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속노조(위원장 박유기)가 2010년 임단협 투쟁의 시동을 본격적으로 걸었다. 노조는 3일 기아차 화성 카렌스 회관에서 12차 중앙집행위원회와 85차 임시중앙위원회를 잇따라 열고 9일 개최할 27차 임시대의원대회 안건인 올 임단투 방침안을 최종 심의했다.

이날 심의한 내용에 따르면 노조는 올해 △임금 △산별공동요구 △영역별요구 △지부집단요구 △사업장요구 등으로 나누어 모든 교섭단위 사용자 쪽에 요구안을 발송한다는 계획이다. 노조는 지난해까지 중앙교섭요구, 지부집단교섭요구, 사업장보충교섭요구 등으로 나누어 사용자들에게 요구안을 발송했었다. 그리고 중앙교섭 테이블 참석을 거부하던 대다수 사용자에게 교섭참석 촉구투쟁을 우선 배치하는 수순을 펼쳤었다. 그리고 끝내 사용자들이 중앙교섭 참석을 안 하면 그해 중앙교섭요구는 중앙교섭 참가 거부 기업에서는 무용지물이 됐다.

▲ 노조는 3일 기아차 화성 카렌스 회관에서 12차 중앙집행위원회와 85차 임시중앙위원회를 잇따라 열고 9일 개최할 27차 임시대의원대회 안건인 올 임단투 방침안을 최종 심의했다. 사진은 2월9일 열린 '노조전임자활동 및 산별교섭권 보장 금속노조 특별교섭 돌입 기자회견'.

하지만 올 노조 임단협 방식은 약간 다르다. 우선 노조는 올해 이른바 ‘산별공동요구안’을 사용자들에게 모두 보낸다. 그 뒤 노조는 중앙교섭에 참여하는 사용자들과 중앙교섭 테이블에서 산별공동요구안을 다룬다. 중앙교섭 참가를 거부하는 사용자들과는 각 사업장교섭에서 산별공동요구안을 다룬다. 이를 통해 노조는 모든 교섭단위에서 같은 요구안을 다루게 하면서 시기집중 투쟁을 벌여보겠다는 계획이다. 노조는 올해 교섭성사 촉구투쟁보다 같은 요구로 시기를 집중시켜 공동투쟁을 벌여보자는 데 초점을 두고 있는 셈이다.

15만이 같은 요구로 공동 투쟁

오는 9일 대의원대회 때 제출될 산별공동요구는 △노조전임자 처우 보장 등 노동기본권 보장 △금속산업최저임금 인상(월 1,141,976원) △신규채용 확대 등 고용창출 △사내하도급 제한과 사내하청 성과급 동일지급 △현행 퇴직금제도 유지 및 산별퇴직연금위원회 구성 △연 노동시간 2천7백 시간 제한 및 노동시간구좌제 등이다.

노조는 올 계획 성사를 위해 특히 올 임단협 타결 방침을 강화하겠다는 계획도 제출하고 있다. 이날 회의 때 제출된 내용에 따르면 “중앙교섭과 기업지부교섭, 그리고 1천인 이상 사업장 교섭은 중앙쟁의대책위원회에서 심의하여 의견접근 해야 한다”는 것을 명시하고 있다. 또 노조는 교섭결과 심의와 승인의 첫 번째 기준으로 ‘산별공동요구 쟁취여부’를 분명히 하고 있기도 하다. 이어 노조는 전임자 처우보장 등 노동기본권 사수 요구를 문구수정 없이 쟁취한다는 방침도 제출해 놓고 있다.

노조는 올해 영역별요구라는 새로운 방식도 도입한다. 노조는 올해 자동차업종과 조선업종 등 두 영역 공동요구안을 마련하여 업종별 공동투쟁을 만들어보겠다는 계획이다. 노조는 소속 자동차업종 노동자들에게 해당하는 공동요구로 △심야노동철폐 및 월급제 실시 △연 노동시간 2천7백시간 제한 및 노동시간구좌제 적용 △국내외 생산 비율제 도입 △원하청 불공정거래 폐지 △원하청 성과공유제 도입 △ 산업정책 논의기구 구성 등을 준비한다. 노조는 이 요구로 사회여론화를 벌이는 한편 자동차 완성사와 부품사, 자동차공업협회, 산업자원부 등과 협의 및 교섭을 모색한다는 것.

산별공동요구 쟁취여부가 타결 첫 기준

조선업종도 공동요구를 마련해 함께 투쟁을 벌인다. 노조는 조선업종 노동자 공동요구로 해외공장 문제와 사내하청 노동자 건강권 보호 등의 문제를 다루겠다는 계획이다. 노조는 이 같은 영역별 요구를 9일 대의원대회 때 큰 틀에서 확정한 뒤 노조 자동차 및 조선업종분과회의 등을 통해 구체화할 예정이다. 한편, 3일 회의에 참가한 중앙위원들은 올 임금인상요구와 관련해 기본급 인상 요구율(액) 8.0%(126,311원)에서 9.4%(148,406원) 사이의 기본급 인상요구액을 대의원대회 때 제출해 줄 것을 노조 집행부에 위임했다.

노조는 지난 2월부터 노조전임자 처우보장 등을 골자로 한 특별단체교섭 및 보충교섭(특별교섭)에 돌입해 있다. 노조는 현재 모든 교섭단위에서 주 1회 이상씩 특별교섭을 펼치고 있다. 노조는 오는 19일 임단협 요구 발송 뒤 25일 중앙교섭 상견례 때부터 특별교섭과 임단협교섭이라는 두 개의 교섭을 진행하게 된다. 이후 노조는 중앙쟁의대책위원회 논의를 거쳐 5월부터 특별교섭을 임단협 교섭으로 이관한다는 계획을 갖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