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섭자료
2024년6월25일 2024임단투12차교섭
관리자 2024-06-25 22:22:27
조회수 : 489
2024년 임단투 12차 교섭
■ 일 시 : 2024년 6월 25일(화) 14:00~16:44
■ 장 소 : 본관 2층 앙코르 룸
■ 참석자 : 노동조합 안규백 지부장 외 18명 / 로버트 트림 부사장 외 15명
■ 내 용 : 재무제표(3독, 생산, 노사협력, 인사 부문)
사측 미비한 답변 및 자료 설명 -> 노측 질문
● MO(생산 부문)
1. 글로벌 사업장 중 내연기관 생산 공장은 중국을 제외하고 35개 공장이다. 글로벌 차원에서는 이외에도 엔진, 변속기 등 더 많은 공장이 존재한다. 이 중 4개 공장만이 전기차를 생산한다. 이 중 캐나다 공장은 운송용 전기차만 생산 중이다. 세 개의 전기차 공장은 24년 기준 가동률 50%다. 앞으로 우리가 가시적인 미래를 보았을 때 내연기관은 생산전략 측면에서 초석으로 유지해야 한다. 노사신뢰와 가족이라는 점에서 공유한 것이다.
2. 한국지엠 총생산량 중 내수 시장 수요량을 먼저 배정 후, 수출 시장을 위해 배정함.
현재 균형은 적절한 상태임. 변경 필요성 못 느끼지만, 지속적 모니터링으로 즉각 대응할 것이다.
3. 지엠의 추가적인 내연기관 출시 및 생산계획이 있는가에 대한 답은 이 자리가 적절한 회의체가 아니라고 생각한다. 집중할 것은 생산 측면에서 우리의 경쟁력 유지, 차후 기회를 준비하는 것이다.
4. 트랙스와 트레일블레이져 단종 시점은 검토하고 있지 않다. 중점은 미래의 환경, 안전 규제 입법에 대한 모니터링을 유지하고 한국지엠이 보유한 생산 입지를 유지하는 것에 있다.
5. 50만 대 이상 증산 가능성은 수요 공급의 문제이다. 증산계획은 현재 없으며, 현재 보유 생산능력을 활용하는 것이 중요하고 수요 균형이 양호하다.
6. 뷰익 브랜드의 국내 출시 계획 없다. 차기 미래발전위원회(이하 ‘미발위’)에서 열린 대화 기대하겠다.
7. 차세대 말리부 생산에 관한 것은 소문으로 보인다. 오늘 교섭 이후에 관련 정보 출처를 확인하고 공유해 준다면 추가적으로 정보 확인해 보겠다.
8. 11월 5일 이후(미 대선) 전개될 상황에 대한 고려는 하고 있지 않다. 양 후보 측의 정책 방향에 대해 알고 있기 때문이다.
9. 생산 예측을 토대로 생산계획을 수립한다. 사측은 글로벌 기획 조직과 긴밀히 협업하고 노력하고 있다. 미 대선 선거일까지 어떻게 관리하는지가 중요하다.
10. 생산성은 글로벌 11, 12위이다. 자료 분석 중 중국은 중점을 두지 않는다. 벤치마크, 유사 제품 생산 공장들과 궁극적으로 전면 경쟁은 하고 있지 않다. MPH를 보면 지속 개선 중이다. 자료와 답변의 목적은 특정 공장 권력의 우열을 가리는 것이 아니다. 한국지엠이 생산할 수 있는 입지에 놓였다고 말하겠다.
노측 : MPH 관련 자료와 올해 생산 물량 예측치 자료 빠졌다. 자료 요청한다.
사측 : 대외비인 정보가 포함되어 있어서 확인 후 가능하면 공유하겠다. 24년 이후 생산 계획은 언제든 사본을 공유할 수 있다. 25년 계획은 시간이 필요하다.
노측 : 경쟁 공장은 MPH 80%다. 부평공장의 MPH는 인정할 수 없다. 88%가 넘는다고 예측한다. 사측 주장은 85.7%다. 상호 이견이 있다. 사측의 주장대로면 MPH를 도대체 얼마나 더 높여야 하는가. 생산설비가 받쳐주지 못한다.
