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원 시사 이야기
국민동의 청원(국민의 힘의 정당 해산)
펌 2024-12-10 11:22:22
조회수 : 160
https://petitions.assembly.go.kr/proceed/registered/288008C12FF0153CE064B49691C1987F
청원인
신**
청원의 취지
대통령의 직을 보유하고 있는 내란범죄 수괴 윤석열은 집권 여당 국민의힘을 철저하게 사유화하여 대통령의 직을 보유한 상황에서 내란범죄를 저질렀음에도 국민의힘은 국헌문란의 내란범죄 수괴 윤석열을 비호하며 국민을 배신하는바, 불법적인 계엄범죄를 정당화하고 두둔하는 국민의힘은 더 이상 공당의 역할을 수행할 수 없어 정당해산의 사유에 명백하게 해당하나 대한민국 헌법 제8조 제4항은 오로지 정부만 헌법재판소에 대한 정당해산심판의 제소권을 가지게 하여 위헌정당의 해산을 실질적으로 불가능하게 하므로 해당 헌법 조항의 제소권자를 정부 외의 일반국민으로 확대할 필요성이 있으므로 이에 청원함
청원의 내용
대한민국 헌법 제8조 제2항은 정당은 그 목적, 조직과 활동이 민주적이어야 하며, 국민의 정치적 의사형성에 참여하는데 필요한 조직을 가져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4항에서는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이배될 때에는 정부는 헌법재판소에 그 해산을 제소할 수 있고, 정당은 헌법재판소의 심판에 의하여 해산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또한, 대한민국 헌법 제65조 제2항은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는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의 발의와 국회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며 같은 조 제1항은 대통령이 그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에는 국회는 탄핵의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고 하여 국회의원이 국민을 대신하여 헌법수호의 책무를 제1차적으로 부담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따라서 국회의원이 헌법이 부여한 심의표결권을 고의로 행사하지 않을 경우 이는 대의민주주의를 정면으로 위반하여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작동을 원천적으로 불가능하게 만드는 반헌법적, 비민주적 행위로 평가하여도 무방할 것이다.
대통령 윤석열은 2024. 12. 3. 위헌적이고 불법적인 비상계엄 선포를 하였다. 윤석열의 비상계엄 선포행위는 그 요건을 갖추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형법 제87조 내란의 죄와 군형법 제5조의 반란죄에 해당하여 이에 가담한 내란수괴 윤석열 및 국방부장관 김용현 이하 군인들은 위 범죄에 해당하는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나 내란범죄 수괴 윤석열은 국민으로부터 권력을 위임받은 합법적 대통령으로서 내란범죄 수괴로 판명된 이상 윤석열은 헌법 제69조의 취임선서 중 헌법준수 의무를 스스로 위반하여 중대한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것으로 보는 것이 마땅하다.
대통령 윤석열은 취임 직후부터 당무에 지속적으로 개입하여 당대표를 축출하거나 새로운 당대표를 임의로 지정했다는 의혹을 꾸준히 받아왔고 이로써 국민의힘은 정당으로서의 자율성과 민주적 기본질서를 유지하지 못한 식물정당이 되었다. 동시에 내란범죄 수괴 윤석열의 형법상 내란행위를 비호하고 동조하기 위해 2024. 12. 7. 국회에서 이루어진 대통령 윤석열 탄핵에 관한 의결에서 고의적으로 심의표결권을 스스로 포기하는 등 내란행위를 소극적으로 동조하는 국민배신행위를 저질렀다.
이로써 국민의힘은 정당의 자율성을 스스로 상실하고 대통령의 반헌법적 내란범죄를 소극적으로 비호하고 동조하는 반헌법적 배신행위를 범했음에도 불구하고 헌법 제8조 제4항은 위헌정당해산심판 제소권자를 오로지 정부로만 규정하여 정당의 위헌성과 반헌법적 행태를 그대로 방치하고 있다. 대통령이 사유화한 정당을 스스로 해산 제소할 가능성이 0에 수렴하는 상황에서 정당의 위헌성 및 위헌정당의 사유화로 인한 내란범죄 동조현상은 헌법을 위협하는 현실적 위험이 되고 있다. 위헌정당은 마땅히 헌법수호의 차원에서 해산되어야 마땅하고 이미 헌법재판소는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2013헌다1)을 내린 바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의 내란범죄까지 옹호 및 동조하는 국민의힘을 원천적으로 해산할 수 없도록 만든 헌법 제8조 제4항의 규정은 개정되어야 마땅하다. 해당 조항의 제소권자를 정부에서 일반국민까지 확장하는 개정안을 통해 정당의 위헌성을 일반국민 다수에 의한 제소로써도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받도록 개정을 해야할 것이다.
