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결과
2026.05.27 기금 운영 혁신 TF 3차 회의 결과
관리자 2026-05-27 16:47:18
조회수 : 25
기금운영혁신TF 3차 회의결과 입니다.
<기금 운영 혁신 TF 3차 회의 결과>
● 일 시 : 2026년 5월 27일(수) 12:00 ~ 12:43
● 장 소 : 노동조합 대회의실
● 회의명 : 조합비2 기금 운영 혁신 TF 3차 회의
● 참석자
지부 - 안규백 지부장, 김병준 사무국장, 최재근 대의원, 신동수 대의원, 안형구 대의원, 김대현 대의원
지회 - 사무지회 홍순기 사무장, 창원지회 이광우 정책실장, 정비지회 김정훈 정책실장
● 참관인 : 이대석 감사위원, 안광현 선전부장, 곽동표 고용법규부장, 권태현 총무부장, 김진석 홍보통신부장, 차현호 지부선거관리위원장
● 주요 내용
기금운영혁신TF 3차 회의에서는 조합비2의 현행 운영 규정 및 지출 구조를 심도 있게 분석하고, 재정 건전성 확보를 위한 개선 방향을 논의함. 발제를 통해 조합비2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시간공제 기준 명확화, 직무수당 이중 지급 문제, 간부합숙교육 비용 효율화 등 구체적인 쟁점들에 대한 개선 방안을 모색함.
▶ 곽동표 고용법규부장 발제
- 타사 사례
현대차 지부: 조합비2 통상임금의 0.62%~5.8%로 거출(직군별 상이), 시간공제 보전 계산식 명시 공유함.
기아차 지부: 조합비1의 요율 인하(1.2%→1%)로 조합비2에 대한 재원 보전(0.1%) 삭제와 조합원 수 급감이 맞물려 재정 부족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을 지적함. 조합비2 사용 용도 제한, 전임자 수 명시, 시간 공제 및 OT 손실 보전 계산식 명시. 다만, 수입 감소 대응 방안은 미비함을 공유함.
- 한국지엠지부 현황
거출률은 타사 대비 높으나 임금과 운영비를 조합비2에서 함께 사용 중으로 정비 필요하며 재원 부족·수입 감소 시 지출 삭감의 우선순위 부재로 보완이 요구됨.
조합비2 규정 개정 및 지출 구조 개선 제안
조합비2의 재정 건전성 확보를 위한 구체적인 규정 개정 및 지출 구조 개선 방안을 제안.
- 시간공제 기준 명문화
현행 규정(제4조)을 구체화하여 시간공제자의 범위와 유형을 명확히 하고, 임금 보상에 대한 명확한 기준(계산식 또는 지급 기준)을 수립할 것을 제안.
- 수입 감소 대응 장치 마련
수입이 감소할 경우, 그에 연동하여 의무적으로 지출을 줄일 수 있도록 규칙에 명시할 것을 제안.
- 관례적 지출 명문화 및 회계 투명성 강화
관례적으로 지급되던 직무수당 등 파악되지 않은 지출 항목들을 모두 규정에 명시하여 투명성 확보 제안.
▶ 시간공제 및 임금 보전 방식에 대한 논의
- 시간공제 운영 방식 개선
각 위원회(예: 산보위-노안실, 교육정책위원회-교선실 등)가 활동 계획을 수립하고 사무국에 '활동 품의'를 올려 승인받는 방식으로 전환하여 무분별한 시간공제 사용을 방지하자는 아이디어 제시.
- 임금 보전의 형평성 문제
⦁직무수당 중복성 논란: 과거 OT가 없던 시절 임금 보전 성격으로 도입된 직무수당이, 48T 지급으로 OT가 보전되는 현재에도 그대로 존치되어 48T 고정OT와 중복성이 있다는 문제가 제기
⦁사무직 무급전임자 임금 역전 문제: 포괄수당제인 사무직 임금체계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생산직과 동일한 기준으로 48T를 적용 결과, 사무직 무급전임자 현업 대비 높은 임금을 받는 반면, 현장직 간부들은 오히려 손해를 보는 임금 역전 현상 발생 공유.
