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웃긴다
펌 2021-11-14 12:44:11
조회수 : 745
고소 준비   2021-11-14 (일) 12:20 |
사이버 명예훼손의 처벌
온라인 공간이라 할지라도,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법정에서 봅시다.
온라인 공간이라 할지라도,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법정에서 봅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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