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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호화 변호인단 (김앤장 10명, 태평양 16명) 모두 26명......

노동자 탄압 | 2020-11-30 05:21:25

조회수 : 2,073


카허 카젬(50) 한국지엠 사장이 점점 궁지에 몰리고 있다.

1800명대 협력업체 노동자를 불법 파견 형태로 사용한 혐의로 피고인 신분으로 재판 중인 가운데, 최근 사측이 노사 갈등 속에서 인천 부평공장 투자 계획 보류 가능성을 흘렸다가 되레 지역사회로부터 따가운 눈총을 받는 모습이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달 23일 오후 인천지법 413호 법정에서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카젬 사장의 두 번째 공판준비기일이 진행될 예정이다.

카젬 사장 등 한국지엠 임원 5명은 2017년 9월1일부터 지난해 12월31일까지 한국지엠 인천 부평·경남 창원·전북 군산공장에서 27개 협력업체로부터 노동자 1810명을 불법 파견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한국지엠 등 자동차를 생산하는 제조업체의 직접 생산 공정에서는 파견 자체가 허용되지 않는다.

그러나 앞서 9월25일 열린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카젬 사장 변호인은 “불법 파견이 아니다”라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카젬 사장은 검찰에 정면 대응하기 위해 대형 로펌인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10명과 법무법인 태평양 16명 등 모두 26명의 초호화 변호인단을 꾸린 상태다.

검찰은 직접 생산 공정 내 '컨베이어 벨트 작업'에 참여한 협력업체 노동자들이 사실상 한국지엠 지휘를 받은 것으로 보고 불법 파견 혐의를 적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이번 불법 파견 문제가 비정규직 양산으로 이어졌다는 게 검찰의 판단이다.

반면 카젬 사장 변호인단은 '정상적 도급'이라고 주장할 가능성이 높아서 이번 사건을 두고 치열한 법적 공방이 펼쳐질 전망이다.

여기에 최근 한국지엠의 노사 갈등이 고조되는 상황에서 사측이 부평공장 투자 계획 보류 가능성을 언론에 흘리면서 비난의 화살이 카젬 사장에게로 향하고 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정의당 배진교 의원은 지난 10일 의원총회에서 “정말로 부평공장 투자를 보류한다면 산업은행과의 계약 위반, 노사 간 합의 위반”이라며 “한국지엠 사측이 대한민국 전체를 기만한다면 감당하기 어려운 국민적 분노를 맞닥뜨리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국지엠은 경영난을 겪던 2018년 회사 정상화를 위해 산업은행으로부터 8100억원을 지원받으며 부평공장 투자 등 신규 투자와 지속 경영을 약속한 바 있다.
노조는 최근 임금·단체협약 협상 과정에서 사측과의 갈등을 겪으면서 부분 파업을 벌이고 있는 상황이다. 사측은 노조를 압박하기 위해 부평공장 투자 계획 보류 가능성을 언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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