 된다.

회사가 이미 약, 4,500억 원을 절감효과를 봤는데 800억 원마저 내놔라 한다.

이제는 회사가 먼저 발전전망비전을 제시해주고 군산공장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겠다. 라는 비전적인 안을 제시하면 노동조합도 고민해 볼 수 있는 건데 일방적으로 회사 안에 합의를 해줘야 신차가 온다, 정부를 설득할 수 있다. 이렇게 나오니깐 노동조합이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

노조는 많은걸 양보했다. 800억 원이 많다면 많은 거지만 4,500억 원 보다는 적은 게 확실하지 않은가. 이제 정부가 나서서 회사도 노조 입장에서 한번 고민을 해보고 노사간에 대화를 해봐라, 이렇게 하는 게 맞는 거다.

일방적으로 노조한테만 빨리 급한 불 끄자고 하지 말고 회사한테도 많은 주문을 했으면 한다.

산업부장관 - 우리도 계속 협의를 해 나가겠다. 답답하신 면이 있으면 저나 국장한테 미리 이야기해주면 좋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