사측 : 공유한 수치는 특정 수치가 아니라 글로벌 전문가 집단에서 분석한 독립적인 수치 결과이다. 앞으로 모두의 목표는 최고의 생산 공장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다. 이에 대한 것은 노사 협력을 통해 결정할 문제다.
지부장 : 자료 제공한 MPH나 노측 질문을 잘 이해해야 한다.
노사관계에 중요한 것은 사측이 이미 다 이야기했다.
첫 번째.
MPH는 노사 간에 이견이 존재한다. 그렇기에 상호 이견을 좁히고, 협력하고, 어떻게 합의하는가에 따른 문제다. 일방적이지 않다는 뜻이다.
경쟁과 협박, 압박에 대한 수치가 아니고 개선으로 생산을 원활히 하기 위한 것이라는 발언은 사측이 교섭에서의 밝힌 공식적 입장이다.
각 플랜트(공장) MO(생산 부문) 담당에게 정확히 전달되어야 한다.
이전에 사측이 주장했던 MPH 달성률에 따른 협박, 압박, 이런 것들 모두 거짓말이었다는 것이 방금 발언의 반증이다. 김경욱 상무(MO) 명확히 전달하시라.
향후 이 교섭 이후 이런 식으로 회사가 압박하는 순간, 담당 임원의 책임이다. 명확히 해야 한다.
두 번째.
뷰익 내수 출시에 대해서 미발위에서 논의하는 것을 기대한다고 발언했다.
사측은 차종이 겹친다, 비용이 많이 소요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노측은 소비자 선택의 폭을 넓히자는 주장이다. 내수판매 증대와 정비, 판매영업소를 위해 중대한 일이다. 얼마든지 노사 논의해서 새로운 방안을 도출할 수 있다. 사측은 더욱 적극적으로 고민해야 한다.
세 번째
어디서 생산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다. 이 자리는 작년 성과에 대한 교섭이기도 하지만, 백년지대계를 세우는 자리이기도 하다. 글로벌 경쟁하는 5개 플랜트(내연기관 사업장) 중 미래차 전환 계획이 있는 곳과 없는 곳은 어딘지, 있다면 어떤 미래차에 대한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한국지엠은 어떤 이유로 전환 계획조차 세우지 않는가에 대해 설명하고, 이야기해야 하는 자리다.
사측 : 우리의 현주소에 대한 중요한 자료이다. MPH에 대한 노사 간극이 존재하지만 크지 않다고 생각한다. 지속적으로 개선 한다면 우리 미래도 긍정적일 것이다.
미래차 전환 계획 관련해서는 동감한다. 그러나 전기차 채택률 관련해 원가, 수익성 때문에 전환이 느려지고 있다. 하지만 우려는 공감한다.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지에 대해 모니터링하고 실행해야 한다. 신의칙에 의해 노측과 협력해 나가겠다.
지부장 : 가동률 50% 미래차에 대해 노동조합이 왜 이렇게 집중할까? 고민해야 한다.
현재 내연기관에 대한 수요와 생산량을 아는데도 왜 이런 요구가 있는지에 대해 고민해야 한다.
미래차 전환 계획에 관한 내용을 설명하지 못한다면 추후 내연기관 신차에 대한 확실성을 밝혀야 한다.
글로벌 미래차 전환 속도가 다소 느려졌지만, 여전히 전기차 점유율은 성장하고 있다. 캐즘 이론에 따라 일시적 정체기에 제대로 된 전환 계획으로 대응하지 못한다면 다시 수년을 뒤처질 수 있다는 것도 함께 고민해야 한다.
노측 : 23년 12월 기준인 자료인데, 내용이 다르다. 이 자료 신뢰할 수 있는가?
사측 : 해당 자료는 데이터베이스에서 다운로드 된 자료인데 시스템적으로 완성차 기준 아니라 엔진과 함께 맞물려 자료 집계된 자료다. 질문한 부분 다시 확인하겠다.
