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속노조가 올 임단협에서 기본급 8.3% 인상에 해당되는 정액 13만7백30원 임금인상을 요구한다. 노조는 9일 임시대의원대회에서 이같이 결정했다. 노조는 이 같은 요구의 근거로 지난해 조합원 기초실태조사를 우선 토대로 한다. 당시 조사에 따르면 금속노조 소속 15만 조합원의 평균 기본급은 2009년 기본급 인상 평균액인 1만원을 포함해 1백58만여 원이며 임금 전체 월 평균은 3백30여만원인 것으로 드러났다. 평균 부양가족수는 3.65명이다.

▲ 금속노조가 올 임단협에서 기본급 8.3% 인상에 해당되는 정액 13만7백30원 임금인상을 요구한다. SLS조선지회 한 조합원이 용접작업을 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최근 민주노총이 가구 규모별 표준생계비 조사를 했다. 그에 따르면 부양가족수 3.65명에게 필요한 월 생계비는 4백50만 여원이다. 그런데 금속노조 조합원의 총액 임금 평균 3백20여만 원은 월 필요 생계비의 72%밖에 충족하지 못하는 수치다. 필요생계비와 조합원 임금평균이 1백27만여 원이나 차이난다. 조합원 임금총액은 기본급+통상수당+비통상수당+월할상여금을 모두 합친 금액을 말한다. 이에 금속노조는 3.65명의 생활에 필요한 표준생계비의 77.5% 수준인 3백48만여원에 해당되는 기본급 13만여원을 정액 인상 요구키로 결정한 것.

노조의 조사통계업무를 맡고 있는 정유림 여성부장은 “임금동결 빌미가 되었던 경기 불안은 사실 2009년 하반기부터 전반적으로 회복되고 있다”고 말하고 있다. 그러나 노동자의 실질임금만 2008년 7월부터 2009년 12월까지 까지 18개월째 계속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는 고용-임금지표가 경기지표를 2분기 정도 뒤따르던 기존 추세와도 달라 경제위기의 모든 부담을 사실상 노동자가 떠안고 있는 증거가 된다. 이에 정 부장은 “양질의 안정적 일자리 확보에 주력하면서도 고용확대를 볼모로 한 임금 하향평준화를 노리는 정부와 자본의 태도에 적극 맞서야 할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한편, 최저임금제도는 미조직 저임금 노동자의 최저생계를 보장하고 날로 확산되는 소득양극화를 해소하는 역할을 갖는다. 올 한해 법정최저임금은 시간당 4,110원, 월 환산(209시간) 85만8천여원으로 올 1월부터 적용되고 있다. 이는 전년대비 2.7% 인상된 금액으로 IMF 이후 가장 낮은 인상률이다. 이에 민주노총(위원장 김영훈)은 2009년 전체 노동자 정액임금 평균의 절반인 1백7만6천여원을 내년 최저임금으로 요구하고 있다.

만약 월 최저임금 요구액 1,076,770원을 모두 충족하였을 경우 이는 2009년 통계청 가계조사 결과 전체 노동자 가구 한달 가계지출의 36.1%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금속노조는 3월말부터 기본급 인상요구안을 지부(집단)교섭에서 다루며, 민주노총이 요구하는 최저임금을 ‘금속산업최저임금요구’로 바꾸어 중앙교섭에서 다룰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