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남권 대책위 29일 오전 11시 대불공단의 민주노총 영암군지부 사무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근로조건 저하 중단 △임금체불 원하청 연대책임 법제화를 촉구하고 있다.

“업체 도산, 노동조건 저하, 일자리 감소로 하루하루 살얼음판을 걷고 있는 심정이다”
“하청업체 사장의 상습적인 임금체불은 일을 해도 빚만 늘어나게 되는 상황이다”

중소영세 조선소들이 밀집해 있는 전남 대불공단 조선 노동자들이 담배연기를 내뿜으며 말을 잇는다. 전남 대불공단은 조선 노동자들의 체불임금 투쟁이 끊임없이 벌어지고, 살인적인 노동강도에 노동재해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이런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전남 서남지역의 노동사회단체가 한데 뭉쳤다.

금속노조 광주전남지부(지부장 장영열), 현대삼호중공업지회(지회장 장법린), 전남서남지역지회(지회장 장문규)와 민주노총, 민주노동당 등으로 구성된 ‘서남권 노동환경 개선을 위한 대책회의(이하 서남권 대책위)’가 29일 오전 11시 대불공단의 민주노총 영암군지부 사무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서남권 대책위’는 4월 임시국회 입법 발의를 앞두고 법 개정에 대한 대중적 관심을 모으기 위해 서명운동을 포함한 대중운동을 전개한다고 선언했다. 서명운동은 △근로조건 저하 중단 △임금체불 원하청 연대책임 법제화를 주요 요구사항으로 하고 있다.

현재 조선산업은 신규수주 감소와 수주취소로 일감이 줄어들자 울산, 통영, 영암, 해남 등 대형조선소에 블록제작을 공급해 왔던 조선하청(블록제작)노동자들의 체불임금이 매우 심각한 상황이다. 작년 조선업종 노동자들의 1인당 체불금액은 무려 4백 30만 원이 넘었다.

전남서남지역지회 장문규 지회장은 “조선산업 위기의 직격탄에 대불공단도 위기를 맞고 있는 가운데 노동자들이 2중, 3중의 고통에 시달리고 있다”고 했다. 이어 “매일 적게는 1~2건, 많게는 3~4건의 노동상담이 들어오는데 이것은 현재 대불공단이 처해 있는 현실”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현재 임금체불 원·하청 연대책임 법제화는 민주노동당 홍희덕의원의 대표발의로 4월 임시국회에 발의될 예정이다. 이를 앞두고 지난 몇 해 동안 가장 임금체불이 심각한 광주전남지역에서 서명운동을 시작으로 법 개정을 위한 대중운동을 전개할 예정이다. ‘서남권 대책위’는 지난해부터 법 제도 보완을 위한 방안을 모색해 왔다. 그 결과 건설업에서 10여 년 투쟁으로 2008년 1월부터 적용되기 시작한 임금관련 특례조항에 선박제조업도 포함하는 법 개정이 현실적으로 가장 타당하다고 의견을 모았다.

▲ 지난 2월 11일 대불공단에서 임금체불 원하청 연대책임 법제화 방안 마련 토론회를 진행하고 있다.

이 운동은 지난해 10월 민주노동당 홍희덕 의원실에서 ‘임금체불 원하청 연대책임 법제화’ 방안을 마련하여 법안 자구 심사를 마쳤고, 2010년 2월 11일 대불공단에서 토론회도 진행한 바 있다. 지난해 초에 꾸려진 ‘서남권 노동환경 개선을 위한 대책회의’는 노동조건 저하에 대한 지역사회의 공분과 임금체불 근절을 위한 제도적인 대책 마련을 위해 다양한 사업을 전개해오고 있다. 이 대책회의에는 민주노총 영암군지부, 민주노총 목포신안지부, 금속노조 광주전남지부, 금속노조 전남서남지역지회, 금속노조 현대삼호중공업지회, 민주노동당 목포시위원회, 민주노동당 영암군위원회, 목포신안민중연대가 참여하고 있다.

손상용 / 광주전남지부 교선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