노측 : 노동조합에 제공하는 자료를 확인도 안 하는가? 말이 안 된다. 앞으로도 자료에 대한 신빙성에 대해 의구심 가질 수밖에 없다. 창원 관리 측과 확인도 안 한 것인가? 제대로 확인하라.
--15시까지 정회--
노측 : 차기 차종 계획 관련해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이하 ‘PHEV’) 개발 비용 어떻게 처리되었는지 알아야 한다. 또 사내에 GMC 차량 돌아다닌다. 수입 판매되는 것인가?
사측 : 확인 후 별도 공유하겠다. 회사의 시험이나 개발 중인 차종은 다양하다. 해당 사항은 미발위에서 논의하면 될 것이다. PHEV 관련 비용은 담당자와 확인 후 공유하겠다.
● 재무 관련
사측 :
1. 이연법인세 자산은 이월 결손금에 대한 법인세 효과로 현재 전체 모아서 지난 분기 1조 3,000억. 작년도에 법인세 효과 일부 사용해서 9,900억 예상한다. 장부에 기록은 안 되어있고, 감사보고서 주석에는 기록되었다. 장부에 기록된 이연법인세는 납세 유예에 대해서는 장부에 기록되었지만, 그 금액은 기술적인 부분으로 지엠이 대우 인수 당시에 자산에 대한 기술적 명기다. 현재 납부한다든지 추가로 문제 있는 것은 아니다.
2. 납세 유예 따른 부동산 담보 문제는 국세 조정법에 의거, 납세 기한이 지난 것에 따라 담보를 제공해야 했던 문제다. 현재는 부산 정비사업소가 비슷한 규모라 해당 단위가 비슷한 부산 정비사업소를 담보로 제공한 것이다.
3. 이전가격에 따른 법 조항 7, 8조다. 자세한 내용은 LR에서 문서로 제공했다. 회사는 이전가격 책정을 8조, 이 방법에 해당해 측정하고 있다.
4. 산업은행(이하‘산은’) 투자금 관련 확인해 드릴 수 있는 자료는 현재 확보하지 못했고, 비밀 협약유지 조항에 따라 공개할 수 없다. 다만, 산은이 별도 계정에 돈을 넣고 9B 관련 집행할 때마다. 산은이 출금 시, 확인하고 있어서 다른 목적으로 사용되지 않는다.
5. 부동산 관련 자금 사용 내역을 모니터링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돈의 꼬리표를 추적하기는 어렵다. 산은에서 받은 투자비의 부족으로 작년 부평, 창원공장 생산 시, 9B 투자에 일부 사용됐고, 그 자금이 부족해서 대출을 받았다. 대출금 상환에 일부 사용됐던 걸로 파악하고 있고, 자세한 규모는 확인할 수 없다.
6. CCA 관련 세종 물류 임대, 작년 기준 바디 포함 70억 정도 임대료 지출했다. 물류, 정비 재무 실적은 작년 기준 3,215억 매출 발생했고, 직영 정비 528억, 부품 2,687억 원 정도이다.
노측 : 부동산 매각 대금, 창원 공장에 대한 투자 이후에 설비 문제가 지금도 발생하고 있다. 투자처와 장비 출처 모르겠지만 많은 문제로 생산계획조차 소화 못 한다. 올바른 투자인지 확인이 불가하다. 근사치라도 밝혀야 한다. 8천억 인지 천억인지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직영정비 부동산 매각 대금에 대한 출처조차도 확인 못 하는가? 그에 따른 투자 금액을 밝혀야 한다. 사측이 밝힌 제대로 된 투자라면 잘 돌아가야 한다. 조합원들이 다시 희생하고 있다.
사측 : 생산 기술팀과 확인해서 공유하겠다. 신규 투자(창원 도장공장)에 대한 문제점 알고 있다. 추가 보완책 마련하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
노측 : 창원 공장에 들어와 있는 군산공장 설비들 내역 자료 제출하라. 도장부 장비에 군산에서 작업했던 작업자 이름까지 출력이 된다. 투자에 대한 의구심을 거둘 수 없다.
