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노동실 2024-03-14 23:3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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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
노사협의 실무 협의
▶노사협의 : 2월 26일부터 실별 안건 분리해서 주 2회 실무 진행 중
사무노동실: 인원충원, Woc설문조사 개선
▶부문협의회: 2월28일 GPSC 부문협의 상견례, 3.7 CCA 대의원 부문장 면담
2. 통상임금 승소금액 차별지급 부노 행정소송 변론(민사소송 미진행 중)
▶ 2024.02.23 변론기일(지하2층 B208호 법정 10:00) 완료
- 차기변론기일: 2024.5.10.(금) 16시
▶ 지엠 부노 행정1(원고 금속노조) : 서울행정법원 2022구합79404
- 원고 금속노조, 불이익 차별 부노
▶ 지엠 부노 행정2(원고 회사) : 서울행정법원 2022구합79497
- 원고 회사, 지배/개입 부노
▶ 금속법률원 : 이환춘 변호사
▶ 노조 방청 : 한국지엠지부 김성택 부장, TCK지회 김종학 부장
▶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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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장: 증인신청은 부노 지배개입 관련된 것으로 보인다. 행정 1 사건 말고 행정 2 사건에 내라. 행정 1사건 증인신청은 기각하겠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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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대리인: 행정 2사건 관련 예전 회사 관계자 모두 퇴사했다. 이미 이재수 진술서도 있다. 증인신문 기각해달라. 이에 대한 서면 의견서 내겠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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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장: 행정 2사건은 노조가 이긴 쟁점인데, 노조 증인이 필요한지 생각해봐야겠다. 다음 기일에 증인채택 여부 판단하겠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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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 대리인: 회사가 행정 1사건 문서제출명령 신청 자료 빨리 내게 해달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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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장: 회사가 범위 축소해서 낸다고 했는데, 인정할만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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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대리인: 노조에서 범위 정해서 말해주면 가급적 빨리 내겠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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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 대리인: 축소한 범위 관련 필요한 내용은 구석명신청하겠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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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재판장이 행정 2사건 원고인 회사가 아니라 노조가 증인 신청하는 것에 불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듯 -> 진술서로 내라고 할 수도 있음 2) 행정1사건[서울행정법원 2022구합79404 ]에서 통상임금 소송 참여자 3,279명에 대하여 통상임금 10년분(회사 기준)을 달라고 했는데, 이에 대해서 회사는 인원수를 줄이면 제출하겠다고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인원 선별이 필요 3) 선별인원(유형별 각 10명, 총 40명) 데이터 작업 ① 통상임금 소송 판결금(원금, 이자) ← 회사 제공 ② 통상임금 10년분(회사 기준) ← 노조 계산 을 구해서 1)과 2)의 차액을 구할 예정 i 유형 = 1-2-5차 소송 참여자 ii 유형 = 3차 소송 참여자 ii 유형 = 4차 소송 참여자 iv 유형 = 5차 소송만 참여자 ③ i유형은 우리가 이익이지만, ii, iii, iv유형은 우리가 손해라는 점, 그리고 손해본 사람이 더 많다는 점을 법원에 설명하려는 취지 ④ 전체 소송 대상자 판결금 지급내역 금속노조 법률원에 통보 완료함
⑤ 1,2,5차 동일(5차만 있는 부분소송자 존재)소송자로 승소금액 전체기간 지급, 3,4차 소송자 전부는 해당 기간만 지급 ⑥ 통상임금 미소송자 소송 전체기간 원금+이자(퇴직금 중간소송포함)까지 지급 완료 함. 4) 선별인원은 대의원 위주로 구성예정 |
3. 3.8 세계 여성의 날
▶ 3.8 세계 여성의 날 기념현수막 부착(각 문, 조립사거리 앞 총 4개)
▶ 한국지엠 전체 여성노동자에게 꽃과 쿠키 전달
3.8이 금요일로 직원들의 대체 근무가 많아 전날인 3.7날 한국지엠 전체 여성 노동자들에게 선전물, 쿠키, 장미꽃 전달 예정
▶ 2024.3.8(금) 14시 보신각 3.8세계 여성의 날 전국 노동자 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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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별을 넘어 평등의 봄으로” 1908년 3월8일, 미국 여성 섬유노동자 1만5천여 명은 뉴욕 러트거스 광장에 모였습니다. 그들은 목소리를 높여 자신들의 권리를 주장하며 뉴욕거리를 내달렸고, 당시로서는 유래를 찾기 어려운 여성들의 첫 대규모 시위였습니다. 당시 여성노동자들은 자본주의 확산에 따라 일터로 나서게 됐지만, 남성 노동자보다 가혹한 조건에 시달리고, 먼지가 가득한 노동현장에서 하루 12시간에서 14시간씩 일했지만 임금은 너무나도 적었습니다. 선거권과 노동조합 결성의 자유도 없었습니다. 결국 열악한 환경의 한 작업장에서 발생한 화재로 여성노동자 여러 명이 숨졌습니다. 참다못해 거리로 뛰쳐나온 여성 노동자들은 노동조건 개선과 여성의 지위 향상, 참정권을 요구했습니다. 여성노동자들은 “우리에게 빵과 장미를 달라”고 외쳤습니다.빵은 굶주림을 해소할 ‘생존권’을, 장미는 남성과 동등한 ‘참정권’을 의미했습니다 |
5. 설문조사
▶ 기후변화와 산업전환에 대한 인식 설문조사
▶ 확간 단체톡방에 링크와 링크 QR코드를 첨부 예정
⇒ 조합원 참여 독려 및 공유
▶ 기간 : 3월4(월) ~8일(금)