- 파업 시 임금 공제 형평성: 파업 시 교섭대표는 임금 공제가 되지 않는 반면, 쟁대위 대의원 등 다른 조합원들은 공제되는 불합리한 문제를 지적
▶ 기타 비용 집행 효율화 및 제도 개선 논의
조합비가 지출되는 간부 교육, 선거 관리, 상급단체 파견 등 다양한 항목에 대한 비용 집행 효율화 및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
- 간부 교육 및 조합원 교육
현재 2박 3일로 진행되는 간부합숙교육이 사실상 교육 목적보다 단합대회 성격이 강하며, 경영설명회 때만 잠시 자리가 채워지는 등 비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문제 제기.
참여율이 저조한 조합원 교육의 경우, 현대차지부(참여율 90% 이상) 사례를 참고하여 참여자에게 기념품 차등 지급, 복지 혜택(리조트 이용 등) 연계 등 실질적인 혜택을 부여하는 방식으로 전환하는 필요성 제기.
- 선거 관리
26년도 선거관리위원회 인원이 15명에서 11명으로 축소되었으며, 앞으로는 각급 임원 선거 시 위원장이 3명의 선거관리 인력을 둘 수 있는 체제로 운영될 수 있다는 안이 공유됨.
- 상급단체 지원금
금속노조에 파견된 4명의 인원 중 2명에 대해 금속노조로부터 연간 9,600만 원(월 800만 원)의 지원금이 올해부터 지급되고 있으며, 이는 지부의 조합비2 수입으로 잡히고 있음.
금일 제기된 다양한 의견들을 종합하여 다음 회의에서는 구체적인 쟁점 사항들을 중심으로 보다 압축적인 토론을 진행하기로 함.
월 1회 회의 원칙을 지키되 향후 교섭 일정을 고려하여 유동적으로 운영하기로 함.
● 차기 회의
- 차기회의 : 6월 22일(월) 14시
<기금 운영 혁신 TF 3차 회의 결과>
● 일 시 : 2026년 5월 27일(수) 12:00 ~ 12:43
● 장 소 : 노동조합 대회의실
● 회의명 : 조합비2 기금 운영 혁신 TF 3차 회의
● 참석자
지부 - 안규백 지부장, 김병준 사무국장, 최재근 대의원, 신동수 대의원, 안형구 대의원, 김대현 대의원
지회 - 사무지회 홍순기 사무장, 창원지회 이광우 정책실장, 정비지회 김정훈 정책실장
● 참관인 : 이대석 감사위원, 안광현 선전부장, 곽동표 고용법규부장, 권태현 총무부장, 김진석 홍보통신부장, 차현호 지부선거관리위원장
● 주요 내용
기금운영혁신TF 3차 회의에서는 조합비2의 현행 운영 규정 및 지출 구조를 심도 있게 분석하고, 재정 건전성 확보를 위한 개선 방향을 논의함. 발제를 통해 조합비2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시간공제 기준 명확화, 직무수당 이중 지급 문제, 간부합숙교육 비용 효율화 등 구체적인 쟁점들에 대한 개선 방안을 모색함.
▶ 곽동표 고용법규부장 발제
- 타사 사례
현대차 지부: 조합비2 통상임금의 0.62%~5.8%로 거출(직군별 상이), 시간공제 보전 계산식 명시 공유함.
기아차 지부: 조합비1의 요율 인하(1.2%→1%)로 조합비2에 대한 재원 보전(0.1%) 삭제와 조합원 수 급감이 맞물려 재정 부족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을 지적함. 조합비2 사용 용도 제한, 전임자 수 명시, 시간 공제 및 OT 손실 보전 계산식 명시. 다만, 수입 감소 대응 방안은 미비함을 공유함.
