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전임자 임금 지급금지와 타임오프제도 적용이 담긴 노조법 최초 시행일이 21일부터 사실상 ‘초읽기’에 들어간 가운데, 금속노조(위원장 박유기)는 18일 낮 4시 KTX 서대전역 회의실에서 9차 중앙쟁의대책위원회를 열어 21일부터 사업장 단체협상 타결 국면으로 교섭전술을 펼치기로 결정했다.

▲ 6월18일 대전에서 열린 6기 1년차 중앙쟁의대책위원회의에서 박유기 위원장이 안건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신동준

이에 따라 21일부터 노조 소속 지부 및 지회는 각 사업장 단체협상 노사합의를 위한 수순에 본격 돌입하게 된다. 중앙교섭 타결 뒤 지부집단교섭을 마무리하고 그 뒤 사업장교섭 타결 수순을 밟았던 예년 방식을 바꾼 것이다. 이 배경에는 새 노조법 부칙 3조가 있다. 경과규정을 담은 이 조항은 “7월 1일 전에 노사합의로 체결한 단체협약 유효기간까지 노동기본권 관련 단협 조항의 효력을 인정해야 한다”고 해석된다.

금속노조 소속 사업장의 단협 유효기간이 대부분 올 3월 말에 끝난 상태임을 감안하면 6월에 단체협약을 갱신하지 않을 경우 7월부로 새 노조법과 타임오프제도가 강제 적용된다. 이에 노조는 이날 회의에서 노조법 최초 시행이 ‘카운트다운’에 돌입해 있는 시점에서 사업장 단체협상 타결을 중앙교섭과 지부집단교섭 타결 뒤로 마냥 미룰 문제가 아니라고 의견을 모았다. 이와 관련해 노조 중앙쟁의대책위원들은 이날 “사업장 교섭 합의는 지부쟁의대책위원회에서 승인여부를 판단한다”고 정했다.

이날 회의 때 노조는 사업장 단체협약 조항 중 △유일교섭단체 △노동조합활동 △노조전임자 수 △노조전임자 처우 등 노동기본권 조항을 현행대로 유지하는 것을 사업장 단체협상 타결의 최소 기준으로 정했다.

이에 앞서 노조는 6월 둘째 주에 연인원 4만 7천 여 명의 부분파업을 성사시켰다. 이어 지난 15일부터 사흘 동안 연인원 4만 2천 여 명의 조합원이 부분파업에 동참하기도 했다. 2주에 걸친 이번 파업에는 만도, 타타대우상용차, STX조선, 한진중공업, 한국델파이, S&T중공업, 케피코, 위니아만도, KEC, 대우버스, 다스, S&T대우, 한라공조, 세종공업, 두원정공 등 조합원 5백 명 이상 사업장 조합원도 대거 동참했다. 이번 파업 동안 자동차 완성사에 ‘서열납품’하는 직서열 사업장 조합원들도 파업에 동참했으며, 이로 인해 해당지역의 완성차 일부라인도 가동이 중단됐다.

이에 따라 노동기본권 단협조항 현행유지 의사를 전해온 사용자들도 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노조 단체교섭실에 따르면 18일 현재 40곳 넘게 이와 같은 노사 간 의견접근에 이른 것으로 드러났다. 하지만 노조의 박 위원장은 “노조활동 보장 노사자율에 동의하는 사용자들이 늘고 있으나 합의 수순을 밟게 될 21일부터 이를 방해하기 위한 노동부의 개입이 극심해 질 것으로 전망된다”고 강조하고 있다.

이에 노조는 18일 중앙쟁의대책위원회에서 노조 소속 모든 지부와 지회 ‘동시파업일’을 25일로 정했다. 25일 노조는 전국의 파업조합원을 동원시켜 동시다발로 각 지역노동청을 규탄하는 집회를 펼친다는 계획이다.

한편 노조는 21일 오전 11시에 기자회견을 열어 노동부의 불법부당 개입 사례를 폭로하고 노동부의 노사관계 개입 중단을 공식 촉구할 예정이다. 이어 노조는 23일 민주노총 전국노동자대회 날 사전 결의대회를 열어 노동부의 노사관계 개입 중단을 촉구하는 대규모 집회를 연다. 아울러 노조는 6월말까지 임단협 타결이 불투명할 것으로 전망되는 사업장을 모아 향후 투쟁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간담회와 전술회의를 운영한다. 노조는 노조 소속 5백인 이상 사업장 간담회를 23일 저녁 7시에 노조 회의실에서 개최한다. 이어 노조는 이와 관련한 향후 투쟁 계획 마련을 위한 전술기획회의를 오는 29일 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