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지엠_사무직_통상임금승소_차별_지급 소송 건

일정공유

개괄

○ GMK, GMTCK 관련 2023년 접수된 사건은 총 3건. 행정소송 2건, 민사소송 1건.

○ 계약조건

① 부노 행정① : 착수금 375만원. 성공보수(1심 종결시) 800만원(부가세 10% 포함)

② 부노 행정② : 착수금 375만원. 성공보수(1심 종결시) 200만원(부가세 10% 포함)

※ 지부에서 375만원, 지회에서 375만원 부담.

③ 부노 손배 : 1인당 착수금 11만원, 비용 42,000원 총 152,000원.

성공보수 (최종 확정시 기준) 전부/일부 승소시 승소 이익금에 5%(부가세포함).

2. 부노 행정①, 부노 행정②, 부노 손배(민사) : 통상임금 지급 차별대우가 쟁점

○ 통상임금 지급 차별대우 관련 중노위 판정은 ⓐ불이익 부노 부정, ⓑ지배/개입의 부노 인정

ⓐ불이익 부노 부정 → 금속노조 등이 원고가 되어 [부노 행정①]

ⓑ지배/개입의 부노 인정 → 회사(GMK, GMTCK)가 원고가 되어 [부노 행정②]

○ 부노 행정①, 부노 행정②

△ 우리는 핵심적인 사항에 대한 준비서면 제출. 회사는 답변서 제출.

△ 부노 행정① : 불이익 수준 임금 계산을 위하여 [구석명신청]을 해서 임금자료를 요청했으나 회사가 제출을 안함. → [문서제출명령] 신청 제출할 계획

1.25(목) 문서제출명령 법원에 제출완료

△ 부노 행정① : 우리는 부노 의사 입증을 위한 [증인 신청]을 준비해야 함. → 노조와 논의 필요

△ 부노 행정①, 부노 행정②는 피고가 중노위이나 보조참가인으로 참여하는 회사와 노조가 각각 당사자로서 역할을 하게 됨.

△ 부노 행정①, 부노 행정② 첫 기일

: 2024. 2. 23. 10:00 변론기일 서울행정법원 지하2층 B208호 법정

○ 부노 손배(민사소송, ③사건)

△ 원고는 소장, 피고는 답변서(형식적인 내용)만 제출한 상태. 피고 회사 대리인은 [김앤장]

△ 우리(원고)는 향후 부노 관련 준비서면 제출하고, 문서제출명령신청(임금계산을 위한 자료 확보)을 할 계획

△ 부노 손배(민사소송, ③사건)는 부노 행정소송(①과 ②) 결과에 영향을 받게 될 가능성 높음.

△ 민사소송과 행정소송의 관계

행정소송의 결과에 따라 부노 여부, 부노 성격 결정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