- 한국지엠지부 현황
거출률은 타사 대비 높으나 임금과 운영비를 조합비2에서 함께 사용 중으로 정비 필요하며 재원 부족·수입 감소 시 지출 삭감의 우선순위 부재로 보완이 요구됨.
조합비2 규정 개정 및 지출 구조 개선 제안
조합비2의 재정 건전성 확보를 위한 구체적인 규정 개정 및 지출 구조 개선 방안을 제안.
- 시간공제 기준 명문화
현행 규정(제4조)을 구체화하여 시간공제자의 범위와 유형을 명확히 하고, 임금 보상에 대한 명확한 기준(계산식 또는 지급 기준)을 수립할 것을 제안.
- 수입 감소 대응 장치 마련
수입이 감소할 경우, 그에 연동하여 의무적으로 지출을 줄일 수 있도록 규칙에 명시할 것을 제안.
- 관례적 지출 명문화 및 회계 투명성 강화
관례적으로 지급되던 직무수당 등 파악되지 않은 지출 항목들을 모두 규정에 명시하여 투명성 확보 제안.
▶ 시간공제 및 임금 보전 방식에 대한 논의
- 시간공제 운영 방식 개선
각 위원회(예: 산보위-노안실, 교육정책위원회-교선실 등)가 활동 계획을 수립하고 사무국에 '활동 품의'를 올려 승인받는 방식으로 전환하여 무분별한 시간공제 사용을 방지하자는 아이디어 제시.
- 임금 보전의 형평성 문제
⦁직무수당 중복성 논란: 과거 OT가 없던 시절 임금 보전 성격으로 도입된 직무수당이, 48T 지급으로 OT가 보전되는 현재에도 그대로 존치되어 48T 고정OT와 중복성이 있다는 문제가 제기
⦁사무직 무급전임자 임금 역전 문제: 포괄수당제인 사무직 임금체계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생산직과 동일한 기준으로 48T를 적용 결과, 사무직 무급전임자 현업 대비 높은 임금을 받는 반면, 현장직 간부들은 오히려 손해를 보는 임금 역전 현상 발생 공유.
- 파업 시 임금 공제 형평성: 파업 시 교섭대표는 임금 공제가 되지 않는 반면, 쟁대위 대의원 등 다른 조합원들은 공제되는 불합리한 문제를 지적
▶ 기타 비용 집행 효율화 및 제도 개선 논의
조합비가 지출되는 간부 교육, 선거 관리, 상급단체 파견 등 다양한 항목에 대한 비용 집행 효율화 및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
- 간부 교육 및 조합원 교육
현재 2박 3일로 진행되는 간부합숙교육이 사실상 교육 목적보다 단합대회 성격이 강하며, 경영설명회 때만 잠시 자리가 채워지는 등 비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문제 제기.
참여율이 저조한 조합원 교육의 경우, 현대차지부(참여율 90% 이상) 사례를 참고하여 참여자에게 기념품 차등 지급, 복지 혜택(리조트 이용 등) 연계 등 실질적인 혜택을 부여하는 방식으로 전환하는 필요성 제기.
- 선거 관리
26년도 선거관리위원회 인원이 15명에서 11명으로 축소되었으며, 앞으로는 각급 임원 선거 시 위원장이 3명의 선거관리 인력을 둘 수 있는 체제로 운영될 수 있다는 안이 공유됨.
- 상급단체 지원금
금속노조에 파견된 4명의 인원 중 2명에 대해 금속노조로부터 연간 9,600만 원(월 800만 원)의 지원금이 올해부터 지급되고 있으며, 이는 지부의 조합비2 수입으로 잡히고 있음.
금일 제기된 다양한 의견들을 종합하여 다음 회의에서는 구체적인 쟁점 사항들을 중심으로 보다 압축적인 토론을 진행하기로 함.
월 1회 회의 원칙을 지키되 향후 교섭 일정을 고려하여 유동적으로 운영하기로 함.
● 차기 회의
- 차기회의 : 6월 22일(월) 14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