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속노조(위원장 박유기)는 26일 ‘6기 2차 중앙쟁의대책위원회 및 16차 중앙집행위원회(아래 쟁대위)’를 열고 ‘외투자본의 횡포, 구조조정, 단협해지’에 맞선 5월 집중투쟁, 원청 사용자성 인정투쟁, 지방선거 방침 등을 결의했다.

쟁대위는 외투자본의 횡포에 따른 투쟁사업장 문제를 정부가 나서서 해결할 수 있도록 정부차원의 규제방안 논의를 요구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이를 위해 5월 12, 13일 양일에 토론회 및 집회를 배치했다. 이어 5월18, 19일 외투 밀집지역인 경기 장안공단에 집중 투쟁을 배치해 실질적인 문제 해결을 위한 투쟁을 전개하기로 했다. 더불어 5월 19일, 26일, 6월 9일 3차에 걸쳐 권역별 집중투쟁도 벌인다. 전국에 포진돼 있는 외투기업 투쟁사업장 중 권역별로 집중해 문제해결을 해나간다는 방침이다.

또한 이날 쟁대위에서는 단협해지 사업장에 대한 대응방향도 논의했다. 일방적 단협해지를 제지할 수 있는 법제화가 중요하다는 인식 속에 ‘단협해지 탄압 사례집 발간 및 토론회’, 입법발의 추진, 단협해지무효확인소송 대표 소송 등을 벌이기로 했다. 또 철도, 전교조, 공공, 보건 등과 함께 민주노총 차원에서 대응에 나서는데 참여하기로 했다.

비정규직, 원청과 직접 교섭 요구

쟁대위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원청에 직접 교섭을 요구하는 등 원청의 사용자성 인정투쟁에 대한 계획을 결정했다.

대부분 원청사업자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직접교섭 요구에 대해 묵묵부답이었다. 하지만 올해는 현대중 사내하청 노동자의 원청의 사용자성을 인정한 대법원 판결에 따라 원청이 교섭에 임할 의무가 확인됐기 때문에 원청과의 직접교섭이 가능하다는 전망이다.

이를 위해 노조는 26일 쟁대위에서 5월4일부터 직적교섭을 요구키로 결정했다. 현대차 3개 공장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공동으로 원청에게 교섭을 요구하고, 기아차는 그동안 진행된 사내하청 사업주, 정규직, 비정규직 등 3자 교섭을 넘어 올해는 원청을 포함한 4자 교섭을 요구할 예정이다. 현대하이스코 역시 원청과의 직접교섭을 요구한다.

노조 김형우 부위원장은 “현대중공업 사내하청 판결 결과 원청과 모든 교섭이 가능하지는 않지만 직접 교섭할 항목이 많이 있다”며 직접 교섭의 기대를 밝혔다. 지난 3월25일 ‘현대중공업 사내하청 관련 원청 사용자성 인정’에 대해 민주노총 권두섭 법률원장은 “원청 소유 내 노조활동 및 후생복지시설 사용, 근로시간과 휴게, 산업안전보건 등에 대해서는 원청과 교섭이 가능하다”고 해석한 바 있다.

6.2 선거 대응방침 결정

이날 쟁대위는 ‘△정부와 여당에 노동기본권 보장 및 노동탄압 중단, 외투․구조조정, 단협해지 투쟁사업장 문제해결을 촉구하고 금속노조 대정부 요구안을 쟁점화한다 △여당의 유력 후보에 대해 그림자 투쟁을 선언하고 진행한다 △실제로 시민사회단체와 연대해 낙선운동을 준비한다’는 등 6.2 지방선거 선거 방침에 따른 구체적 대응지침도 확정했다.
이를 위해 노조는 노동기본권, 금속노조 대정부 요구를 유력 후보들이 인지하고, 관철시킬 수 있도록 촉구하는 활동을 벌인다.

먼저 5월6일 오전 11시에 ‘여당 후보 그림자 투쟁 선언 및 노동기본권 보장, 노동단압 중단, 외투․구조조정, 단협해지 등 문제 해결 촉구’를 위한 지부별 기자회견을 열고 지부별로 여당의 유력후보 동선에 따라 1인시위, 근거리 장소 집회, 면담추진 및 요구사항 수용 촉구를 벌일 예정이다. 또 노조는 노동기본권, 금속노조 대정부 요구안에 대해 후보별로 지지 서명을 받고 후보들이 모여 공동 기자회견을 하도록 추진키로 했다.
지방선거 대응은 지부별로 조직할 정치실천단을 중심으로 지지 및 낙선을 위한 실천활동을 벌일 예정이다.

한편 민주노총은 지난 3월 24일 ‘△민주노총은 6.2 지방선거에 한하여, 본 후보 등록 전까지 진보정당 통합(추진)을 대중적으로 책임있게 공식화하는 정당의 후보 중 아래 요건에 충족되는 자를 민주노총 후보로 한다 △지역본부 및 지역사회, 진보정당 등의 동의(합의)로 선출된 ‘반MB연대단일후보’ 중 민주노총 후보, 지지후보와 배치되지 않고 민주노총의 요구를 실현할 수 있는 자에 대해 지지 연대한다‘는 선거방침을 확정한 바 있다.

<5월 외투자본 관련 투쟁일정>

외투자본의 횡포 폭로 및 법제도 개선 투쟁
● 외투자본 규제강화 및 투쟁사업장 문제해결 촉구 집회
- 5월 12일 오후 1시, 노동부 또는 종합청사 앞
●외투자본 관련 기획토론회
- 5월 12일 오후 3시, 프레스센터
●외투자본 해당 대사관 앞 1인 시위
- 5월 13일 오전 9 ~ 오후 1시, 각 대사관 앞
●지식경제부 면담추진
- 5월 13일

장안공단 집중투쟁
●외국 대사관 1인 시위
- 5월 18일 오전 10시, 미국, 프랑스, 독일 등 대사관 앞
●외투자본 노동탄압 규탄 및 문제해결 촉구 집회
- 5월 18일 오후 2시 단 투쟁사업장 중 1
●장안공단 기획선전전
- 1차 5월 18일 오후 5시, 장안공단
- 2차 5월 19일 오전 9시, 장안공단
●투쟁문화제
- 5월 18일 오후 8시, 장안공단

권역별 집중투쟁
●1차 집중집회
- 5월 19일 오후 2시, 경기도청
●2차 집중집회
- 5월 26일 오후 2시, 경기도청, 광전, 포항
●3차 집중집회
- 6월 9일 오후 2시, 경기도청, 광전, 포항 또는 경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