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임금전담위원회
2026. 3. 10. 통상임금 전담위원회 1차 회의 및 상견례
정책기획실 2026-03-13 14:14:18
조회수 : 68
통상임금 전담위원회 1차 회의 결과
일시 : 2026년 3월 10일 14시
장소 : 노동조합 중회의실
참석 : 지부 정책기획실장 이영수, 고용법규부장 곽동표, 대의원 김현기, 조합원 김승열 / 창원지회 정책2부장 강민호, 대의원 박태엽 / 정비부품지회 대의원 지현구 / 법무법인 민주 팀장 김남진
안건 1. 통상임금 전담위원회 상견례
- 위원들 상호간 인사하는 시간을 가짐
안건 2. 통상임금 전담위원회 운영방안 논의
- 고용법규부장이 3/11 변론종결을 예상하고 제출한 안건에 대해 설명함
- 통상임금 전담위원회의 역할은 재판 대응과 24년 12월 판례변경 대응임을 확인함
- 특별노사협의 결과에 따라 변수가 생길 수 있음을 감안할 것을 주문함
- 운영일정은 그대로 하되, 운영하면서 목표와 구체적 내용 등을 잘 준비할 것을 주문함
안건 3. 통상임금재판 진행 경과 보고
- 김앤장이 제출한 보완감정 신처서와 이에 대응하는 민주의 준비서면과 예비적인 보완감정 신청 검토 및 설명
- 재판과 관련된 문서들은 미리 제출해줄 것을 요청함
- 통상임금재판에 대해 질의응답 시간을 가짐
- 통상임금 전담위원회 첫 경험인 위원들을 위해 재판 경과 최신버전 갱신과 통상임금 소송의 전반적인 해설지를 만들어줄 것을 요청함
안건 4. 차기회의 논의
- 3/11(수) 16시 인천지방법원에서의 재판 참석을 위해 법원앞에서 15시 30분에 모이기로 하고, 지부에서 출발하는 위원들은 14시 30분에 지부로 모이기로 함.
일시 : 2026년 3월 10일 14시
장소 : 노동조합 중회의실
참석 : 지부 정책기획실장 이영수, 고용법규부장 곽동표, 대의원 김현기, 조합원 김승열 / 창원지회 정책2부장 강민호, 대의원 박태엽 / 정비부품지회 대의원 지현구 / 법무법인 민주 팀장 김남진
안건 1. 통상임금 전담위원회 상견례
- 위원들 상호간 인사하는 시간을 가짐
안건 2. 통상임금 전담위원회 운영방안 논의
- 고용법규부장이 3/11 변론종결을 예상하고 제출한 안건에 대해 설명함
- 통상임금 전담위원회의 역할은 재판 대응과 24년 12월 판례변경 대응임을 확인함
- 특별노사협의 결과에 따라 변수가 생길 수 있음을 감안할 것을 주문함
- 운영일정은 그대로 하되, 운영하면서 목표와 구체적 내용 등을 잘 준비할 것을 주문함
안건 3. 통상임금재판 진행 경과 보고
- 김앤장이 제출한 보완감정 신처서와 이에 대응하는 민주의 준비서면과 예비적인 보완감정 신청 검토 및 설명
- 재판과 관련된 문서들은 미리 제출해줄 것을 요청함
- 통상임금재판에 대해 질의응답 시간을 가짐
- 통상임금 전담위원회 첫 경험인 위원들을 위해 재판 경과 최신버전 갱신과 통상임금 소송의 전반적인 해설지를 만들어줄 것을 요청함
안건 4. 차기회의 논의
- 3/11(수) 16시 인천지방법원에서의 재판 참석을 위해 법원앞에서 15시 30분에 모이기로 하고, 지부에서 출발하는 위원들은 14시 30분에 지부로 모이기로 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