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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 법안 국회 직권상정 통과. 이제 산별노조의 갈길이 명확 해졌습니다.

이 영철 | 2006-11-30 23:10:35

조회수 : 1,405


자본과 정권의 논리로 또다시 노동자들은 끝없는 나락으로 빠져들것입니다.
서서히......노동현장의 일대 변혁을 가져올 법안이 오늘14시경
국회본회의에서(법사위도 거치지 않은체) 의장직권상정으로기습 통과 되었습니다.

5년간 달궈온 비정규직 법안 통과에 겨우 16분…본회의 스케치
[쿠키뉴스] 2006년 11월 30일(목) 오후 05:55 가  가| 이메일| 프린트


[쿠키 정치] 국회에서만 2년,노사정위원회 논의 기간까지 포함하면 5년간 한국 사회를 뜨겁게 달궜던 비정규직 3법이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는 데는 16분밖에 걸리지 않았다.

본회의장은 오후 내내 어수선했다. 비정규직 3법 처리에 반대하는 민주노동당 소속 당직자 40여명은 개회 시간인 오후 2시 이전부터 본회의장 입구에서 ‘개악안을 철회하라’ ‘날치기를 중단하라’ 등의 구호가 적힌 피켓을 들고 시위를 벌였다.

민노당 의원 9명은 개회 시간에 맞춰 본회의장으로 들어가 의장석 앞 발언대를 막고 ‘비정규악법 날치기 처리 규탄한다’는 플래카드를 펼쳐들었다.

오후 2시20분쯤 의장석에 앉아있던 임채정 의장이 일어나자 민노당 의원들은 일제히 “직권상정 반대한다”는 구호를 외쳤다. 단병호 노회찬 의원은 의장석에 매달려 “지금 상정하지 말라”고 했으나 임 의장은 “회의 질서를 지켜달라”며 표결을 강행했다. 임 의장은 “유감스럽게도 비정규직 3법이 심사기한 내 합의에 이르지 못해 국회법 77조 규정에 따라 각 교섭단체 대표와 협의를 거쳐 각각 상정한다”고 선언했다.

이 과정에서 의장석 마이크를 뺏으려는 단 의원과 이를 저지하려는 우리당 선병렬 의원이 의장석을 사이에 두고 실랑이를 벌였고,민노당 강기갑 의원은 한나라당 한선교 의원과 설전을 벌였다.

제안설명에 나선 열린우리당 우원식 의원은 민노당 의원들이 막아선 탓에 발언대 대신 속기사석 앞에서 제안설명을 해야 했다. 우 의원이 “비정규직 근로자들의 차별을 완화하고 고용의 유연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법안”이라고 설명하자 민노당 심상정 의원은 “새빨간 거짓말”이라고 목청을 높였다.

민노당 의원들이 반대토론을 신청했으나 임 의장은 “제안설명도 할 수 없는 상황에서 반대 토론도 힘들다. 바로 투표에 들어가겠다”고 밀어붙였다. 그러자 우리당 임종인 의원이 “왜 발언권도 주지 않느냐”며 나섰다. 임 의원은 “한나라당이 불법적으로 본회의장을 점거하며 반대하는 법안은 직권상정 못하더니 민노당 반대하는 건 왜 반대토론도 못하게 하고 직권상정하냐. 이게 정의냐”며 거세게 항의했다.


그러나 임 의장은 곧바로 기간제 수정법안을 표결에 붙여 재석 199인 중 찬성 169표,기권 30표로 통과시켰다. 파견제 수정법안은 재석 198인 중 찬성 167표,반대 1표,기권 30표로 노동위원회법 수정안은 재석 205인 중 찬성 172표,반대 1표,기권 32표로 가결됐다. 임 의원은 의장에게 항의하느라 기간제 수정법안 표결에는 참석하지 못했으나 파견제 관련 수정안과 노동위원회법 수정안에 유일하게 반대표를 던졌다.

투표를 하는 도중 민노당 의원들은 계속해서 “비정규악법 철회하라” “비정규직 근로자 살려내라” 등의 구호를 외쳤고 본회의장 바깥에서도 당직자들이 야유를 보냈다. 권영길 의원은 오후 3시30분쯤에야 발언권을 얻어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요구 실현하지 못해 죄송하다”며 “하지만 참담한 심정 안고 비정규직 3법 무력화하기 위해 투쟁하겠다”고 다짐한 뒤 동료 의원들과 본회의장을 빠져나갔다. 국회는 이후 일사천리로 예정됐던 안건을 처리하고 오후 4시7분쯤 산회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정승훈 김도훈 기자 shjung@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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