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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 회계 투명성을 위해서?

김기덕(변호사) | 2023-01-18 02:10:37

조회수 : 944

2023.01.17 07:30

노조 회계 투명성을 위해서?
1. 연초부터 소란하다. 새해를 맞이하는 기대도 없이 2023년 1월이다. 지난해 12월29일 고용노동부는 ‘노동조합의 회계 투명성 강화를 위해’ 노동조합 253곳과 공무원·교원노조법상 공무원·교원노조 81곳을 대상으로 29일 자율점검 안내문을 일괄 발송했다. 이 때문에 자문노조들로부터 심란한 문의가 쏟아지고 있다.지난해 하반기에 윤석열 대통령이 노조 부패 척결을 내세우고 노조 회계 공시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동부가 본격적으로 받들어 나가는 풍경이 연출되고 있다. 9일에는 노동부는 윤 대통령에게 ‘2023년 주요 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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