노측 : 창원공장 외곽지역에 군산공장 장비 보유하고 있다. 투자인지 위장된 것인지 정확한 장비명, 현재 설치된 장비, 금액까지 정확히 자료 제출해야 한다.
사측 : 일부 리-유즈(재사용) 됐다. 그러나 보완해서 들여왔다. 그 비용이 투자비로 반영됐고. 전체 투자의 일부이다. 장비 리스트 제공할 수 있다.
노측 : 장비들 쌓여있었다. 고장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의심할 수밖에 없다.
사측 : 군산 설비가 옮겨오면서 리스크가 발생하고, 리스크를 최소화 했다고 본다. 도장 공장을 턴키(가동 직전까지 일괄 수주 공사)로 지으면서 일부 문제가 된 것들은 근본적 조치를 하고 있는 중이다.
노측 : 9B 통틀어 신규 자금 받은 것 모두 사용했다고 하는데 부동산을 팔아서 몇천억 이익을 봤는데 용처를 확인 못 한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 군산공장이 있을 때도 장비를 팔았다. 부평 2공장 용접기도 군산에서 가져왔다. 어떤 투자가 어떻게 되었는지 회사에서 적자는 자세히 밝히면서 수익에 대해서는 명확히 밝히지 않는다. 둘러대지 말고 정확히 해야 한다. 현재 노후화한 양철공장에서 생산하고 있다. 투자에 대한 부분 정확히 밝혀라.
노측 : 19년, 이전가격 세무조사 관련 266억 적시돼 있다. 관세법에 맞게 지불했다고 하는데 지금도 국세청과 이견이 있다는 것인가? 법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는지 밝혀라.
사측 : 세무조사 관련해서 19년 지적에 대해 납부하지 않고 납부유예 신청하고 담보 제공했다. 사측의 법 위반에 대해서는 형사소송이 적용된다. 법 테두리 안에서 해석의 차이다.
노측 : 서울, 동서울 매각 대금 정확히 얼마인가.
사측 : 내용은 비밀 유지 협약이 있다.
노측 : 세종 물류, 임대료 70억 지불하고 있다. 있던 물류 다 없애고, 20년으로 단순 계산하면 엄청난 액수다. 이 돈 납부하면서 세종에 두는 이유는 무엇인가? 부품 매출 중 영업이익이 정확히 얼마인가?
사측 : 손익에 대한 자료는 알지 못한다.
노측 : 손익은 40%다. 거의 천억이 순익이다. 그러면서 계속 적자라고 이야기한다. 모든 공정들을 범퍼, 벌크 품목들 포장 등 세종에 부지 유통하는 ‘정수유통’에 다 외주화했다. 해당 시점에 조그만 회사의 매출이 급증가하고 주가가 올라간다. 예전에 물류는 LOC에 있어 전혀 물류비 들지 않았다. 다 돈이다. 리더쉽들이 정확히 알아야 한다.
노측 : 시설부 외주화 문제, 외주화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비용 절감이 목적이지만 사실상 비싸다. 업체가 들어온 배경, 업체가 단독으로 들어와 고장 수리도 바로 안 된다. 개선계획 답변하라.
사측 : 문제점은 사실이다. 업체는 소싱에 대한 부분으로 연간 바뀐다. 외주화는 정규직으로 실행하지 못하는 부분을 외주화하는 것이다. 우려는 공감한다. 대의원과 직원들 소통하겠다.
노측 : 정규직 인원들로 활용하면 고용안정, 비용 개선할 수 있다. 그런 관점으로 확인하시라.
노측 : 현장의 안전 시설투자도 마찬가지다. 플러그 하나 추가 설치하는 데 비용이 너무 크다. 부서에서는 비용이 없어서 못 한다고 한다. 상식적인 비용 체감이 다르다.
노측 : 부동산 관련, 부산 정비를 담보 잡은 이유는 무엇인가?
사측 : 자산규모가 비슷해서 한 것이다. 다른 이유는 없다. 행정적 편의에 의한 것이고, 부산 정비사업소의 차후 운영계획과는 관계없다.
