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청와대는 검찰 개혁 반대세력에 대한 경고 메시지를 보냈다. 조직적 저항 움직임이 여러 곳에서 파악됐다는 것이다. 실제 검찰 내부에 이대로 당할 수 없다고 판단한 몇몇 무리가 안경환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흠집을 내기 위해 후보자 지명 때부터 뒷조사를 시작했다는 이야기가 있어왔다. 특히 법무부는 명목상으론 검찰의 상위기관이지만 역으로 검찰이 장악해온 조직이기 때문에 검찰 입장에선 법무부의 '탈검찰화'를 주장해온 안경환은 눈엣가시일 수밖에 없다.
검찰의 검은 커넥션
정권이 바뀌었지만 검찰개혁에 대한 저항은 강력하고도 전방위적이다. 안경환 사퇴에 그치지 않고 지난 몇 년 간 공개적으로 검찰개혁을 주장해온 조국 민정수석에 대한 이례적 비난이 집중되는 것은 바로 기득권 세력의 검찰 개혁 무력화 시도이다. 검찰 뿐 아니라 정치권과 언론까지 연계된 것이다. 야당이 '검증 실패', '조국 사퇴'를 외치면 언론이 이를 연일 받아 뿌리고 있다.
검찰을 정점으로 정치권과 언론 등 이른바 적폐세력은 사활을 건 싸움을 하고 있다. 이른바 우병우 라인으로 분류되는 정치 검사들은 얼마 전 한직으로 좌천되자마자 사표를 냈지만 앞으로 검찰의 개혁 향배에 따라 과거 자신들이 엉망으로 처리했던 국정원 댓글 공작이나 세월호 수사 방해 등이 다시 다루어질 가능성이 높다. 현직 중에도 이를 염려하는 자들이 많을 것이다.
정치권도 마찬가지다. 기소 및 의원직 상실 위기에 처한 정치인이 현 야권에 수두룩한데 사법 정의가 바로 서게 되면 이들은 백척간두의 위기상황에 놓이게 된다. 야당들이 안경환 사퇴에 그치지 않고 집요하게 조국 수석의 사퇴를 외치는 게 괜히 그러는 게 아니다. 또 검찰 개혁의 파동은 '사자방'으로 상징되는 이명박 정부의 비리까지 뻗어나갈 가능성이 크다. 잠 못 이룰 정치인들 많을 것이다.
여기에 '국가는 내가 책임진다'는 착각에 취해 여론의 왜곡, 조작을 서슴지 않던 보수 언론의 임원들은 자신의 위상 축소를 두려워할 것이다. 이제까지 누려온 '영향력'이 사라지는 것이다.
다시 집어든 '채동욱 수법'
이들이 안경환 축출을 위해 꺼내든 카드는 우리에게 익숙한 것이다. 그렇지만 강력한 것이다. 대통령이 내걸었던 '5대 비리'에도 포함되지 않지만 휘발성은 더욱 강하다. 15일 <TV조선>은 안경환의 43년 전 '몰래 혼인신고'를 '단독' 보도한다. 보수언론의 특기인 여론몰이다.
그런데 고위 공직자(후보)의 치부를 드러내 축출하는 이런 방식은 이미 본 적이 있지 않나. 채동욱 검찰총장 축출 때, 그때도 <조선일보>였다. 그렇다면 <TV조선>은 그 자료, 본인도 구하기 어렵다는 수십년 전의 그 판결문을 어디에서 받았나? 공교롭게도 박근혜 정권 김기춘 비서실장 밑에서 일했던 자유한국당 주광덕 의원이다.
주 의원은 박근혜 정권에서 정무비서관을 지냈다. 정무비서관은 국회와의 관계만 다루는 게 아니다. 정무를 총괄하기에 민감한 정보기관의 정보도 받아본다. 또한 놀랍게도 주 의원은 전직 검찰 출신이다. 이 모든 것이 우연이라고 치기에는 석연치 않은 게 너무 많다.
어찌됐든 저들은 일단 안경환 축출에 성공한 것처럼 보인다. 그 다음은 조 수석을 흠집 내 문재인 정부의 개혁 의지를 무력화시키려는 수순으로 갈 것 같다. 여기엔 정국 운영의 주도권을 내주지 않으면서 자신의 기득권도 잃지 않으려는 야당, 보수언론, 재벌 연합세력이 도사리고 있다. 먼저 보수언론이 문재인 정부에 맞서는 이유는 개혁 정부에서도 자신에게 여론 장악 능력이 있다는 것을 증명해야 그것으로 사회 곳곳의 기득권 세력과 협상력을 높일 수 있기 때문이다. 그래야 기득권 잡단과 거래를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재벌 기득권의 입장에서도 검찰, 야당, 언론의 노력은 매우 고마운 것이다. 개혁 정부가 들어서 검찰 개혁이 실현되면 이제까지 자신들을 감옥행으로부터 보호해주던 '재벌총수 정가',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의 특권이 사라지기 때문이다. 검찰 개혁이 이루어지면 재벌 총수들은 '교도소 담장 위를 걷는다'는 국회의원 신세로 추락하게 될 판국이다.
문재인 정부, 위기를 돌파할 수 있을 것인가
개혁은 대부분 실패한다. 혁명보다 어렵다는 게 개혁이다. 지금 적임자를 찾기도 쉽지 않다. 강금실 장관 때는 검찰의 개혁도 아닌 '탈정치화'가 목표였는데도 결국 실패했다. 이번에는 개혁이다. 하나는 죽어야 한다. 개혁하라고 칼 쥐어서 혼자 들여보낸다고 성공할까. 시체로 나오기 십상이다.
안경환이 사퇴하면서 자신을 개혁을 위해 밟고 가라고 했다. 그냥 한 이야기가 아니다. 지금 문재인 정부는 뼈아픈 1패를 안고 다시 나서야 한다. 결국 새로운 장관 후보자는 "차라리 안경환이 나을 뻔 했다"는 탄식이 나올 정도의 인물이어야 한다. 새 후보자는 누구에게도 지지 않을 실력의 소유자여야 하고, 내부도 잘 알아야 하고, 사자 같이 용맹스러워야 하며, 과거 친했던 사람마저 내칠 정도의 냉혈함도 있어야 한다. 개혁 쉽게 보지 말기 바란다. 노무현이 어떻게 됐나. 결국 하나만 남는다.
한 가지 고민이 있다. 이번에도 증명이 됐듯 보수언론이 여론몰이에 나서면 진보언론 포함 모든 언론이 따라간다. 물론 논란이 불붙었는데 모른 척 쓰지 않을 수는 없을 것이다. 그러나 우리가 언제까지 일부 보수 언론의 장단에 춤을 춰야 하는가. 요즘 이른바 진보언론 기자들 고민도 고생도 많을 것이다. 그래서인지 최대한 객관적으로 쓰려고 노력한다고 한다. 아니다. 그거 결국 보수언론 장단에 객관적으로 춤 춘 거다. 문제는 저들이 이를 계속 이용한다는 점이다. 고민이 필요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