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임금전담위원회
2026. 6. 18. 통상임금 전담위원회 3차 회의 결과
정책기획실 2026-08-20 09:48:44
조회수 : 70
통상임금 전담위원회 3차 회의 결과
일시 : 2026년 6월 18일 13시
장소 : 노동조합 중회의실
참석 : 지부 정책기획실장 이영수 고용법규부장 곽동표, 대의원 김현기 조합원 김승열 / 창원지회 정책2부장 강민호, 대의원 박태엽 / 정비부품지회 대의원 지현구
안건 1. 통상임금 1, 2차 소송 점검 건
- 지난 3월 변론기일에서 보완감정이 결정된 후 진행 상황 점검
- 당시 재판장이 제시한 일정은 3/31 보완감정신청 및 자료제출 7/31 감정결과제출이었음
- 위 일정을 바탕으로 9월 변론종결 및 11울 선고 예상
- 회사의 자료 제출 지연으로 7/31 감정결과제출 불투명 재판 해를 넘길 것으로 보임
- 민주 5/27 피고자료제출 지연 지적하는 서면 제출 / 6/10 미국 관세 환급절차 관련 서면 제출
- 통상임금 전담위원 재판지연 가능성에 대해 민주측 대응이 부족함을 지적하고 당초 목표인 7/31 보완감정결과 나오지 않을 시 9월 기일이 잡히도록 8월 중순경 기일지정 신청할 것과 더 이상 지연되지 않도록 민주의 적극적 대응 주문함
- 교섭 속기록 상 관세 한국지엠이 100% 부담하고 있는 부분 발췌해서 민주측에 전달할 것 주문함
안건 2. 통상임금 4차 재직자 소송 관련 건
2-1. 변론기일 변경 관련 경과 보고
- 6/12 기일이 예정되어 있었지만 피고(사측) 6/9 준비서면 제출
- 기일에 촉박한 서면제출로 검토시간 부족 및 퇴직자소송 대법 계류 중임을 감안 충분한 대응을 위해 민주에서 기일 변경 신청 변론기일 8/21로 변경
2-2. 항소 포기 91명 부대 항소 여부
- 민주측 요청으로 항소 포기자들에 대한 부대항소 여부에 대해 논의
- 피고가 전체 1096명에 대해 항소를 진행하게 되어 항소 포기 91명에게 부대항소 기회가 생김
- 부대항소 참가 여부 지부를 통해 확인 할 것을 요청
- 항소를 포기했더라도 한번의 기회가 생긴 점을 설명조차 하지 않는 것은 문제의식에 공감
- 그러나 부대항소라는 낯선 절차와 추가 인지대 250,000원에 대해 대의원들에게 설명해서 전파하는 것에 대한 부담으로 민주측에서 안내문자 발송 하기로 함
안건 3. 기타 중요한 사항
- 지난 회의에서 24년 12월 19일 대법원 전원합의체 통상임금 판례변경 관련 교섭시 실무협의를 통해 정리 할 것을 요청하였으나 5/29 GMTCK지회 통상임금 확대적용 별도합의가 도출되며 26년 임단투 통상임금 요구의 기준이 될 것으로 예상됨
- 정책기획실에서 별도합의를 활용해 교섭에 임할 것임을 밝힘
일시 : 2026년 6월 18일 13시
장소 : 노동조합 중회의실
참석 : 지부 정책기획실장 이영수 고용법규부장 곽동표, 대의원 김현기 조합원 김승열 / 창원지회 정책2부장 강민호, 대의원 박태엽 / 정비부품지회 대의원 지현구
안건 1. 통상임금 1, 2차 소송 점검 건
- 지난 3월 변론기일에서 보완감정이 결정된 후 진행 상황 점검
- 당시 재판장이 제시한 일정은 3/31 보완감정신청 및 자료제출 7/31 감정결과제출이었음
- 위 일정을 바탕으로 9월 변론종결 및 11울 선고 예상
- 회사의 자료 제출 지연으로 7/31 감정결과제출 불투명 재판 해를 넘길 것으로 보임
- 민주 5/27 피고자료제출 지연 지적하는 서면 제출 / 6/10 미국 관세 환급절차 관련 서면 제출
- 통상임금 전담위원 재판지연 가능성에 대해 민주측 대응이 부족함을 지적하고 당초 목표인 7/31 보완감정결과 나오지 않을 시 9월 기일이 잡히도록 8월 중순경 기일지정 신청할 것과 더 이상 지연되지 않도록 민주의 적극적 대응 주문함
- 교섭 속기록 상 관세 한국지엠이 100% 부담하고 있는 부분 발췌해서 민주측에 전달할 것 주문함
안건 2. 통상임금 4차 재직자 소송 관련 건
2-1. 변론기일 변경 관련 경과 보고
- 6/12 기일이 예정되어 있었지만 피고(사측) 6/9 준비서면 제출
- 기일에 촉박한 서면제출로 검토시간 부족 및 퇴직자소송 대법 계류 중임을 감안 충분한 대응을 위해 민주에서 기일 변경 신청 변론기일 8/21로 변경
2-2. 항소 포기 91명 부대 항소 여부
- 민주측 요청으로 항소 포기자들에 대한 부대항소 여부에 대해 논의
- 피고가 전체 1096명에 대해 항소를 진행하게 되어 항소 포기 91명에게 부대항소 기회가 생김
- 부대항소 참가 여부 지부를 통해 확인 할 것을 요청
- 항소를 포기했더라도 한번의 기회가 생긴 점을 설명조차 하지 않는 것은 문제의식에 공감
- 그러나 부대항소라는 낯선 절차와 추가 인지대 250,000원에 대해 대의원들에게 설명해서 전파하는 것에 대한 부담으로 민주측에서 안내문자 발송 하기로 함
안건 3. 기타 중요한 사항
- 지난 회의에서 24년 12월 19일 대법원 전원합의체 통상임금 판례변경 관련 교섭시 실무협의를 통해 정리 할 것을 요청하였으나 5/29 GMTCK지회 통상임금 확대적용 별도합의가 도출되며 26년 임단투 통상임금 요구의 기준이 될 것으로 예상됨
- 정책기획실에서 별도합의를 활용해 교섭에 임할 것임을 밝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