노측 : 담보 해제는 언제쯤인가?
사측 : 연말 혹은 내년쯤 예상하고 있다. 세금 관련해 한국지엠이 유리하게 진행되고 있다는 의견을 받았다.
노측 : 이와 관련해 아무 공유가 없다. 담보를 잡을 때, 그곳에 직원들 근무하고 있다. 그런 것도 공유 안 하면 문제가 심각하다. 한국지엠 경영진들 정확히 문제의식 가져야 한다. 창원과 부평공장도 같은 상황이면 공유 안 하고 담보 잡을 것인가? 답변하라.
사측 : 추후 챙겨서 대답하겠다.
노측 : 이전가격에 대해 정확히 얼마에 파는지 쉽게 이야기하라.
사측 : 내수판매와 동일하게 옵션에 따라 가격이 다양하다.
노측 : 한국과 비교해 예를 들어 이야기하라.
사측 : 확인 후 답변하겠다. 법무팀과 확인하겠다.
노측 : 사무직 통상임금 차별지급 관련해 재무제표상 한국지엠과 TCK 중 어디가 부담했고, 그 사유와 상황에 대해 답변 요청했다.
사측 : 한국지엠에 반영했다.
노측 : 자료 제출 요청했는데 확인 제대로 되지 않았다. 통상임금 소송도 마찬가지다. 수백억 일괄 지급은 법인 분리 이후다. 임금 채권은 소멸시효가 있기 때문에 소를 제기한 것이다. 미 소송자들에게만 지급한 것은 차별이다. 이 금액 지급은 사업에 예상되지 않은 것이다. 그 당시 한국지엠 장부에 기재되지도 않은 돈이다. 어떤 의사 결정에 대한 내용이 있을 것 아닌가? 한국지엠이 지급한 엄청난 돈이다. 미 소송자 일괄 지급에 대한 근거는 소송으로 체불임금이 인정되었기 때문이다. 소송 참여자 없었으면 지급했을 것인가? 사측의 주장에 의해서도 차별지급이다. 적자라고 희생을 강요하면서도 이 금액을 지급한 의사결정에 대해서는 왜 밝히지 못하는가?
사측 : 법무팀과 논의했고. 당시 리더쉽이 변경된 상황. 챙겨서 답변하겠다. 간사가 놓친 것 인정하고 추후 답변하겠다.
노측 : 3차 교섭에서 지부장의 답변 요청 있었다. 파악이 안 된 것인가?
사측 : 해당 부분 금액은 한국지엠에서 부담했다. 존중하지 않는 것 아니나 소송 중임으로 답하지 못한다. 어쩔 수 없는 현실이다.
노측 : 재무제표에 대해 논하고 있다. 임금체계에 대한 문제가 아니다. 소송이 이미 끝난 부분이다. 논점을 흐리면 안 된다. 미 소송자에 차별 지급한 내용에 대한 질문이다. 설명이 안 되면 이것은 일종의 배임일 수 있다.
지부장 : 사측이 소송, 법 이야기들 하고 있다. 다음 교섭부터 법무팀 임원 참석 시키라.
--16시 10분까지 정회--
●HR (인사 부문)/ LR(노사협력 부문)
사측 :
1. 팀지엠은 글로벌 도입 당시에 베리어블 페이와 혼용해서 사용했다. 의미가 같다.
2. 팀지엠 지급의 기준이 되는 연 임금은 12개월을 곱해서 산출했다. 성과에 대한 차이 있지만, 평균 금액이다.
3. 도급 인원 중 채용한 인원은 1,010명이다. 채용 조건과 관련해서 경력 인정 기준을 22년 5월 1일 채용 이후로 개인별 업체 근속 50%로 채용 기준을 변경했다.
노측 : 비교자료 제출하라고 했다. 직급별 평균 금액은 피플 리더들 내용 어디에 있는가?
적용 기준 이야기하라.
사측 : 팀장들은 22%이다. 상무는 26%다. 전무는 글로벌 일괄 적용하고, 다른 보상 제도로 적용하고 있다.