청원인
신**
청원의 취지
대통령의 직을 보유하고 있는 내란범죄 수괴 윤석열은 집권 여당 국민의힘을 철저하게 사유화하여 대통령의 직을 보유한 상황에서 내란범죄를 저질렀음에도 국민의힘은 국헌문란의 내란범죄 수괴 윤석열을 비호하며 국민을 배신하는바, 불법적인 계엄범죄를 정당화하고 두둔하는 국민의힘은 더 이상 공당의 역할을 수행할 수 없어 정당해산의 사유에 명백하게 해당하나 대한민국 헌법 제8조 제4항은 오로지 정부만 헌법재판소에 대한 정당해산심판의 제소권을 가지게 하여 위헌정당의 해산을 실질적으로 불가능하게 하므로 해당 헌법 조항의 제소권자를 정부 외의 일반국민으로 확대할 필요성이 있으므로 이에 청원함
청원의 내용
대한민국 헌법 제8조 제2항은 정당은 그 목적, 조직과 활동이 민주적이어야 하며, 국민의 정치적 의사형성에 참여하는데 필요한 조직을 가져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4항에서는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이배될 때에는 정부는 헌법재판소에 그 해산을 제소할 수 있고, 정당은 헌법재판소의 심판에 의하여 해산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또한, 대한민국 헌법 제65조 제2항은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는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의 발의와 국회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며 같은 조 제1항은 대통령이 그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에는 국회는 탄핵의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고 하여 국회의원이 국민을 대신하여 헌법수호의 책무를 제1차적으로 부담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따라서 국회의원이 헌법이 부여한 심의표결권을 고의로 행사하지 않을 경우 이는 대의민주주의를 정면으로 위반하여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작동을 원천적으로 불가능하게 만드는 반헌법적, 비민주적 행위로 평가하여도 무방할 것이다.
대통령 윤석열은 2024. 12. 3. 위헌적이고 불법적인 비상계엄 선포를 하였다. 윤석열의 비상계엄 선포행위는 그 요건을 갖추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형법 제87조 내란의 죄와 군형법 제5조의 반란죄에 해당하여 이에 가담한 내란수괴 윤석열 및 국방부장관 김용현 이하 군인들은 위 범죄에 해당하는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나 내란범죄 수괴 윤석열은 국민으로부터 권력을 위임받은 합법적 대통령으로서 내란범죄 수괴로 판명된 이상 윤석열은 헌법 제69조의 취임선서 중 헌법준수 의무를 스스로 위반하여 중대한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것으로 보는 것이 마땅하다.
대통령 윤석열은 취임 직후부터 당무에 지속적으로 개입하여 당대표를 축출하거나 새로운 당대표를 임의로 지정했다는 의혹을 꾸준히 받아왔고 이로써 국민의힘은 정당으로서의 자율성과 민주적 기본질서를 유지하지 못한 식물정당이 되었다. 동시에 내란범죄 수괴 윤석열의 형법상 내란행위를 비호하고 동조하기 위해 2024. 12. 7. 국회에서 이루어진 대통령 윤석열 탄핵에 관한 의결에서 고의적으로 심의표결권을 스스로 포기하는 등 내란행위를 소극적으로 동조하는 국민배신행위를 저질렀다.
이로써 국민의힘은 정당의 자율성을 스스로 상실하고 대통령의 반헌법적 내란범죄를 소극적으로 비호하고 동조하는 반헌법적 배신행위를 범했음에도 불구하고 헌법 제8조 제4항은 위헌정당해산심판 제소권자를 오로지 정부로만 규정하여 정당의 위헌성과 반헌법적 행태를 그대로 방치하고 있다. 대통령이 사유화한 정당을 스스로 해산 제소할 가능성이 0에 수렴하는 상황에서 정당의 위헌성 및 위헌정당의 사유화로 인한 내란범죄 동조현상은 헌법을 위협하는 현실적 위험이 되고 있다. 위헌정당은 마땅히 헌법수호의 차원에서 해산되어야 마땅하고 이미 헌법재판소는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2013헌다1)을 내린 바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의 내란범죄까지 옹호 및 동조하는 국민의힘을 원천적으로 해산할 수 없도록 만든 헌법 제8조 제4항의 규정은 개정되어야 마땅하다. 해당 조항의 제소권자를 정부에서 일반국민까지 확장하는 개정안을 통해 정당의 위헌성을 일반국민 다수에 의한 제소로써도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받도록 개정을 해야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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