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임금전담위원회
2025.9.25 통상임금 전담위원회 회의내용 공유
정책기획실 2025-09-26 15:33:29
조회수 : 47
25.9.25 통상임금 전담위원회 회의내용 공유.
25년 임금협상에 24.12.19일 이후 통상임금 판단기준에 고정성을 폐기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 따라 확대된 통상임금 적용 요구안을 상정하여 교섭을 진행하였고, 잠정합의안 문구 “회사는 2024년 12월 19일 통상임금 관련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의 결과를 인지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영향 및 적용여부에 대해 검토한다”를 토대로 긴급 회의를 진행 했습니다.
통상임금 전담위원회에서는 향후 방안에 대해 다양한 의견이 제기되었으며 교섭장에서 명확한 회사의 입장 제시가 없었던 점, 합의안 문구에 “이에 따른 영향 및 적용여부에 대해 검토한다”고 회사측에서 밝힌점 등을 토대로
임금교섭 합의안 내용의 신속한 이행을 위해 통상임금 노사 실무협의체 구성을 회사측에 요구하기로 결정하고, 실무협의체 제안을 회사가 동의한다면 이후 노사실무협의체 인원구성 및 다뤄야 할 사항을 차후 통상임금 전담위 회의를 통해 구체적으로 정리하기로 하고 마무리 했습니다.
- 정책기획실 고용법규부 -
25년 임금협상에 24.12.19일 이후 통상임금 판단기준에 고정성을 폐기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 따라 확대된 통상임금 적용 요구안을 상정하여 교섭을 진행하였고, 잠정합의안 문구 “회사는 2024년 12월 19일 통상임금 관련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의 결과를 인지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영향 및 적용여부에 대해 검토한다”를 토대로 긴급 회의를 진행 했습니다.
통상임금 전담위원회에서는 향후 방안에 대해 다양한 의견이 제기되었으며 교섭장에서 명확한 회사의 입장 제시가 없었던 점, 합의안 문구에 “이에 따른 영향 및 적용여부에 대해 검토한다”고 회사측에서 밝힌점 등을 토대로
임금교섭 합의안 내용의 신속한 이행을 위해 통상임금 노사 실무협의체 구성을 회사측에 요구하기로 결정하고, 실무협의체 제안을 회사가 동의한다면 이후 노사실무협의체 인원구성 및 다뤄야 할 사항을 차후 통상임금 전담위 회의를 통해 구체적으로 정리하기로 하고 마무리 했습니다.
- 정책기획실 고용법규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