노측 : 피플 리더들 임금 어디에서 받는가? 글로벌 지엠의 메리 바라 연봉도 공개 되어있다. 그래야 우리와 비교할 수 있는 것이다. ISP 포함 자료 제출하라고 했다. 한국지엠 지급 기준이다. 한국지엠에서 지급하는 것이면, 얼마 받는지 공개하라.
노측 : 원상회복의 부분에서 피플리더들 원상회복 다 했는지 다시 묻겠다.
사측 : 당시 기준, 단협에 준해 삭감헸다. 직급별로 부장이 가장 큰 금액으로 적용됐다. 그 베이스로 임금 인상하고 있고, 복원된 상태는 아니다.
노측 : 동일하다고 하는데 근거는 무엇인가?
●근골격계 관련
지부장 : 회사가 고민하고 일하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현장은 왜 체감하지 못하는가? 제출한 사측 자료에 답이 있다. 근골 문제, 위험성 평가 둘 다 마찬가지다.
해당 이슈에 대해서 가장 많이 아는 작업자들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기 때문이다.
이 두 가지는 법적 사항으로 우리의 역량이 안되기 때문에 외부에 맡긴다. 다양한 개선 아이디어도 조사 후 제출받는다.
개선 대책을 단, 중, 장기로 계획한다. 장기 계획은 돈이 들기 때문에 함흥차사다.
대책이라곤 겨우 보호구다. 보호구로는 위험 요소 개선이 최소한이다.
현대차는 수년 전부터. 전문위원 제도를 사내 조합원으로 운영하고 있다.
해당 조합원의 전문성 때문이 아니다. 그만큼의 가용 인력, 여유 인력 운영이 뒷받침인 것이다.
회사 제출 자료에도 주요 아이디어의 하나로 장단점으로 기술되어 있다.
아시프 부사장, 이걸 왜 못하는지 아는가? MO 담당 임원들이 절대 허가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면서 매해 수억씩 들이고 있다. 개선도 되지 않는다.
위험성 평가도 마찬가지다. 법적 취지의 핵심은 작업자가 직접 해야 하는 것이다. 그런데 한국지엠은 못 하고, 안 한다. 이 지점에 있어서 사측이 더 적극적으로 고민해야 한다.
● 안규백 지부장
교섭을 진행하면서 가장 많이 들었고, 가장 많이 했던 이야기다.
‘신의칙’, ‘비밀 협약’, “공개해 주세요”, “알려 주세요”.
과연 회사가 얼마큼 변했는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
“비밀 유지 협약”의 근거는 어디 있는가? 정말 그 협약이 존재하는 것인가? 사본이라도 공개하라.
공유 없이 팔아버린 땅? 그 매각 금액을 공개 못 한다고 했던 그 협약서의 사본이라도 공개하라. 그러면 노측 교섭대표들이 주장하시는 신의칙에 의거해 회사 입장을 존중하겠다.
산업은행 협약. 마찬가지로 협약서 사본이라도 공개하면 존중하겠다.
공개하지 않고 교섭에서 ‘비밀유지협약’을 남발하면 상황 모면을 위한 거짓말로 간주하겠다.
오늘 가장 긴 시간 동안 교섭했다. 초반에 10년 치 교섭 속기록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보통 12, 13차 교섭이면 회사는 제시안을 내놨다. 지금 그 시간이 왔다고 생각한다. 일괄 제시를 바라지 않겠다. 고민하고 준비한 만큼 내일 교섭에서 제시하길 바란다. 뒤에서 교섭 보조위원들 고생 많았다.
● 로버트 트림 부사장
12, 13차 교섭이 중요한 단계라고 판단하고 있다. 이제는 회사가 고민한 산출물을 내놓을 때가 왔다고 생각한다. 기대하는 만큼 한 번에 포괄적 제시안을 제출할 수 없지만, 사측에서 오래 고민한 결과물 제출하겠다.
● 차기 교섭은 양측 간사 논의에 따라 확정한다.
- 교섭 종료 -
<보도위원 김도형 대의원, 신동수 대의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