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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하청의 존재 이유

김기덕(변호사)펌 | 2021-02-24 05:40:07

조회수 : 2,050

2021.02.23 07:30

사내하청의 존재 이유

1. 지겨울 지경이다. 사내하청업체 소속으로 일할 수밖에 없는 비정규 노동자에게는 감히 그렇다고 말할 수는 없겠지만, 이젠 몇 번째고 몇 년째인가. 1990대 후반 IMF 관리체제 아래서 김대중 정부에서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파견법)이 도입되고, 이 나라에서 사용자 자본은 본격적으로 노동자들을 다양한 형태의 비정규직으로 사용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2003년 현대차 아산공장에서 최초로 사내하청노조가 조직돼 비정규직의 정규직화투쟁이 전개됐다. 그러니 이제 20년이 다 돼 가고 있다.‘현대차에서 사내하청은 원청 현대차에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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