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임금전담위원회
2026. 3. 11. 통상임금 1,2차 소송 변론기일 주요 진행사항 및 결과
정책기획실 2026-03-12 13:57:19
조회수 : 82
■ 통상임금 1,2차 소송 변론기일 주요 진행사항 및 결과
일시 : 2026년 3월 11일 16시
장소 : 인천지방법원(서울고등법원 인천재판부)
참석 : 지부 고용법규부장 곽동표, 대의원 김현기, 조합원 김승열 / 창원 정책2부장 강민호, 대의원 박태엽 / 법무법인 민주 변호사 백화명, 팀장 김남진
주요 진행사항
- 재판부 변경으로 변론갱신
- 원고측(노측) : 소송 지연을 막기 위해 현재까지 자료를 바탕으로 판단해 달라
- 피고측(사측) : 환율이나 관세의 영향이 피고 재무상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보완검정 신청
- 재판장 : 재판부 합의내용은 변론을 갱신한 첫기일에 바로 변론 종결 어렵다. 보완감정 채택하되 신속하게 진행하겠다. 3.31.까지 원, 피고측 보완감정신청 및 필요한 자료를 모두 제출하라.7.31.까지 감정결과를 제출하도록 감정촉탁. 감정서 도착시 원고측 기일지정신청 하라.
- 주심판사 : 원고측 휴업수당 신의칙제외 주장 확인, 원고측에게 휴업수당 금액 별도 계산 요청
결과 : 재판부 변경으로 7월 31일까지 회계감정에 대한 보완감정 받기로 하고 다음 기일은 추정(추후지정)
일시 : 2026년 3월 11일 16시
장소 : 인천지방법원(서울고등법원 인천재판부)
참석 : 지부 고용법규부장 곽동표, 대의원 김현기, 조합원 김승열 / 창원 정책2부장 강민호, 대의원 박태엽 / 법무법인 민주 변호사 백화명, 팀장 김남진
주요 진행사항
- 재판부 변경으로 변론갱신
- 원고측(노측) : 소송 지연을 막기 위해 현재까지 자료를 바탕으로 판단해 달라
- 피고측(사측) : 환율이나 관세의 영향이 피고 재무상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보완검정 신청
- 재판장 : 재판부 합의내용은 변론을 갱신한 첫기일에 바로 변론 종결 어렵다. 보완감정 채택하되 신속하게 진행하겠다. 3.31.까지 원, 피고측 보완감정신청 및 필요한 자료를 모두 제출하라.7.31.까지 감정결과를 제출하도록 감정촉탁. 감정서 도착시 원고측 기일지정신청 하라.
- 주심판사 : 원고측 휴업수당 신의칙제외 주장 확인, 원고측에게 휴업수당 금액 별도 계산 요청
결과 : 재판부 변경으로 7월 31일까지 회계감정에 대한 보완감정 받기로 하고 다음 기일은 추정(추후지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