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4월21일 '편파 파행운영 근심위 규탄 기자회견'에서 박유기 위원장이 기자들에게 근심위의 전임자 실태조사에 대한 금속노조의 입장을 설명하고 있다. 신동준

민주노총(위원장 김영훈)은 21일 오전 기자회견을 열고 근로시간면제심의위원회(아래 근심위)가 발표한 실태조사 결과와 근심위의 편파적 운영을 강하게 비판했다.

근심위 실태조사단은 20일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결과에 따르면 322개 사업장(평균 조합원수 695.80명) 유급완전전임수는 1.47명, 부분전임은 0.47명으로 평균 전임수가 358.66명 당 1명인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노총은 기자회견에서 “근심위의 조사 결과는 현실과 동떨어진 숫자이며 그동안 노동부가 160명 당 1명꼴로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에 비해 전임자수가 과다하다고 했던 것과도 전혀 다른 엉터리 결과”라고 비판하며 “이번 실태조사 결과로 근심위의 의도가 노조활동을 축소시키고 노조 문을 닫게 하려는 것임이 명백하게 확인됐다”고 강조했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금속노조 박유기 위원장도 “현대, 기아차지부와 사측 모두 이번 실태조사에 응하지 않았다. 근심위는 현실이 제대로 반영조차 되지 않은 결과로 장난을 치고 있다. 오히려 현실을 왜곡시키는 것이 무슨 실태조사라고 할 수 있냐”며 근심위의 행태를 규탄했다.

민주노총은 “이번 조사결과는 부적절하고 대표성 없는 표본을 가지고 노동계가 요구한 분석은 누락한 채 일방적으로 진행한 결과”라며 결코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민주노총 대표로 근심위에 참여하고 있는 사무금융연맹의 박조수 위원은 “실태조사단이 정한 오차범위 20%라는 것은 전혀 합의한 바 없는 근거없는 수치”이며 “민주노총에서 제출한 실태조사결과는 오차범위에 포함이 안된다는 이유로 대다수가 반영되지 않았다”고 조사결과의 표본 자체가 부적절하다고 밝혔다.

민주노총은 실태조사단이 조사 과정에서 노조활동 시간에 대해 노사간 의견의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치를 단순히 더해서 평균화 하는 등 분석도 제대로 진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실제 전임자 활동 중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것은 교섭이나 노사협의 등의 사전준비, 회의 마무리 후 대책회의, 조합원에 대한 홍보활동 등으로 사용자가 노조활동에 지배, 개입하지 않는 한 알 수 없는 부분이다. 때문에 사측은 이에 해당하는 자료를 거의 제출하지 않았을 것으로 예상되는데도 단순 합산하여 평균을 낸다면 현실과 동떨어진 전임자 활동시간이 나올 수밖에 없다.

▲ 4월21일 열린 근심위 규탄 기자회견에서 민주노총 근심위원인 사무금융연맹 박조수 위원이 근심위의 파행운영 사례를 폭로하고 있다. 신동준

민주노총은 근심위의 편파적 운영에 대해서도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민주노총 강승철 사무총장은 “이미 공익위원도 사측과 90% 이상 동일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며 “근심위가 노동부 산하로 운영될 때부터 공익위원이 정부의 뜻대로 움직일 것이 예상됐다. 결국 표결처리를 한다면 사측과 정부의 입장대로 결정될 것”이라고 우려를 나타냈다.

민주노총은 근심위가 의도적으로 민주노총을 배제하고 있다고 밝히기도 했다. 민주노총이 3월3일 근심위 참여를 결정했음에도 26일 동안 회의에서 배제하고 3월29일에야 처음 회의에 결합할 수 있었다. 또한 민주노총은 실태조사단에도 포함되지 않았다.

민주노총은 실태조사단에 잘못된 분석에 대해 사과와 원자료 공개를 요구했다. 또한 근심위와 공익위원들이 편파적인 태도를 바꾸지 않는다면 23일 항의투쟁을 시작으로 근심위 위원장 사퇴와 해체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강 사무총장은 “타임오프는 결코 태어나서는 안되는 제도다. 노조활동은 노사자율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며 “근심위의 문제를 폭로, 규탄하고 28일을 정점으로 투쟁 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