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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을 강제하는 나라, 이건 아니다

김기덕 (변호사) | 2022-06-10 03:19:43

조회수 : 859

노동을 강제하는 나라, 이건 아니다
1. 열흘째다. ‘노동을 강제하는 나라, 이건 아니다.’ 이 생각이 내 머리를 떠나지 않고 있다. 지난달 26일 헌법재판소는 형법 314조1항의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죄’가 위헌이 아니라고 결정했다(헌법재판소 2022. 5. 26. 선고 2012헌바66 결정). 단순파업을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죄에 해당하다고 보아 처벌하는 것은 헌법에 위반한다며 현대자동차 전주공장 협력업체 소속 노동자들이 제기한 헌법소원심판 청구사건에서 이같이 결정했던 것이다. 정리해고를 통보하자 휴일근로를 거부했고, 이에 대해 업무방해죄로 기소돼 형사처벌을 받게
2022.05.24 07:30
공공기관의 노동자 차별에 대해
1. 이 세상, 즉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은 무엇으로 사는가. ‘뭔 뜬금없는 물음이냐’고 하겠지만, 나는 심각하다. 자꾸만 이 세상은 차별로 살아간다는 생각이 든다. 거창하게 차별금지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주장하기 위해서 이렇게 질문 던지기로 글을 시작한 것도 아니다. 그저 나는 차별이 이 세상의 생존방식이라는 생각이 들고, 이러한 생각이 점점 확신으로 변하고 있다.2. 23일자 에서 “공공부문 자회사·비정규 노동자들이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첫 파업을 한다”로 시작하는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파업 소식을 읽었다.구의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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