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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년 9월 이전 Q&A

부당징계 구제신청 재판에서 이춘상이 이겼습니다.

엔진샤시 이춘상 | 2006-02-20 05:12:51

조회수 : 1,191

조합원 여러분.
그리고 정원투 동지 여러분 고맙습니다.
제가 부당노동행위,부당징계 구제신청에서
동지여러분들의 성원 덕분에 기필코 승소 했습니다.

2003년 5월 15일, 당시 이성재 정리해고자를 비롯한 미복귀자들의
복직을 위해 대의원대회에 참여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대우차역사상 전무후무하게도 147명의 조합원이
인사위원회에 회부되어 126명이 경고등의 경징계 처분을 받았고,
저를 비롯한 11명이 정직등의 중징계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저는 부당한 회사의 징계처분에 불복하여 즉시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징계 구제신청을 하였고,
지노위 (위원장 김대환 전 노동부 장관) 와 중노위(위원장 신홍)
는 \"양정상 현저히 형평성을 잃은 것으로 대우차노조 단협3장(인사)
제1절(인사의 기본원칙)과, 제28조(인사의 일반원칙)
합리성과 객관성,공정성,타당성이 보장되어야 함에도
전혀 그러하지 못했고, 더욱히 반성문을 쓰지 않았다는
주관적인 판단으로 정직이라는 중징계를 내리는 것은
명백한 위법\"이라 판단했습니다.

위에 회사는 중노위 위원장을 상대로 서울 행정법원에
\"재심판정 취소\"를 구하는 재판을 청구했습니다.
그러나 서울행정법원(재판장 판사 민준기,김정숙,이성호)은
2005년 8월 26일 \"참가인(이춘상)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징계사유인 대우차노조 단체협약 제48조2항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막대한 재산상의 손해를 끼쳤음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이춘상에 대한 징계는 위법하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에 또 다시 회사는 서울행정법원의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 하였고,2006년 2월 14일 회사는 무슨까닭인지 모르나
서울고등법원에 \'항소 취하서\'를 제출함에 따라 같은날
저에게 서울고등법원은 \'재심판정 취소\'를 통보해 왔습니다.
드디어 근 3년간의 치열한 법정공방은 이춘상의 승리로 막을
내린것입니다.

동지여러분,
3년간의 치떨린 외롭고 긴 법정투쟁은 끝이 났습니다.
돌이켜보면 골릿앗과 다윗의 싸움이라며 \"쓸데없이 시간과돈
힘을 쏟지 말라\"는 가족들의 만류와, 회사동료분들의 곱지않은
시선들이 있었슴을 잘 알고 있습니다.그러나 반성문 제출을 강요하는
부서장의 처사는 도저히 참을 수 없는 인격적 모독이었습니다.

초등학생도 아닌 불혹의 성인에게 양심에 반한 행위를 하라니
이 얼마나 황당한 처사입니까?
제가 노동을 팔 뿐이지 양심까지 헤프게 팔아야 한단 말입니까?
어림없는 일이지요.노동자의 마지막 자존심을 그깐일에 내팽게친다면
옛날 노예시절 노예와 뭐가 다릅니까? 노동자가 노예입니까?
정말이지 노동자의 노동착취 뿐만아니라 양심까지 올가매려고 달려드는
자본의 천박함과 잔인함에 몸서리 쳐집니다.

또하나 집고 넘어가야 할것이 있습니다.
회사는 입만열면 노사상생 노사화합이라면 어용노조와 신년산행을 하고
해맞이 유람선관광을 하는등 별 희한한 쑈를 다하며 노사공동체라고
떠들어 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는 가증스럽게도 한 노동자의 징계정당성을 강변키위해
한 가정의 가장이나 다름없는 담당직장(김00)마저 지노위의 증인으로
채택해서 그 직장으로 하여금 저에 대한 불리한 진술을 강요하는등,
인륜마저 져버리게 하는 일을 서슴없이 하고 있습니다.
가장 기초단위의 공동체를 회사스스로 짓밟아 버리는 행위는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평생 무거운 짐을 안고 살아 가야할 담당직장의
고통은 누가 어떻게 해결해야 한단 말입니까?
진정 이것이 회사에서 말하는 노사화합이요 노사상생이며
노사공동체의 참모습 입니까?

회사에게 정중히 요구합니다.
저와 담당직장은 근 3년간 말할 수 없이 커다란 마음의
상처를 입었습니다.이춘상과 담당직장에게 사과하십시오.
그리고 노조에서 대준 법정소송비 전액(사백이십만원)을
노조통장으로 입금해 주십시오.저의 최소한의 요구입니다.

조합원(정원투)여러분,
회사측 주장과 똑같은 논리를 들이대며 노조에서 저의 소송비 지원을
거부할때 정원투와 수많은 조합원들께서는 모금운동을 하는등 저에게
커다란 용기와 힘을 불어 넣어 주셨습니다.
여러분들이 있어기에 좌절하지 않고 끝내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피투성이의 승리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또한 소중한 동지인 민주노총 법률원 박현희노무사와
담당변호사인 장석태변호사 동지께 뜨거운 동지애를 보냅니다.

동지여러분 고맙습니다.

~엔진구동본부 샤시부 이춘상~

댓글 (4) 코멘트쓰기
  • 의지의 노동자 노동탄압 현장의 고발자 이춘상의 당연한 승소를 환영합니다 파도 | 06-02-21 00:13
  • 이푼상이의 승리는 우리 조합원들에게 큰힘이 되어다
    온나라가 비정규직 투쟁에 난리를격고이다 정원투는 결코 용납하지 안을것이다 싸우지 안는자가 어찌 성과를 말하리
    정원투 여러분 승리하는 투쟁을 위하여 최선을 다 합시다
    우리의 요구안 9가지를 쟁치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한해가 댑시다 투쟁     허출세 | 06-02-21 01:23
  • 허출세 축하 글이냐?  비꼬는 글이냐? 축하할려면 제대로 해야지. 허푼세 | 06-02-22 23:36
  • 이 춘상 동지 승리를 축하하며, 수고 많았습니다... 조합원 | 06-02-22 2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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