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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봉투법’ 유감?

김기덕 변호사 | 2022-09-21 11:40:36

조회수 : 950

2022.09.20 07:30
‘노란봉투법’ 유감?
1.노란봉투법’을 두고서 야단이다. 이은주 정의당 의원을 포함해 정의당과 더불어민주당 등의 의원 56명이 지난 14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개정안’을 제안했다. 이에 대해 사용자단체와 이를 대변하는 보수언론들, 그리고 집권여당 국민의힘을 중심으로 “노란봉투법은 민노총 구제법”(조선일보), “불법파업 부추기는 ‘노란봉투법’ 강행에 재계 ‘직장점거하는 행위 금지해야’”(헤럴드경제), “노란봉투법=황건적 보호법”(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 “노란봉투법 국회통과되면 거부권 요청할 것”(이동근 경총 부회장), “노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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