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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년 9월 이전 Q&A

비정규확산법 노조파괴로드맵 강행

핫 이슈 | 2005-11-01 07:43:16

조회수 : 1,300

노무현 대통령
“비정규직 보호 법안이 국회에 제출된 지 1년이 돼 가고 있다. (국회에서) 조속히 처리해달라”(10월 12일 국회 예산안 관련 시정연설)

김대환 노동부장관
“(노사관계로드맵을) 10월 정기국회의 막바지에라도 이를 처리했으면 하지만 보장할 수 없다. 내년 2월까지는 입법이 마무리돼야 한다”(10월 13일 국민일보 인터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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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정권이 민주노총의 위기상황을 틈타 ‘비정규직확산법’과 ‘노조파괴로드맵’의 강행처리 방침을 공식적으로 천명한 후 본격적인 국회처리에 들어갔다.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10월 20일 국회에서 비공개 간담회를 열어 비정규직 법안은 이번 정기국회에서 처리하고, 로드맵은 11월 입법예고한 후 늦어도 2월 임시국회에서 통과시키기로 합의했다.

이에 따라 11월 16일부터 열리는 법안심사소위와 23일로 예정된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비정규직 확산법안이 강행처리될 위기에 처했다. 또 해고는 쉽고 파업은 어렵게 만드는 것을 골자로 한 ‘노조파괴로드맵’도금속통신 254호 / 2005년 10월 27일(목) 국회 처리 수순에 들어갈 예정이다.

결국 금속 16만 조합원이 강승규 비리사태로 위기에 처한 민주노총을 구하고 비정규악법 강행처리를 막아내야 하는 상황이 된 것이다.

비상대책위원회(위원장 전재환)는 11월 1일부터 10일까지 열흘동안 ▲비정규 권리보장 입법 쟁취 ▲노사관계 로드맵 분쇄 ▲무상의료 무상교육 등 3대 요구사항을 내걸고 60만 조합원 찬반투표에 들어간다. 연맹은 20일 임시대의원대회에서 금속노동자들이 민주노총 투쟁의 선봉에 서서 투쟁하기로 결의하고 11월 1일부터 4일까지 찬반투표를 벌이기로 했다.

11～12월 주요 투쟁 계획

11월 1일(화)～4일(금) 전 사업장 총파업 찬반투표
(부득이한 경우 10일까지 완료)
11월 13일(일) 전국노동자대회(금속산업연맹 2만5천명)
11월 17일(목)～18일(금) APEC 저지 부산집결투쟁(확대간부 필참)
12월 11일(일)～19일(월) WTO 홍콩각료회의 저지 원정투쟁민주노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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